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무슨 비밀 누설이요? 항소 포기 압박?
'대장동 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검토…형사처벌도 고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국 지검장 18명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 설명을 요청한다"고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인사조치 외에 형사처벌과 직무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대장동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 고고
그래도 윤석열은 입틀막한 카이스트 연구원에게 불이익은 안 줬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해명'을 요구한 검사를 징계하는 건 '입틀막 독재'라고 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입니다
이번기회에 다 날려버리길
지들이 뭐라고 공무원들이 저러는지
그동안 많이 누렸지
겁주면 예전처럼 네네할줄안건지
이정부를 물로봤네요
속이시원
나오고 다음날
정성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던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요.
정성호는 진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를.
근데 검사정 저것들 사표 수리하면
처벌 못하지 않나요.
변호사도 될 수 있고요.
나오고 다음날
정성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던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요.
정성호는 진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를.
근데 검사장 저것들 사표 수리하면
처벌 못하지 않나요.
변호사도 될 수 있고요.
조폭 땅투기꾼들 펀드는 분들이 왜이리 많은지 모르겠네
조폭 땅투기꾼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 좋은가?
계속 질질 끌고 눈치만 보는것 같네요
노동운동 외 집단행동 시 처벌받아요.
그걸 검사가 수사했었고.
그런데 검사는 공무원이 아닌가???
98.31 은 멍청한 소리 그만 해대고 검사가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떠들어요. 땅투기꾼잔고위조범 김건희 엄마 최은순 같은 소릴 해대네.
이번기회에 다 날려버리길
지들이 뭐라고 공무원들이 저러는지
그동안 많이 누렸지
겁주면 예전처럼 네네할줄안건지
이정부를 물로봤네요
속이시원222222
공무원법66조
노동운동 외 집단행동 시 처벌받아요
ㅡㅡㅡ
ㅋㅋㅋ 사법부 때려잡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헌법 찾으니
너무 반갑네요 꼭 다른 일에도 헌법 준수하는
모범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어저죠? 법리는 더 따져봐야 할거 같은데
그리고 범리 이전에
1 7900억 지자체장과 짜고 사기행각 혐의 재판
2 이걸 대통령이 된 지제차장 부하 정성호가 막으
3 검사들 집단 반발
4 반발이우 => 비가역성 7800억이라는 초유의 금액
5 이때 지자체장이 장악한 입밥기관 민주당이 검사들 징계
이게 머 ㅋㅋㅋㅋ
나라가 도둑놈들 뒷치닥거리 하려고 있는건지
민주당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죠
98.31 은 멍청한 소리 그만 해대고 검사가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ㅡㅡㅡㅡ
이재명각하께서 혐오발언 처벌한다는데 왤케 저급한 단어를 쓰시는지 ㅎㅎ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는 준사밥기관이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권략도 수사하죠
권력자가 권력을 수사할때 검찰을 누른다??
범죄 사실 자벽임
떳떳하면 나와서 재판받아야죠
도둑놈 천성 못버리고 막판 뒤집기로 항소 저지한 정성호
98.31
성찰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집도 쎄지고
생각이 유연하지 못합니다.
사실을 알려고도 믿지를 못하네요.
잠도 없는 거 같은데 산팩이나 나가십시오.
김건희 불기소한거 욕한 사람들 맞나요?
글고 공무상 비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압박 넣은게 공무상 비밀이고 입 닫고 따라야 한다면
김건희 불기소한 검사들은 욕하면 안되는데
더 웃긴 포인트는 김건희 불기소한 검사도 처벌
진짜 어쩌라고 저쩌라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