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검찰이 항소 포기해서 그 돈 다시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됐네요
형량 겨우 4년 받았는데 항소하면 더 깎일수도 있고
2,3년 감옥에 있으면 천억이 생기는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네요
부동산 잡겠다고 서울 + 경기도 일부를 토허제로 묶은 나라가 대장동 일당에게는 이렇게 관대할수가!!
천하동인 1호는 진짜 그분껀가봐요?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항소 포기시킨걸 보면
근데 검찰이 항소 포기해서 그 돈 다시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됐네요
형량 겨우 4년 받았는데 항소하면 더 깎일수도 있고
2,3년 감옥에 있으면 천억이 생기는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네요
부동산 잡겠다고 서울 + 경기도 일부를 토허제로 묶은 나라가 대장동 일당에게는 이렇게 관대할수가!!
천하동인 1호는 진짜 그분껀가봐요?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항소 포기시킨걸 보면
인간들이 다 물어내야죠.
국민들한테 손해 끼쳤음 그들한테 끝까지 받아내고 감옥 보내야죠.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인데.
구거 성남시에서 민사하면 받아요
곽상도등에 들어간 50억도 받아내야 할텐데
유투브에 설명 잘해놓은거 많아요
한쪽말만 줄기차게 믿지마시고
양쪽말 다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균형감각도 키우시길 바래요
민사해서 받아내요 이미 성남시가 소송 했어요
앵무새인가요? 이미 다 지나간일 또말하시네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줄때 찍소리 안한 검찰이죠
잣대가
왜 저래요 ㅋㅋ
남욱이 배가른다는 얘기. 실토하고
다른것도 다 솔직히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조작질 검새들이 깜짝 놀람.쫄.
민사해서 받아내요 이미 성남시가 소송 했어요
앵무새인가요? 이미 다 지나간일 또말하시네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줄때 찍소리 안한 검찰이죠 222
https://www.ddanzi.com/free/863784563
항소 포기 정리 결론은 검찰 쫄아서 튄겁니다 ㅋㅋㅋ
https://www.ddanzi.com/free/863784563
항소 포기 정리 결론은 검찰 쫄아서 튄겁니다
5명이 항소해서 항소 재판 해요
김규현 변호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건 관련 정리 요약
① 7,886억원은 검찰이 '구형'한 액수인데,
문제는 이게 사업수익금 전액임. 정상적인 수익까지, 내놓으라는 격
(예, 성남市측에서 공식 절차를 거쳐 분배받은 수익금)
VS
때문에 법원서 실제 '결정'한 액수는 약 1,120억원이다.
② 형사재판에서는 뇌물죄처럼 피해자가 없는 범죄수익금만 추징 가능하므로, 1,120억원 중 '뇌물성 수익' 473억원을 추징하였다.
③ 나머지 647억원은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수익인 배임죄 초과 수익이라, 형사재판이 아닌
VS
피해자인 성남市측에서 김만배/남욱 등에게 민사 소송을 하여 돌려받아야 한다.
※ 성남市는 이미 소송 중임
일반 국민의 부동산 갭투자 막겠다고 수도권을 토허제로 묶은 나라가 대장동 일당에겐 왜이리 관대하냐구요
수천만원 투자하고 천억 벌어간 일당들인데요
민사로 받아낼 수 있다구요?
민사가 형사재판 참고해서 재판할텐데 형사에서도 400억으로만 책정한 금액을 민사재판에서 몇천억을 받아낸다구요?
이해를
못하시니 앵무새 처럼 말하시지...
저런 환수는 민사가 가능하다구요
가능 불가능 한 거 몰라요????? ㅋㅋㅋ
어머 대장동에겐 검찰이 관대 했죠 ㅋㅋㅋ
뇌물 무죄 주게 검찰이 수사 했잖아요 ㅋ
거기다
유동규 3년주려 고 했는데
어머 검찰 구형 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ㅋㅋ
이왕 관대하지 않게 부산 저축은행
50억 클럽도 다시 수사 하죠?? ㅋㅋ
곽상도 무죄가
뭡니까?
누가 포기한건데요
정성호는 몰랐다잖아요
그리고 현 검새들이 이재명정부 말듣는거 봤어요?
원글 웃기네
남욱한테 배가른다는 놈과 그 윗대가리들이 포기한거겠지
이재명 정부가 뭐가 쫄려서 포기?
남욱이
이재명은 씨알도 안먹힌다고 한 사람 맞죠?
누가 포기한건데요
정성호는 몰랐다잖아요
그리고 현 검새들이 이재명정부 말듣는거 봤어요?
원글 웃기네
남욱한테 배가른다는 놈과 그 윗대가리 조작질 지시한것들이 포기한거겠지
이재명 정부가 뭐가 쫄려서 포기를 해요
누가 포기한건데요
정성호는 몰랐다잖아요
그리고 현 검새들이 이재명정부 말듣는거 봤어요?
원글 웃기네
남욱한테 배가른다는 놈과 그 윗대가리들이 쫄아서
포기한거겠지
계속 재판하면 증인들이 계속 실토할텐데
이재명정부가 뭐가 쫄려서 포기했다는거에요?
누가 포기한건데요
정성호는 몰랐다잖아요
그리고 현 검새들이 이재명정부 말듣는거 봤어요?
원글 웃기네
남욱한테 배가른다는 놈과 그 윗대가리 조작질 지시한
검새놈들이 포기한거겠지
이재명 정부가 뭐가 쫄려서 포기를 해요
계속 재판하면 증인들이 계속 실토할텐데
민사 재판에서 김만배 일당이 이 형사재판 근거로 들면서 환수금액 깎으면 뭐라 할건데요?
민사재판은 뭐 다른 나라에서 받나요?
형사재판 근거로 재판할텐데 금액을 어떻게 늘리냐구요
이미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판결 나왔는데
곽상도 50억 클럽 수사해야죠
그때 이재명의 성남시가 통진당 돈줄 역할한 나눔환경에 특혜줬던거
조용히 덮은게 그 당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곽상도일텐데
대가 없이 50억이 곽상도한테 갔겠어요?
곽상도 아들이 왜 김만배의 화천대유 1호 직원이었을까요?
머리 있음 생각이란걸 해요
앵무새마냥 50억 클럽만 떠들지말고
곽상도 50억 무죄 나오게 만든
검찰 탓 하세요... 뇌물도 무죄 나오게 만든
친윤 검사 탓 하세요.
민사도 형사재판 근거로 한다고 하니 돌려받기 힘들거에요
민사 재판에서 김만배 일당이 이 형사재판 근거로 들면서 환수금액 깎으면 뭐라 할건데요?
ㅡㅡㅡ
님은 만약을 주장 하시네요 그리고 환수는
민사만이 가능하다는데 왜 뻘말을 하시는지요
다 자기들
추측성 발언 그러게 왜 조작수사를 검찰이 해서 이 사단이 난건지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재명이 5500억이나 환수 해서
다른 지자체장은 하지도 못했는데
김만배 자산 동결시켰던거 다시 돌려줘야해요
민사 하기 전에 빼돌리겠죠
김만배는 바본가요? 몇천억을 해먹은 사람인데 가만 있게?
김만배 8년 꽉 채워도
감옥에 있는 동안 하루에 2억 버는 꼴이예요
판결 내용이 검찰 구형보다 쎄요 ...
근데 무슨
근거로 돌려 받기 힘들다는거죠??
유동규가 적게 받아야 하는데 많이 받은게 문제인가요?
도통 이해가 안가네
이젠 눈치도 안보고 막나가네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는걸 우린 이미 경험한 국민
국민 멍청하지 않으니 윤석열이 저꼴 난거죠
조작 검찰 수사민 낯이 다 드러나는데요
왜 조작을 한건지 ..
원글에 댓글 단거니까
내 글에 토 달지마
곽상도 50억 무죄 나오게 만든
검찰 탓 하세요... 뇌물도 무죄 나오게 만든
친윤 검사 탓 하세요
ㅡㅡㅡㅡ
그게 친윤검사인지 친이검사인지 님이 어덯게 알아요?
유동규가 구형보다 더많은 8년이 선고됨.
지금 유동규가 열받아서 남욱처럼 실토하면?
이거 쫄리는게 이재명이겠냐? ㅎ
궁금해요
유동규 열받게 항소해야지 누굴위해서 뭐때문에 항소포기하나요?
대장동 일당들만 배불려주는 항소포기 대체 왜 한겁니까?
와우,
저게 다 이재명 덕이죠?
대장동 일당들은 이재명한테 평생 보은하며 살아야겠어요.
궁금해요
누굴위해서 뭐때문에 항소포기하나요?
대장동 일당들만 배불려주는 항소포기 대체 왜 한겁니까?
김규현 변호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건 관련 정리 요약
① 7,886억원은 검찰이 '구형'한 액수인데,
문제는 이게 사업수익금 전액임. 정상적인 수익까지, 내놓으라는 격
(예, 성남市측에서 공식 절차를 거쳐 분배받은 수익금)
VS
때문에 법원서 실제 '결정'한 액수는 약 1,120억원이다.
② 형사재판에서는 뇌물죄처럼 피해자가 없는 범죄수익금만 추징 가능하므로, 1,120억원 중 '뇌물성 수익' 473억원을 추징하였다.
③ 나머지 647억원은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수익인 배임죄 초과 수익이라, 형사재판이 아닌
VS
피해자인 성남市측에서 김만배/남욱 등에게 민사 소송을 하여 돌려받아야 한다.
※ 성남市는 이미 소송 중임222222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하네요
위 댓글 잘 새겨 읽으시고 다리 뻗고 지내세요.
원글은 이해안가면 매불쇼 들어보시오
판결문에 초과이익이 1120억이라고 나옴
그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소송중
( 김만배 2천억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
....빼돌리지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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