3년 전)) 4번 영장 기각에도 포기 안해… “론스타 소송, 한동훈덕” 말 나온 이유

[2022기사]

https://naver.me/5AfLixv9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소송에서 약 2800억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송 제기 금액의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10년간 끌어왔던 소송에서 선방한 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 중 약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이다.

이번 판정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세금이 나간다는 점에선 전부 승소가 최상이지만 중재법원 성격상 어려울 수 있다”며 “론스타 청구 금액 대비 4.6% 인용은 법무부가 국제 중재 소송을 탄탄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승 박사는 이번 판정에서 2011년 유죄가 확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과실상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봤다.

 

승 박사는 “론스타의 주요 청구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이었다”며 “한 장관이 검사 시절 법원에서 영장이 4번이나 기각된 론스타 관련 사건을 수사해 2011년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징역 3년, 론스타 벌금 250억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2007년 유 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상대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비자금 조성, 론스타 탈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등 네 갈래의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에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 수사를 담당한 인물이 한 장관이었다. 당시 유 전 대표의 경우 4번 연속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네 차례나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벌였다.

 

이번 판정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승 박사는 “이의신청 형태의 항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것 또한 법무부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의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출근길에서도 “액수라든지 잘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3년전 한동훈의 다짐대로 혈세 한 푼도 유출되지 않게 됐네요. 

 

여기 숟가락 얹는 양심 불량 양아치들 

[웃겨]

출처가 조선일보니 오죽하것냐

회사에서 팀구성해서 프로젝트하는데

첫해에 말아먹고
다음해에 퇴사하고
이년후에 새팀장과 팀원들이 성공시키니

이게다 몽땅 퇴사한 팀장 덕이란 거잖아요

[220]

우는 듯 ㅋㅋㅋ
개딸들 패소하길 기다렸다더만, 이게 다 한동훈 때문이다. 니 돈으로 다 물어내라 라고 말할 거란 댓글이 떠돌아 다니더라구요.
근데 승소 소식에 한동훈은 쏙 빼고 이재명 정부 성과라고ㅋㅋㅋ

[220]

마지막 변론이 이 정부 탄생 전인 25년 1월인데 뭔 새팀장 팀원이 성공시켰다고ㅋㅋ

[정도껏]

한동훈은 항소하는 2년간 이 소송과 전혀관계없는 일을 하고선

다 자기 덕이래…

정작 자기가 소송 지휘한 1심에선 져놓고

[.220.118]

아니지 말은 바로해야지
말아먹을뻔한 프로젝트 살려놨더니 그때 폐기하라고 단체로 난리치고 괴롭히던 양아치들이 이제와서 뻔뻔하게 내가 했어요 거짓말하는거지
심지어 저재판은 24년 심리가 끝나고 올 1월 최후 변론까지 마친거임
현정부 민주당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음
결과 발표만 지들이 함

[..]

와. 한동훈뜨우느라 애가 타는 한딸애잔 ㅋㅋ

[박제된 개딸 댓글]

https://www.facebook.com/share/1ZdLctpgAY/

[차라리]

예전 부하들 덕으로 돌려라

패소하고 그만둔 장관이 구차하다.


새팀장이 한게 없으면 바로 전 팀장 박성제 덕이네

[220]

진게 아님
6조에서 2800억까지 배상액을 낮추고 부분 승소함
그배상액으로 마무리하라고 단체로 발악한거 증거영상 많으니까 찾아보라고 쫌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길수 있다고 혼자 끝까지 항소함
한동훈이 그때 민주당 떨거지들 말 듣고 항소 포기했으면 이자까지 4000천억 넘게 물어줬어야 됨
한동훈이 항소해서 이긴거임

[ㅋㅋㅋㅋ]

계엄도 본인이 막아냈다쟎아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동훈 머리가 꽃밭"이란 소리를 했다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음...]

106타령하는 사람 아직 자나보네요 .ㅋㅋ

[220]

단체로 가짜뉴스 만들어 승소한 사건을 패소했다고 끝까지 우기기
민주당 종특.

[76.108]

한동훈이 계엄 막은거 맞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바로 계엄에 반대해서 막았잖아요?
장애인 비하한 수준 낮은 대변인이 한 말 가져와서 ㅋㅋㅋ 거리는건 님도 같은 수준이라는거죠?

[알겠는데]

정작 본인이 지휘해서 승소한건 없잖아요?

[막긴 뭘막어]

지살려고 사정해서 국회 본회의실에 민주당 의원덕에 피신해선 뭘 막어요?ㅋㅋㅋ
가발이는 원내도 아니라 국힘당 의원들 단톡방에도 못들어가쟎수?
추경호가 개무시하고 당사로 오라해서 국힘의원들 몇명 오지도 않았구만.
어디서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인지.ㅉ 국민들이 실시간 다 지켜봤구만.
한덕수랑 정권 이양받는다 개폼 잡는거도 다 봤는데 뭔 계엄을 막어 막긴.

이미 150명 민주당 정족수 다 차서 국힘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국힘대변인]

막말은 같은 당 김예지 의원한테 한 말이지
한동훈 머리가 꽃밭은 아닌거 같네요.
문젠 그게 조화라는 거지.

[76.168]

원내도 아닌데 한동훈 본인 잡히면 가족까지 위험 하니 도망치라는 전화 받고도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막은거 맞습니다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예요?
님 말대로 원외라 국회의원 신분도 없어서 국회에 들어가 잡히면 죽는거였어요
그래도 한동훈은 국회에 들어갔고 이재명은 숲으로 들어갔죠

원내 단톡방에 못들어가니 다른 의원들 통해 단톡방에 계속 국회로 오라고 글 올렸고 그걸 보고도 추경호 비롯 안온 의원들을 욕 해야지 그게 한동훈 잘못입니까?
150명 다 차서 필요 없는데 왜 국힘의원들 오라고 난리쳤어요?
한동훈이 들어갔을때는 정족수 150 명이 안됐을때예요
누구처럼 숲에 있다 150명 넘은니까 들어간 줄 알어요?

한동훈과 한동훈계가 탄핵에 찬성 안했으면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이예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동훈한테 고마운줄이나 아세요

[76.108]

장애인 비하 하면서 공천 준걸 빗대어 저렇게 얘기한건데 그럼 님도 장애인 비하에 동조하는건가요?
거기다 조롱까지 하면서?
아무리 한동훈이 싫어도 편들걸 들고 인용할걸 인용해요
맥락을 파악하고 글을 써도 써요

[..]

계엄을 지가 뭘 막아요?
투표권도 없는 사람 본회의장 넣어줬더니 고마운줄도 모르고 헛소리에요.
아~ 계엄막은 사람이라 다음날 박성재랑 계엄 정당성 말 맞출라고 급하게 미팅했구나~
계엄해제된지 12시간도 안지나서

특검, 박성재 '당정대 회의' 업무수첩 확보… "계엄 불가피" 말 맞춘 정황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7414?sid=102

[..]

한동훈 잘했네요.
검사나 변호사 일만 하기를요.

[..]

발표만 하면 자기가 한게 되나보네..
인정할건 해야지..추잡스런 자기세뇌...

[211.30]

제대로 알고 얘기해요
한동훈은 12월 4일 당정대회의에서 혼자 윤석열 탈당 국무위원 전원 사퇴 주장했어요
기사랑 증거가 다 나오는데 말을 맞추긴 뭔 말을 맞춰요?
박성재가 한동훈처럼 윤석열 탈당하라고 했어요? 님이나 헛소리 그만해요
한동훈은 저자리에서 분명히 윤석열 나가라고 했는데 다 지난 기사 뭐가 있는거처럼 언플하고 박성재 구속 못시킨 무능한 특검이나 욕해요



SBS 한동훈, 고위당정대 회의서도 "대통령 탈당 필요" 안희재 기자 2024.12.04. 오후 4:36


SBS 취재 결과 한 대표는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앞서 대통령 탈당뿐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 사퇴와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이번 사태 후속 대응으로 공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면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 등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지만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탈당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권 내부 계파 갈등에도 본격 불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18.235]

원내도 아닌데 한동훈 본인 잡히면 가족까지 위험 하니 도망치라는 전화 받고도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막은거 맞습니다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예요?
님 말대로 원외라 국회의원 신분도 없어서 국회에 들어가 잡히면 죽는거였어요
그래도 한동훈은 국회에 들어갔고 이재명은 숲으로 들어갔죠


한동훈이 무슨 권한으로 막음?
가발이가 투표권이라도 있수?
단톡방에도 끼지도 못하는 원외라니까요 ㅋㅋㅋ
본인 작성 댓글처럼 자기 살려고 도망간거 맞네.
그리고 이재명은 잡히면 살고 한동훈은 죽어요?? 이재명은 1번으로 잡혀갈 거 알고 숲으로 숨은건데 한동훈이 본회의장 숨은건 계엄 막은거고 이재명이 숲으로 숨은건 도망인가? 어이없네.
거짓말 좀 그만 하고 제대로 말하세요.
이재명은 계엄 터지자마자 라방 켰음. 그거 본 사람들이 30만이고 그들이 국회로 달려가 막아준겁니다.
어디서 전국민이 다 지켜본 사실을 왜곡해 한동훈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지 어이가 없네.진짜.

[....]

이제명은 7800억 국고 털럈는데

[우리 유투버]

동훈이고 나라 녹 먹을때 한 번쯤 잘한일도 있었겠죠.
암요. 자랑스러워 동훈이

[218.235]

내댓글 제대로 읽고 왜곡하며 거짓말 작작 하시지요.
내가 장애인 비하 두둔했음?
막말 김예지에게 했다 분명 써놨는데
김예지가 누군지도 모르나보네..장애인 비하를 내가 동조라 우겨대는걸 보니.
맥락파악은 본인부터 제대로 하세요.
머리에 꽃밭 한동훈 지지자분.

[ㅎㅎ]

그렇게 훌륭하신 조선제일검이 1심때 승소나게 잘할것이지

[218.235]

하나 더 물어보죠.
계엄군에 끌려가면 국회의원 신분은 살고 당대표는 죽는거예요?
본인이 봐도 이거 맥락은 커녕 논리 1도 안맞다는거 아시죠?
그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요.
어떻게든 한동훈이 계엄을 막았다 우기려니 논리가 안맞는 글이 써지는겁니다.
매일 해대던 라방은 그때 좀 해서 국민들 불러모으지..이재명도 하는걸.쯧쯧

[또98.31.183]

7800 억은 국고가 아니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전체 수익이라 그리 말해줘도 저리 알아듣질 못하네..으이그.

[76.108]

그러니까요
그와중에 라방 켜고 죽을까봐 국민에게 나를 지켜달라는 국회에 왔어도 숲에 숨은 사람이랑
국회에 들어갔어도 원외라 군인에게 잡히면 바로 죽는데 '제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국회로 들어간 사람이랑 다르죠 당연히
님이나 제대로 알고 말해요
한동훈이 재빠르게 이번 계엄은 불법 계엄이고 본인이 막겠다고 신속하게 알렸고 국민들이 안심했잖아요 전국민이 지켜본건데 님이나 왜곡하지 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