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이 뭔데 우리 노후를..국민연금'에 폭발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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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51113n04830&&mid=m02

 

"백번 양보해서 더 내라고 하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 윗세대는 덜 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4050세대가 표가 가장 많으니까 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특히 내년 1월로 시행 예정된 개정 국민연금법은 물밑에 잠재해 있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30세대가 영포티에 비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통계로 입증되면서다.

연금 수령 측면에서 2030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4050세대 역시 자녀 양육과 부모님 노후를 동시에 챙겨야하는 세대로 등골이 휘고 있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결혼관과 부모 부양관이 다른 2030세대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호소다. 미래가 불안한 이들은 주식시장과 개인 연금으로 몰려가고 있다.

◇ '세대 분열' 도마 위에 오른 국민연금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합의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정치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표결에서 84표의 반대·기권표(반대 40명, 기권 44명)가 나왔다. 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7개의 반대·이탈표가 확인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국민연금이 가진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앞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뒷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 통계가 보여준 '불안'의 실체

2030세대의 손해가 자명하다는 건 이견이 거의 없다. 심지어 '세대 갈라치기'라고 한 연금행동도 "청년들이 올라간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 면에서는 미래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험료 13% 기간'이 있다. 20~30대는 18년, 50세는 3년 13%의 보험료를 낸다. 20~30대가 소득대체율 43%에 해당하는 기간이 길어 연금이 오르긴 하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능가할 수 없다.

 

[ㅇㅇ]

이쯤되면 국민연금 없애고 다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개인연금 드는게 나을거같네요

[낙동강]

준석이 부하 하람이가 또 갈라치기 하러 나섰구나

[ㄴ윗님]

이소영 의원이 작년에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

젊은 세대 복지를 구 세대 만큼으로 줄이는 게 낫겠어요
온갖 인프라와 현재의 복지보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몰빵이 나을 듯.

[오수0]

개소리하고 있네요. 저런거에 속아넘어가는 것들이 지능이 처참함 인정하는것임.

[음]

전형적인 혐오조장 세대갈등 휴지통에 넣고싶은 기사네요
사실 연금1400조를 넣은 것은 윗세대이고 자산 축적을 해준것에 대해서 고마워 해야죠
지금 이기사의 근거는 국민 연금 수익률이 4.5%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것이고
최근 국민 연금 수익률 20%되서 200조나 더 쌓았어요?
누군돈으로 이기사에서 그렇게 분노하는 윗세대 돈으로요..

[...]

국민연금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청년들 지원하는 혜택들은 땅파서 나오는줄 아는지.
4050은 지금 노인들 받은 혜택 못받을 가능성 높고
지금 애키우면서 지원받는 혜택 못 받고 애 키웠는데
참 여기저기 끼어서 안타깝다 싶어요.

[....]

국가장학금도 폐지해야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만 전폭적 지원이 맞을 듯

[40~50대]

청년 혜택이라는게 있었나요?

요즘 20대들 지원 많이 해주던데
이렇게 갈라치기 선동하는 것들이 제일 나쁨

[...]

갈라치기 기사....

[..]

청년주택도 없애고,
저리 금리의 각종 지원도 폐지해야죠.
오히려 4050은 국가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

아무리 중년, 노인들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노년들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내기만 하다 기금 고갈되게 생겼는데
뭔 소리예요?

청년 지원금 받는 사람들 많지도 않고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 결국 그들 부모인
5060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국민연금 축적은 40-50대가 대부분이고
40-50대는 지금 청년들이 받는 혜택 1도 못받고
지금 청년들이 받는 혜택의 대부분이 기존 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낸
세금이 대부분인데
자기들이 받는 혜택은 생각못하고 부르르 떠는 거 보면 참 ...

[음]

국민연금 내는 돈은 일본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서 적음
미국 12.4%
일본 18.3% 그냥 올리는 게 추세임
특히나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노령화가 세계 1등으로 되는 곳이라
일본 수준에 맞춰서 국민 연금 올려도 할이 없는 상황임

단 최근 연금 운영의 트렌드추세가 수익률을 올려서 장기 평균 8~10%만 되도
전세 역전해서 영원히 원금 없어지지 않는 연금이 될수 도 있다는 보고서도 있음

[윗닝]

개들은 퇴직연금 합친 거에요. 염치좀

[..커뮤]

아침에 커뮤 마다 갈라치기 글 애쓰네요

가는 커뮤 마다 있네

[음]

염치 운운하시는 분 뭐 알고 말하시나 ? 남들이 알면 진짜 인줄 알겠네?
일본이나 미국이나 social security 와 severance pay retirement plan은 완전히 별개제도임
뭐 아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내참

[댓글들이]

참 처참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자동조정장치 제도를 얘기해왔다는데
그건 왜 채택을 안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세대간 갈등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독일, 네들란드, 스웨덴이 비슷한 제도를 운용중이라고 합니다.

쳇지피티 계산으로는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료율을 올리고
재정이 부족하면 수급액을 줄이고

이럴 경우 정치적 논쟁없이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정 고갈을 예방해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
이것이 자동조정장치의 장점이라네요

국민연금은 국민모두의 재산이고 모두의 저금통이니까
여러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제발 이런 걸로 국민들 피곤하게 안하면 좋겠어요

[,,,,,]

국민연금은 지금대로만 잘하면 되는데
얼마전 20조 수익 냈다면서요
한해 6조 지급인데 수익만으로도 3년치는 벌은건데
정치권이 간섭안하면 됩니다

[음]

자동조정 장치는 재정안정확보후에 도입 해야한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이 있고
한국의 경우 1989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어 국민연금 1세대가 지금 완전한 연금을 정착시기로 국민 연금 재정정착이 되기에는 시간적으로 짦았음
스웨덴의 경우 1913년 에 국민연금이 시작된 나라라서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음]

20조가 아니라 무려 200조입니다

[캄보남들]

누가보면 국민연금 수십년 납부한줄 알겠어.ㅋㅋㅋ
큰돈 쉽게 벌려고 캄보디아 가서 범죄 저지르는 2030남
서부자법 때려부신 2030남
정신 좀 차리시지?
멍청하게 영포티 성접대 20번 이준석에 이제 그만 놀아나고!!

[ㅇㅇ]

지금 국민연금 축적은 40-50대가 대부분이고
40-50대는 지금 청년들이 받는 혜택 1도 못받고
지금 청년들이 받는 혜택의 대부분이 기존 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낸
세금이 대부분인데
자기들이 받는 혜택은 생각못하고 부르르 떠는 거 보면 참 ...2222

[캄보남들]

아 또 있었네
이번에 헌재 메크로 돌린거도
대부분이 2030남 무직들이라던데. 개한심.

[....]

지금 4050대비 2030인구수를 보세요.
댓글들, 부모세대가 자식세대한테 할 소리들이에요?
자식들 등골 빼먹고 살 사람들 많네요.

[그런데]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 연금 문제 난리난 건 소득대쳐율이 70프로 정도 뎌서 그런거고요. 우리나라는 40프로 좀 넘습니다.
만약 이 정도 연금도 못받으면 완전히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대폭 늘어나는겁니다. 심각하게 건전재정에 타격을 입할 겁니다.

2030세대가 청년도약저축이니 생애 첫대츨이니 신혼 특공인 온갖 혜택 받아도, 자식이 없는 405060들이 정책을 찬성하는건 우리 후손에 대한 책임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일찍 시작한 서유럽 국가들은 애초에 그 해 걷어들인 연금을 다음 해 지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늦게 시작했기에 자기가 부은 걸 받는 적립식이 가능한거고요

우리나라가 연금 고갈되면 그 때는 경제노동 인구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바로 연금 지급하는 서유럽처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고갈 시기 자꾸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득대체울이 40프로 조금 넘는데다가 89년부터 죽도록 부은 사람들, 40프로 이하로 주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소영이나 천하람은 워낙 돈이 많아서 2060에게 아부하는거죠

한 달에 500 벌던 사람 국민연금 200도 못받는걸 더 낮추면 그 부담은 그 집 자녀가 개별적으로 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장이라도 하자는건가요?

이소영은 김앤장 출신이라서 부자감세 좋아하고 37년 연금 부어서 150만원 200만원 연금 받는 게 맜다고 더 줄이자는건가요???

[...]

자동조정장치는 국힘에서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민주당에서 소득대체율 45퍼센트 주장한 걸 조금 낮췄고요.
kdi에서 신구연금 분리안 내놨는데 양당에서 거부했어요.
신구연금 분리해도 젊은 애들 이득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걔들은 그냥 자기들이 낸 돈에다 은행이자 정도 쳐서 받는 거였는데
그거라도 해달라는 거 양당이 405060 표 때문에 거부했어요.
나라 미래는 전혀 생각 안하는 역적들이에요.

[캄보남들?]

지금 국민연금 축적은 40-50대가 대부분이고
40-50대는 지금 청년들이 받는 혜택 1도 못받고
지금 청년들이 받는 혜택의 대부분이 기존 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낸
세금이 대부분인데
자기들이 받는 혜택은 생각못하고 부르르 떠는 거 보면 참 ...33333

[댓글들이]

자동조정 장치는 재정안정확보후에 도입 해야한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이 있다는데
그럼 재정안전이 어느 시기에는 가능하니
그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그전까지는 부담이 되겠지만 협조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설득하는 방법도 있었겠네요

가만히 보면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싸우는 꼴이라 마음이 안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