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
검찰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등장했다.
그 이전에는 안기부, 기무사 등에 눌려지내느라 기를 못펴다가 그런 기관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자 검찰이 잽싸게 그 자리를 꿰찬 것은 물론 법을 앞장세우며 최강 권력조직이자 사실상의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
검찰은 영악했다. 자신들을 손보려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게, 권력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좌도 우도 아닌 오로지 검찰편일 뿐이었다.
평소에는 총장을 제왕 모시듯 하다가도 검찰조직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면
총장조차 내쫓았다.
그렇게 영악한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영악한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모종의 물밑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다.
검찰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잘 참고 견디자.
5년만 참으면 지금의 검찰개혁을
다시 돌려놓을 기회가 올 것이다.
다만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라도 수사권을 반드시 사수해야 기회가 온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또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고
과대포장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빠득빠득
우겨서라도 전건송치주의를 부활시킴으로서 수사 종결권자로서의 검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검찰의 밥줄 그리고 전관예우 기득권을 최대한 지켜내려 할 것이다.
마침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입법은 민주당을 배제시키고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고
추진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은 사실상 검사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됐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디테일에 달려있는데, 검찰개혁추진단이 그 실질은 검찰개혁저지단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마침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유, 전건송치주의 부활 등에서 검찰 손을 들어줄게 확실해 보이니 검찰개혁추진단은 디테일에서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취해 나갈 것이다.
일을 이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일단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총괄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국무총리실로 넘긴 업무 아닌가.
국무총리는 이제부터라도 검찰개혁추진단 인적구성부터 점검하길 바란다.
검사 손에 맡겨 놓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
검찰을 알아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사에게는 국장, 과장 등 직책을 맡기면 안된다.
실무를 맡기거나 또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 족하다. 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거나 마음껏 그림을 그리게 하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국 디테일에서 실패함으로서 또 한번의 실패를 반복하고 5년뒤 정권을 뺏기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벌써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