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GKtwjwLCmY?si=_C5BGfx1ItEmrBjd
한동훈이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말하네요.
항소포기로 김만배 동결자산 1500억 풀어줘야하는데, 민사는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동안 돈 다 써버린답니다.
추적어렵게 숨겨버린대요.
‘민사’로 대장동 피해액 환수? 법조계 “형사로도 안 되는데 어불성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형사적으로 추징은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거고 민사는 손해를 메워달라며 나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형사적으로 추징도 되지 않은 것을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메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에 대해 국가가 추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 나중에 민사로 이걸 교정한다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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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가 이런 뻔한 사기를 치는 이유는
며칠만 거짓말하며 넘기면,
매불쇼나 뉴스공장에서 헛소리로 사람들 속이니, 어물쩡 넘길 생각인거죠
정성호, 3차례 ‘신중’ 의견…법조계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02218015/amp
정 장관, 구체적 사건에 여러 차례 의견 표명…수사 외압 비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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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불법 저질러서 감옥가게 생겼으니, 민사로 돈 받을수있다고 헛소리하며 국민에게 사기치는중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민사 건건 5억이었는데 그것도 못 받았답니다.
이재명 보유국 되니 대국민 거짓말이 일상
민사한다하면 민사.할 수 있는줄 알더라.
https://naver.me/xydLs0lE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
민사를 통한 환수도 쉽지 않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도 “민사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국가(검찰)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는 알렉스가 치고 다니지 않았나?
남의 수학책 도용해서 아마존에 전자책 팔아먹으며,
저작권이 본인이 속한 봉사단체에 있다던 사기꾼!
한동훈 무식한건아니겠죠...
대장동조작수사의 몸통이라 똥줄타서 저런 헛소리를 늘어놓는거죠
한동훈 “대장동 추징금 문제 없다? 정성호, 국민 상대로 사기”
https://naver.me/x1mLLOks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식한 소리”
한 전 대표는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해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대법원 판례 문구이자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도 나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식해서 막나가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법을 잘 아는 한동훈의 딸 한지윤은
앱 개발자에게 돈주고 만든 앱을
사촌들과 공동출품해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거 범죄인데..... 왜 그랬는지 한동훈이는 대답 좀 해주세요.
한동훈 웃기고 있네.
천화동인 무리는 왜 환수안했냐?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0777
초유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재판부가 상급심에 항고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했고.
그 당시 한동훈은 검찰에는 침묵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건강 걱정만 하드라.
왜 그랬을까요?
김거니 주가조작 범죄를 검찰이 불기소, 무죄 줄때
법을 아주 잘 아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침묵으로 일관 ㅎ
웃긴게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더니
왜 정성호가 불법적인 개입까지하며 항소포기 시킴?
ㅋㅋㅋㅋㅋㅋ
이번에 뇌물죄 무죄인데 검찰이 항소포기해서
정진상 재판에 엄청 유리해졌다함
김만배가 입열면 이재명 끝인데, 김만배 재산 보존해줬으니 입막음 시킨거라네요
어제 한판승부에서
자꾸 민주당 패널이 판결 적당했다 뭐가 문제냐 하니까
윤희석이 정성호도 그렇고, 민주당 패널도
다 범죄자 변호사처럼 말한다고 ㅋㅋㅋㅋ
왜 범죄자 쉴드치냐고
범죄수익은 환수하는게 맞는데도 자꾸 범죄자 옹호한다고 한마디 했죠
웃긴게 실무를 그렇게 잘 아는 한동훈은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할 때는 왜 침묵했대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고 판결문에까지 남겼잖아요.
너무 비겁한거 아닌가요?
서안ㅁ 도개공이 5억 1천만원 소송 걸었는데 그것도 13개월동안 재판이 안 열라고 있다고요~~~~~~~~~~~~~~
한동훈 욕만 하지 말고 팩를 보세요
윤석열 구속취소후 검찰이 즉시항고포기를 했잖아요.
그때 한동훈은 지금처럼 난리 난리쳤어야 정상아닌가요?
그당시 한동훈은 왜 범죄자만 쉴드치고 있었을까요?
너무 웃겨요. 바보같아서 ㅎ
성남 도개공이 5억 1천만원 소송 걸었는데 그것도 13개월동안 재판이 안 열라고 있다고요~~~~~~~~~~~~~~
한동훈 욕만 하지 말고 팩트를 보세요
동훈아.
알렉스 논문들은 왜 삭제했니? 왜 증거를 다 지워버렸어?
알렉스가 아마존에서 팔던 수학책도 삭제했드라? 왜 증거인멸한겨?
윤석열 구속취소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때 한동훈은 지금처럼 난리 난리쳤어야 정상아닌가요?
그당시 한동훈은 왜 범죄자만 쉴드치고 있었을까요?
한동훈이 너무 바보같아서 웃겨요ㅎ
한딸 지능이 모자라서 한동훈이 아무말이나 해대고
그걸 또 무지성 지지자들이 퍼나르나보네요.ㅋㅋ
아니 민간개발 수익 전체를 무슨 근거로 환수를 해요?
불법이나 뇌물이나 횡령 등 범죄수익이어야 환수를 하는건데
전체 수익을 무슨 근거로 뺏냐구요.ㅋㅋㅋㅋㅋㅋㅋ
1심 재판 몰라요? 범죄수익만 추징금 때린거?
아니 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씩 했다면서 수익전체를 근거도 없이 싹 다 환수해야한단 개소릴 어떻게 하지.ㅋㅋㅋㅋㅋ
윤석열 낙하산으로 법무부 장관하고 그 빽으로 당대표 하더니 자아비대증 제대로 중증인가보네.
하기야 내란 직후 정권이임 받는다며 한덕수랑 꼴깝 떨던거 보니 병원치료라도 받아야 할 지경이더만..이게 무지성 지지자들은 1도 안보이나봄?ㅋㅋㅋ
공산당도 아니고 민간개발업자들 수익 전액 몰수라니..이거야 말로 공산당 독재서나 가능한거 아님?
사기꾼 집단에 권력을 쥐어주니 이런 사태가 오죠.
이럴 줄 알았어요.
한뚜껑띄우기 ㅋㅋ
다신 검찰정치인은 앙대여
실무를 아는 동훈이는 무슨 근거로 7800억이래?
그럼 엘시티 개발수익은 전액 환수했대?
진짜 역겨워.
택지 분양 이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이익: 약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약 140억 원
= 합계 약 7,884억 원
——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이 원칙
사짜가 사짜를 알아본다고 사기를 쳐 본 놈이니 사기꾼을 알아보는거죠.
법무부 장관이 3차례나 신중하라고 하는거면 하지말라고 하는거고 그게 간섭이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사회생활 안하는 백수들인가요?
회사에서 상사가 신중 신중 거리면 그 프로젝트 혼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 그냥 접는거죠.
윗선의 뜻이라고 하면 회사면 사장이나 회장이고 법무부 장관의 윗선이면 대통령 밖에 더 있나요?
벌써 여론 확 나빠진거 이재명 지지자들만 모르죠.
선거날 출구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받으라는 의견이 70% 정도 였어요.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지도자가 임기 마치고 잘 되는 거 본 적 없네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겠죠.
이재명과 대장동은 아무 상관없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일제히 김반배 쉴드 중 ㅋㅋㅋㅋㅋ
7800억원 국고 환수 기회 날려도 괜찮다고
실무를 글케 잘아는 한동훈은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왜 조용했을까요?
내란수괴와 공범이여서 그랬대요?
김건희 범죄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요즘 입 터졌네요?
윤건희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꾹닫????
여기서 한동훈 딸이나 김건희 얘기 꺼내는 사람들은 내용에 반박을 못하니까 엉뚱한 걸로 공격하는군요.
물건너갔어요 대부분이 못받는다고하던데 여기서만 꿈꾸고있네
김만배정도되려면 조상이도와야됩니다
내용에 반박할 가치가 없어서인데 한동훈띄우기에
급급해서 아무말 시전중 ㅋㅋ
택지 분양 이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이익: 약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약 140억 원
= 합계 약 7,884억 원
——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이 원칙
근데 7800억원 저 금액 전부가 범죄수익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묻쟎아요. 이 말뜻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일 때
검찰은 이미 죽었는데 동훈이는 그걸 아직 몰랐나봐요?
니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에 안속습니다.
조작수사 들통날까봐 생난리.
동훈아. 정의로운척 그만 좀 해라. 역겨워.
넌 잡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https://youtube.com/shorts/e5Kw478KzEw?si=AYuWgDI4zebqwccb
김규현 변호사 참 똑똑해요.
어제 매불쇼에서 한동훈한테 법 공부좀 하라고
매번틀린다고 ㅋ
링크는 다른방송이고
헷갈리시는분들 어제 매불쇼 김규현 봉지욱 방송분
보시면 세상 깔끔하게 정리 되어있습니다.
검찰이 난리치는 이유
https://youtube.com/shorts/co5bE9-XLrU?si=aAoBVsVkhhN4v9Ue
김규현이 똑똑해요?? ㅋㅋㅋ
한동훈 새우깡이나 먹어
원글이 퍼온건 대장동 전체수익
그런데 추징해야하는 수익은 범죄수익
맞죠?
223.38 원글이 계속 주정하는 7800억 민간업자들 수익 전체가 범죄수익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민간개발업자들 수익 다 범죄수익이면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공흥지구개발 180억 수익도 다 뺏어야 되겠네요?? 그거는 공공환수 단 1 원도 안 했어요. 심지어 특혜까지 받고.
윤석열 몰표 준 이들 주.학.무
이재명 몰표 준 이들 4050세대
누가 더 사회생활 많이 했을꺼 같아요?
여조 인용하는 분이 왜 이런 선거 후 조사결과는 모르실까?
님보다 똑똑할거같은데 ㅋㅋ
100조씨?
제가 개를 제법 여러 마리를 키워왔는데 지레 겁먹고 왕왕 거리는 건 체구가 제일 작은 개더라구요.
7800억은 전체 개발수익이잖아요.
그걸 다 추징한다구요? 북한이에요?
법원이 판단한 1200억이 초과수익입니다.
이왕 뻥튀기하려면 100조 정도로 하죠?
아니
검찰이 7800억원 추징 청구했고,
2심에서 다퉈서 판사가 결정하는거잖아요
뭔 변호사들임?
82에 김만배 변호사가 이리 많음?
그렇게 법을 잘 아는 한동훈의 딸 한지윤은
앱 개발자에게 돈주고 만든 앱을
사촌들과 공동출품해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거 범죄인데..... 왜 그랬는지 한동훈이는 대답 좀 해주세요.22
'25.11.11 8:12 AM (203.211.xxx.58)
님보다 똑똑할거같은데 ㅋㅋ
100조씨?
ㅡㅡㅡ
아이피 저격 이 글엔 100조 없음
'25.11.11 8:12 AM (203.211.xxx.58)
님보다 똑똑할거같은데 ㅋㅋ
100조씨?
ㅡㅡㅡ
아이피 저격 100조?
아 조폭들 편드는 사람들 왤케 많니
다들 도둑놈들 편들기 바쁘네
조폭들 편드는 사람들 왤케 많니요
주부 사이트애서 전과자들 들기 바쁘네 대통령이 전과자라 그런가
그럼 지금 여기서 김만배 편드는 분들은 이재명이 김만배 재판 헝고하지 말라고 한거 인정하는 간가요? 설마 김만배가 이뻐서 나라돈 7500억 해먹은 인간을 듀둔하지는 않을테고
아이피저격 많이 하는거 봤는데~
워낙 유명하신분이라 ㅋㅋ미국사는 100조씨
조선제일검이라고 칭찬해주던 한동훈을
봉지욱 아래에 두는 지지자들 클라스
글쓴 내용 모르거나 반박 못하니 김건희 또 소환.
윤건희랑 웬수된게 언젠데 왜 한동훈이 거기에 상관을 해요?
쓸데없이
[이재명이 말하는 모범적인 사업]
부동산업 처음하는
김만배가 1억을 넣으면
1000억으로 만들어 주는 모범적인 사업
수익률이 1000배임 ㅋㅋㅋ
1억밖에 없던 초보 김만배에게
성남시가 빽을 자처하고
권력을 가진 성남시가
문제를 다 해결해준 모범적인 사업
아파트 지으려면
토지 보상금 줘야해, 건설사 돈 줘야해
돈 많이 들어가지만
김만배 돈이 없는데
성남시 빽으로
권력있는 성남의뜰에
은행 대출 수천억이 나타나는 마법의 사업
설계한 이재명은
자칫하면 1억만 낸 김만배 일당에
수천억이 몰아갈 것을 알면서도
확정이익이라는 변명으로
개인 일당들에게
로또도 수백번을 받게 한
1000배의 수익을 안겨준 모범적인 사업
하물며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은
매우 적는 배당금과 대출에 대한 이자밖에 못가져가고
김만배 일당이 다 처먹음 ㅋㅋㅋㅋ
김만배 일당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란다 저렇게 하란다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중개만 한 것인데
이걸로 1000억을 범 ㅋㅋㅋㅋ
이래서 권력과 돈이 결탁하면
똥물이 되는 거고
이런 똥물을 의도적으로 이재명이 만든
모범적인 사업
하물며 여기에 떡고물을
불법 정치 자금에 가져와 써서
이재명 오른팔 김용은
2심까지 징역 5년. 이제 3심 하나 남은 모범적인 사업
권력이 개인 민간을 끌어와
개인들 겁나 쉬운 일로
수천억을 벌게 하고
정치자금 삥이나 뜯고 있는 권력형 비리 모범 사업
이런 권력형 똥물 비리 로또 1000억은
다 공공이 하거나
그게 아니면 다 민간에게 넘겼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던 사업임
권력이 다 해결해주고
권력의 이름으로
돈도 없는 사업장에
엄청난 대출을 일으켜 주고
무조건 지지 않는
노다지를 가져다 주면서
너 다 가져가라 넘겨 줌 ㅋㅋㅋㅋ
나도 1억 넣어서
1000억 벌고 싶다
그런 쉬운 일 하면서 ㅋㅋㅋ
그걸 모범적인 사업이랜다 ㅋㅋㅋ
근데 결정적으로
김만배 일당을 족쳐야지
이걸 권력이 또 2심 기소를 막음 ㅋㅋㅋㅋㅋㅋㅋ
1000억 벌게해 준 사람이
2심을 막음 ㅋㅋㅋㅋ
법도 해결해 줌 ㅋㅋㅋㅋ
자기 사건도 아니면서
권력이 개입함
얼마나 똥물이면
아주 모범적인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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