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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수익?

. 조회수 : 4,377
작성일 : 2025-11-10 19:54:17

민간업자 수익이 8000억. 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애초에 수익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몇%  차이나는것이지 일개 개인에게 8000억 씩이나 갈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누가 대장동 수익실현이 그렇게 많이 될수 있었던 이유를

쉽게 설명해주면 의구심이 사라질텐데

서로 정쟁으로만 싸우고 있네요.

IP : 124.49.xxx.150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0 7:56 PM (59.14.xxx.159)

    몰랐다면 근무태만?

  • 2. ..
    '25.11.10 8:00 PM (156.59.xxx.69)

    오전에 똑같이 쓴 댓글을 봤어요.
    쓰고 또 쓰고. 의도가 너무 보임

  • 3. ....
    '25.11.10 8:00 PM (211.234.xxx.36)

    민간이 사업했으면 땅을 비싸게 샀어야해서 그만큼 수익이 안났을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직후 민관합동사업으로 한거라 토지강제수용이 돼서 땅을 저가에 매입했기에 천문학적 이익이 났구요.
    초과이익환수법 조항도 삭제됐고 애초에 자본금도 얼마 없는 이상한 회사가 그 덩어리 큰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도 수상하고 그러니 구속됐고.. 그런거죠..

  • 4. ...
    '25.11.10 8:01 PM (218.148.xxx.200)

    오늘 이글을 몇번째 보는지
    민사로 환수 가능하다고 해도 쓰고 또 쓰고

  • 5. ㅎㅎ
    '25.11.10 8:05 PM (211.235.xxx.192)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준 뇌물도 정당해산 사유라든데...
    대장동 글이 하루종일 도배되는 이유가 있겠죠 ㅎ

  • 6. ....
    '25.11.10 8:06 PM (98.31.xxx.183)

    아파트를 지을때 기장 큰 비용이 토지보상이에요
    민간업체가 일일히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기
    VS
    대장동은
    이재명이 원주민의 땅을
    공공으로 수용해요 (국가가 공공임대지을거니 나가라)
    그러면 주인에게 가는 보상비가 적음
    이재명은 이랗게 강제수용힌땅을 민간업체들에게 권리를 넘긴 거에요
    그리고 그 민간업체들은 놏은 용적율 + 임대가구바율 최소
    이렇게 이피트를 지어 분양하니 땅짚고 헤험친셈

    이째 성남도개공 공사에사도 이러면 민간업자들 수익이 너무 크다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시장인 이재명에게 건의
    하지만 이재명이 묵살 => 김문기씨 등등 성남 도개공 공무원들 자살

  • 7. 98
    '25.11.10 8:09 PM (211.250.xxx.132)

    ....
    '25.11.10 8:06 PM (98.31.xxx.183)
    아파트를 지을때 기장 큰 비용이 토지보상이에요
    민간업체가 일일히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기
    VS
    대장동은
    이재명이 원주민의 땅을
    공공으로 수용해요 (국가가 공공임대지을거니 나가라)
    그러면 주인에게 가는 보상비가 적음
    이재명은 이랗게 강제수용힌땅을 민간업체들에게 권리를 넘긴 거에요
    그리고 그 민간업체들은 놏은 용적율 + 임대가구바율 최소
    이렇게 이피트를 지어 분양하니 땅짚고 헤험친셈

    이째 성남도개공 공사에사도 이러면 민간업자들 수익이 너무 크다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시장인 이재명에게 건의
    하지만 이재명이 묵살 => 김문기씨 등등 성남 도개공 공무원들 자살
    -----------------------------------------------------------------------------------------


    너무나 충격적인 글이네요?책임질 수 있어요?

  • 8. 궁금
    '25.11.10 8:11 PM (124.49.xxx.150)

    진짜 궁금해서 글 올린건데
    이 글에 문제가 있나요?
    국민 누구라도 이해할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면
    오해가 줄어들듯.
    자꾸 숨기려고 하면 의심만 커짐.
    다른 곳은 똑똑하게 일처리 하는데
    어째서 대장동 사업에서는 개인들이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도 아닌 수천억씩이나
    수익을 가져가도록 용인된건지 이해불가.

    성남시장 재직시 보도블록 한장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아끼며
    일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개발공사에서는
    일개 개인에게 수천억이 돌아가게 설계할수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 9. 211
    '25.11.10 8:12 PM (98.31.xxx.183) - 삭제된댓글

    25.11.10 8:09 PM (211.250.xxx.132
    너무나 충격적인 글이네요?책임질 수 있어요?
    ㅡㅡㅡ

    뭐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미 다 알랴진 사실인데
    님안 이게 사실이면 어떤 책임을 질거죠?

  • 10. ....
    '25.11.10 8:13 PM (98.31.xxx.183)

    25.11.10 8:09 PM (211.250.xxx.132
    너무나 충격적인 글이네요?책임질 수 있어요?
    ㅡㅡㅡ

    뭐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미 다 알랴진 사실인데
    님은 이게 사실이면 어떤 책임을 질건가요?

  • 11. 124
    '25.11.10 8:14 PM (98.31.xxx.18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진짜 알고 싶으시면 글을 읽으세요
    기사로 다 나와있음

  • 12. 124
    '25.11.10 8:15 PM (98.31.xxx.18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진짜 알고 싶으시면 글을 읽으세요
    기사로 다 나와있음

    다 알고 대통령 선거하고 뽑은거 아니에요?
    2021년부터 82에 대장동 글이 얼마나 많았는데
    충격이라느니
    황당

  • 13. 124
    '25.11.10 8:17 PM (98.31.xxx.183)

    원글님이 진짜 알고 싶으시면 글을 읽으세요
    기사로 다 나와있음

    ㅡㅡㅡㅡ
    다 알고 대통령 선거하고 뽑은거 아니에요?
    2021년부터 82에 대장동 글이 얼마나 많았는데
    충격이라느니 알려달라느니.... 진짜 나야말로 충격

  • 14. 98
    '25.11.10 8:17 PM (211.250.xxx.132)

    ....
    '25.11.10 8:13 PM (98.31.xxx.183)
    25.11.10 8:09 PM (211.250.xxx.132
    너무나 충격적인 글이네요?책임질 수 있어요?
    ㅡㅡㅡ

    뭐가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미 다 알랴진 사실인데
    님은 이게 사실이면 어떤 책임을 질건가요?

    --------------------------------------------------

    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라뇨?
    그리고 글쓴이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요?

  • 15. 맨날 민사
    '25.11.10 8:19 PM (211.211.xxx.168)

    나라는 뭐하고 맨날 민사애요? 재산 다 뻬돌리년 끝인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왜 좌파들만 몰라요?

  • 16. (211.250.xxx.132
    '25.11.10 8:20 PM (98.31.xxx.183)

    ?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라뇨?
    그리고 글쓴이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요
    ㅡㅡㅡㅡㅡ
    난 사실을 말했는데 님이 책임질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건 내 말알 믿지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묻는 거에요 내 말이 사실이면 님은 어쩔거죠?

  • 17. 구로공단이
    '25.11.10 8:26 PM (119.192.xxx.176)

    이렇게 헐값에 땅을 수용해
    이번에 9990억 물어준거 아닙니까

    변호사 수수료 400억씩 공동변호한 변호사들에게 돌아갔고 그중 하나가 이찬진 금감위원장

  • 18. 98
    '25.11.10 8:27 PM (211.250.xxx.132)

    '25.11.10 8:20 PM (98.31.xxx.183)
    ?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라뇨?
    그리고 글쓴이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요
    ㅡㅡㅡㅡㅡ
    난 사실을 말했는데 님이 책임질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건 내 말알 믿지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묻는 거에요 내 말이 사실이면 님은 어쩔거죠?
    ---------------------------------------------------------------------
    98이 쓴 글을 보면 유책 당사자가 이재명이란 뜻인데
    글쓴 98이 사실이라고 했으면 98이 책임을 져야지
    난데없이 사실이면 나한테 책임을 져라는 건 어느나라 화법이예요?

  • 19. .....
    '25.11.10 8:30 PM (58.29.xxx.4)

    이게 암 문제없는 일이었다면 이 건과 얽혀 자살한 사람들이 왜 그리 많겠어요?
    영화 아수라 를 함 보세요. 이해가 쉬울겁니다.

  • 20. 진짜
    '25.11.10 8:30 PM (115.140.xxx.111)

    시행사 한번 뜨면 몇 백억은 우습더라구요.
    한번 파봐야함 진짜

  • 21. 211.250
    '25.11.10 8:32 PM (98.31.xxx.183)

    당연히 1심 재판부가 말하는 성남시 수뇌부는 이제명임
    그렇다면 211은 이재명이 유책 당사자이먄 어떤 책임을 질거에요? 책임을 지라고 할땐 본인도 그만한 책임을 감당하고 해야하는 거 어느나라 화법이 아니라 만국공통의 상식임 으름장을 그만한 각오도 없이 놔요?

  • 22. 000
    '25.11.10 8:35 PM (39.114.xxx.42)

    원글씨...
    노무현때 공공개발하려는거 이명박정권 되서 당시 성남시장 이대업과 민간사업으로 바꾸었고
    그이후 이재명 이 당선 공공으로 바꾸려하니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성남시의회가 반대 그래서 못해요

    화천대유 시행사가 부동산이 올라 엄청 벌었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후 터널 만들라 공원만들라 하고 5000억원 정도 성남에 환수합니다.

    그거 가지고 대선때 이낙연이 대장동 하고 언급하고
    이재명과 화천대유 일당은 서로 싸운파인데

    윤석열 친윤 검찰들이 엮어요
    증거 조작 증인회유 해서 엮어도 증거가 안나오자..미래에
    돈 받을것이다 검찰이 헛소리하죠..

    1심판결이 검찰 뜻대로 안되고
    (이재명과 관련없다 나오죠) 대신 검찰 협조잘한 유동규를 3년으로 줄여 주려 했는데
    8년으로 판결이되요.. 화천대유 일부 일당들 형이 검찰 구형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남욱과 화천대유 일당이 검찰의 압박으로 거짓 진술했다 말이 나오니
    검찰들 발끈하죠.

    자기들이 놀래서 항소 포기 한겁니다.

    흐름 파악하세요

  • 23. 98.31
    '25.11.10 8:37 PM (211.250.xxx.132)

    211.250
    '25.11.10 8:32 PM (98.31.xxx.183)
    당연히 1심 재판부가 말하는 성남시 수뇌부는 이제명임
    그렇다면 211은 이재명이 유책 당사자이먄 어떤 책임을 질거에요? 책임을 지라고 할땐 본인도 그만한 책임을 감당하고 해야하는 거 어느나라 화법이 아니라 만국공통의 상식임 으름장을 그만한 각오도 없이 놔요?

    -------------------------------------------------------------
    당연히 1심 재판부가 말하는 성남시 수뇌부는 이제명임
    98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해요? 판사예요?
    98이 쓴 글이 사실이면 거기에 감당할 만한 책임을 지는 거죠

  • 24. 98.31은 허위사실
    '25.11.10 8:37 PM (210.182.xxx.7)

    유포 하지마세요!
    대장동 개발은 전 시장일때 처음 LH가 맡아 토지 수용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LH가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넝겼고
    이재명은 그후에 시장 당선되서 성남시에 공익적이익 남기려고 민간업자가 요구한 5가지 요구도 다 거절 했었어요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지만 똑바로알고 글쓰시죠

  • 25. 000
    '25.11.10 8:38 PM (39.114.xxx.42)

    문재인 정부떄 대장동 수사 검사들은 유동규와 그 일당들을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친윤 검사들이... 뇌물죄를 무죄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증인들 회유합니다.

    최근 남욱 증인이 검사가 장기운운하고 자식 사진들고 억압 느낌으로 해서 자신은 거짓을 말할수 밖에 없었다 하죠.. 앞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다 재판에서 자백합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그 판사가 누구요 물으니 정일권 판사라하죠...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니 난리친거구요

    8000천억 아닙니다
    그건 검찰이 부풀려 말한거구요.
    실제로는 천억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성남시)가 있는경우에는 환수 못해요
    피해자 성남시가 민사 소송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민사 소송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환수 소송이요

  • 26. 98
    '25.11.10 8:39 PM (211.250.xxx.132)

    허위사실유포이면 유포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이 왜 책임을 지냐고요?

  • 27. 000
    '25.11.10 8:39 PM (39.114.xxx.42)

    그리고 화천대유 5인방이 항소 했어요... 그러니 항소 재판은 진행합니다.

  • 28. 00
    '25.11.10 8:42 PM (39.114.xxx.42)

    무슨 이유에선지 LH가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넝겼고- 당시 한나라당 다수당인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 29. 00
    '25.11.10 8:46 PM (39.114.xxx.42)

    대장동 민간업자들 전원 법정구속, 이 대통령 연루 인정 안 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8968
    이러니 검찰이 놀랬고요 이 판결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 압박에 의해 거짓 진술 했다
    재판에서 말했잖아요.


    울먹인 남욱의 폭로 "검사가 배 가르겠다고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987

  • 30. 00
    '25.11.10 8:47 PM (39.114.xxx.42)

    성남 대장동 과거? 전 한나라·새누리당 출신 비리 놀이터
    htt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03

  • 31. 98.31은 허위사실
    '25.11.10 8:47 PM (210.182.xxx.7)

    8000억이라니?계속 부풀려지는데 6000억정도 수익 예상해 성남시하고 민간업자 50대 50 그러니까 3000억씩인데 성남시는 3000억 공익사업에 쓰여야하니 선입금받았고 민간업자는 그후 땅값이 올라 4250정도 이익나서 1250억 정도 더받은 셈 였죠

  • 32. ..
    '25.11.10 8:48 PM (116.37.xxx.38)

    82에서 정보얻지 마세요
    여기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좌우 극단 유튜브 보지말고 뉴스보면서 각자 판단합시다
    그리고
    항소재판 진행하면 뭐합니까
    검찰 항소포기해서 5인방이 거짓말해도 방어도 못합니다
    죄를 다툴수도 없어요

  • 33. 116
    '25.11.10 8:51 PM (39.114.xxx.42)

    팩트는 판결로 봐야죠.... 뭔 좌우 인가요.. 사실을 말하는건데.

    판결에 이미 5인방들 특히 몇명은 형이 늘어났잖아요

    검찰이 유동규는3년형 주려한다고 해서 유동규는 검찰에 협조잘했구요

    이사건은 간단해요 화천대유 돈을 받은자가 누구인가?

    그거 하나로 보면됩니다... 50억클럽

  • 34. 39.114
    '25.11.10 8:52 PM (98.31.xxx.183)

    무슨 이유에선지 LH가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넝겼고- 당시 한나라당 다수당인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ㅡㅡㅡ
    무슨 이유가 아니라 이재명이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LH가 성남에서 떠난.거에요

  • 35. 211
    '25.11.10 8:54 PM (98.31.xxx.183)

    25.11.10 8:47 PM (210.182.xxx.7)
    8000억이라니?계속 부풀려지는데 6000억정도 수익 예상해 성남시하고 민간업자 50대 50 그러니까 3000억씩인데 성남시는 3000억 공익사업에 쓰여야하니 선입금받았고 민간업자는 그후 땅값이 올라 4250정도 이익나서 1250억 정도 더받은 셈 였죠
    ㅡㅡㅡㅡ
    211은 이 말 거짓이먄 칙임질 거에요?
    8000억인데 인플레 감안해서 현재로는 1조쯤이라고 한것
    대장동 일당이 배당금으려 가쟈간게 8000억이니 사업하면서 중간에 세탁된 돈은 얼마나 많을까요?

  • 36. 98
    '25.11.10 8:54 PM (39.114.xxx.42) - 삭제된댓글

    ㅋㅋㅋ 뭔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사업이 엘에치가 쉽게 떠날수 있어요? ㅋㅋㅋㅋㅋㅋ 진짜 아무말 대잔치 하시네 ㅋㅋㅋㅋㅋ

  • 37. 98
    '25.11.10 8:56 PM (39.114.xxx.42)

    공들였던 대장동, MB·한나라당 압박으로 포기해야 했던 LH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 1일 합병된 LH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LH는 민간기업이 이익 나지 않아 일 안하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현대건설과 청계천 복원사업 등으로 이명박과 함께 했던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바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LH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었고, 반대로 민간개발 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세력을 동원해 저지하려는 대립이 벌어지고 있었다. LH 출범식 직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 출신으로 정주영 회장의 비서였던 신영수 한나라당 성남지역구 의원은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LH는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 414개 중 138개 사업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한 끝에 2010년 6월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현대건설 출신 이명박 대통령, 이지송 LH사장,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 현대건설 세력이 힘을 합쳐 LH의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좌절시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영수 의원의 동생은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로부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다. 이 당시 뇌물을 제공했던 세력은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권을 넘겼고, 그 세력이 이후 화천대유로 이어졌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 38. 98
    '25.11.10 8:57 PM (39.114.xxx.42)

    LH "대장동 사업철회 기점은 이명박 발언"···MB→LH사장→국회의원의 순차 압박
    https://www.khan.co.kr/article/202109281310001

    신 전 의원의 동생은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로부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다.

  • 39. 98
    '25.11.10 9:00 PM (39.114.xxx.4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921560004337
    MB “민간과 경쟁 말라” → 이재명은 공공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의 재점검에 나섰다. 그는 2009년 공공이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 사이 대장동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 발언을 기화로 민간 개발을 시도한 시행사들은 3.3㎡당 평균 600만 원에 대장동 땅을 사들이려고 했다. 2004년 호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LH는 2010년 6월 대장동 공공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

    민간 개발 바람이 불던 대장동에 다시 공공 개발 논의가 부상한 시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2010년 7월부터다. 이 시장은 성남시 대형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낸 카드는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었다.

    하지만 성남시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실패할 것이란 논리였다. 한나라당의 박완정 시의원은 2011년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성남시보다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믿겠냐"며 성남시를 비판했다.

    시의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2011년 10~12월 계속된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 움직임은 실패로 돌아갔다. 시의회 동의 없이는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했기에 공공 개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 40.
    '25.11.10 9:00 PM (119.234.xxx.175)

    검찰 구형보다 많이 받은건 유동규 하나 아닌가요?
    몇천억 해먹고 12년형 구형받은 김만배가 유동규랑 같은 형량 나온것도 웃기죠
    이런 몇천억 배임금액 있는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 안한 경우 있으면 가져와봐요
    그리고 담당 검사들이 바로 항소 결정했는데 법무부에서 막았다고 증언들 나오고 있어요

  • 41. 98
    '25.11.10 9:02 PM (211.250.xxx.132)

    답해봐요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한테 사실이면 책임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왜 하는 거에요
    얼마나 팩트에 기반한 건지 말해보라고요

  • 42. 98
    '25.11.10 9:04 PM (39.114.xxx.42)

    한국일보 기사 보니 성남 도시공사 유동규의 일탈이죠 ... 유동규말이 나오는 녹취록에보면 이재명 모르게 하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후 부동산 가치가 오르자 이재명이 다시 화천대유 일당돈을 환수를 하죠 그래야 사업권 준다면서... 그러니 김만배가 이재명보고 공산당이냐 한겁니다

    김만배는 원래 부자예요 상속 받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론사 판검사들 회유 합니다. 성남시와의 재판에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려한거죠,

  • 43. 98
    '25.11.10 9:05 PM (39.114.xxx.42) - 삭제된댓글

    유동규는 1기 대장동 문재인 정부때 검사들에게는 뇌물죄로 기소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때 2기때 친윤 검사들은 뇌물죄는 무죄 나오게 합니다.. 왜일까요?

    유동규가 검찰 입맛대로 잘해주었거든요... 그러니 윤어게인 집회에도 가죠

    유동규 열받겠어요 3년 준다 해놓고 8년 나오게 만드니...

  • 44. 98
    '25.11.10 9:08 PM (39.114.xxx.42)

    유동규는 1기 대장동 문재인 정부때 검사들에게는 뇌물죄로 기소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때 2기때 친윤 검사들은 뇌물죄는 무죄 나오게 합니다.. 왜일까요?

    유동규가 검찰 입맛대로 잘해주었거든요... 그러니 윤어게인 집회에도 가죠

    유동규 열받겠어요 3년 준다 해놓고 8년 나오게 만드니...

    결국 1심 판결에는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 하죠....

    유동규와 정민용이 검찰에 제일 협조적이었죠 그런데 구형보다 더 씨게 나왔네요

  • 45. 98
    '25.11.10 9:09 PM (39.114.xxx.42) - 삭제된댓글

    검찰 구형보다 많이 받은건 유동규 하나 아닌가요?- 아뇨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

  • 46. 98
    '25.11.10 9:09 PM (39.114.xxx.42) - 삭제된댓글

    https://www.ddanzi.com/free/863784563

    판결내용 확인해보세요 구형과 판결 내용...

  • 47. 98
    '25.11.10 9:10 PM (39.114.xxx.42) - 삭제된댓글

    https://www.ddanzi.com/free/863784563

    판결내용 확인해보세요 구형과 판결 내용... 유동규 정민용

  • 48. 119
    '25.11.10 9:12 PM (39.114.xxx.42)

    https://www.ddanzi.com/free/863784563

    판결내용 확인해보세요 구형과 판결 내용... 유동규 정민용//

  • 49. 98
    '25.11.10 9:14 PM (39.114.xxx.42) - 삭제된댓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10345&page=1&searchType=sear...


    4. 항소를 못해서 대장동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가 막혔는가?
    이 부분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환수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죄 초과수익은 약 1,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 '배임죄'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야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됨)
    이번에 법원은 초과수익 1,120억원을 인정하고 그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473억원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거나 실제로 준 금액 등 '뇌물성'이 있는 돈이므로 법원에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47억원은 순수한 배임죄의 초과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추징하면 안되고, 성남시가 김만배/남욱 등에게 소송을 해서 반환받아야 하는 돈입니다(실제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추징할 수 없고, 해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수익금 중 약 2,000억원이 추징보전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추후 민사소송 확정 후 실제로 돈을 반환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으로 약 700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 매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아무말대잔치같은 계산법이라... 법에 하나도 안맞는 논리입니다. 굳이 논할 가치 없음.
    하여튼 요점은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배임성 수익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준 김규현변호사 페북에서 펌]

  • 50. 98
    '25.11.10 9:16 PM (39.114.xxx.42)

    8000억인데 인플레 감안해서 현재로는 1조쯤이라고 한것
    대장동 일당이 배당금으려 가쟈간게 8000억이니 사업하면서 중간에 세탁된 돈은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아무말 대잔치 시네.. 많을까요? 라는 추측성글 친윤검사랑 쿵짝이 잘맞아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10345&page=1&searchType=sear...


    4. 항소를 못해서 대장동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가 막혔는가?
    이 부분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환수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죄 초과수익은 약 1,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 '배임죄'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야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됨)
    이번에 법원은 초과수익 1,120억원을 인정하고 그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473억원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거나 실제로 준 금액 등 '뇌물성'이 있는 돈이므로 법원에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47억원은 순수한 배임죄의 초과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추징하면 안되고, 성남시가 김만배/남욱 등에게 소송을 해서 반환받아야 하는 돈입니다(실제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추징할 수 없고, 해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수익금 중 약 2,000억원이 추징보전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추후 민사소송 확정 후 실제로 돈을 반환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으로 약 700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 매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아무말대잔치같은 계산법이라... 법에 하나도 안맞는 논리입니다. 굳이 논할 가치 없음.
    하여튼 요점은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배임성 수익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준 김규현변호사 페북에서 펌]

  • 51. 여유11
    '25.11.10 9:30 PM (39.114.xxx.42) - 삭제된댓글

    김만배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m=0103_202203070343464555

  • 52. 0000
    '25.11.10 9:31 PM (39.114.xxx.42)

    김만배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m=0103_202203070343464555

    부산 저축은행 자금이 대장동 초기자금으로 유입되긴 합니다

  • 53. 119
    '25.11.10 9:59 PM (39.114.xxx.42)

    https://www.youtube.com/watch?v=3ZVE_ZY97YA

    검찰이 왜 저렇게 구형했는지 경향 유툽에서 잘 설명해 주네요 불구속한 정영학을 10년 검찰이 구형한 이유....

    들어보세요 협조 잘한 사람에게는 형이 낮게 구형 협조안한 사람에게는 구형이 높게..

  • 54. 개발의모범
    '25.11.10 11:09 PM (125.178.xxx.88)

    개인이 몇천억도 해먹고좋은세상이네
    땅뺏긴사람들은 전생에 나라팔아먹은모양

  • 55. 39.114
    '25.11.10 11:55 PM (98.31.xxx.183)

    상식적으로 생각하보세요 저게 말이 되나
    전세 사기 사건을 형사에서 무죄내줬는데 민사에사 유죄맏아서 직접 청구하라는 소리잖아요
    형사유죄 => 국가가 쫓아가서 받아줌
    민사유죄 => 성남도개공 찾아서 받으냄
    형사를 무죄받은걸 만사로 칮으면 된다니 저런 사이비

  • 56. 39.114
    '25.11.10 11:57 PM (98.31.xxx.183)

    그리고 님이 가져온 민들레 등등이 이재명 친양 업체잖아요
    재판 판결문읓 보세요
    답답파네

    상식적으로

    시의.땅에서 집을 지어 팔았는데
    민간인만 엄청난 이득을 봄 => 시장이 공범이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재명은 공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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