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588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546 미장 많이 빠지네요 4 ... 03:44:06 733
1770545 추경호 언제 구속되나요 1 02:53:23 194
1770544 인증서강신ㅡㅡ계속 일련번호가 틀리대요ㅠ 88 02:48:10 101
1770543 한국만 오면 투자계획 밝히는 CEO들…세계1위 기업도 “13조 .. 6 아마존까지 01:29:31 1,298
1770542 어느도시가 살기좋을까요? 9 조아조아 01:23:56 985
1770541 기껏 키워서 대입을 망치니 자식이 정말 싫어지네요 25 억장이 무너.. 01:17:21 2,447
1770540 챗지피티 왜 갑자기 로그인 하라고하나요? .. 00:56:35 355
1770539 성시경 밴드마스터가 쓴 글 12 통수야주거 00:46:59 3,258
1770538 피플지 선정, 올해 가장 섹시한 남성에 '조너선 베일리' ㅇㅇ 00:45:25 829
1770537 저,, 새벽 5시부터 관장해야 되거든요 4 ㅇㅇ 00:37:20 782
1770536 흰색 오톨도톨 무늬있는 강화인견 흰색 할머니 웃도리 어디서 팔까.. 5 ... 00:33:06 552
1770535 요양보호사 홈캠설치 28 요양 00:25:39 2,501
1770534 증권 앱 어떤게 편하세요? 3 Aa 00:17:26 976
1770533 윤건희 2012년에 결혼했는데 4 음… 00:13:59 2,555
1770532 마른 머리에 트리트먼트 효과 좋네요! 9 나나 00:10:41 1,833
1770531 기모 청바지는 무겁나요 6 .. 00:00:49 717
1770530 오타니 통역사 사기도 그렇고 성시경 사기도 그렇고 4 ERAI 2025/11/04 1,831
1770529 윤 “한남동 고깃집 김치 먹이려고 준비” 23 미친 2025/11/04 4,586
1770528 방금 본 무서운 당근 알바 구인 공고 11 ㅇㅇㅇ 2025/11/04 4,779
1770527 서울 아파트 문의 6 궁금 2025/11/04 1,285
1770526 미장 투자도 4 hgfd 2025/11/04 1,851
1770525 챗지피티가 제 직업을 아네요. 9 음... 2025/11/04 3,954
1770524 키 172 바지 28인치 11 00 2025/11/04 965
1770523 배터리교체 여자목소리 공포 5 새로이 2025/11/04 2,806
1770522 오늘 전장연 서울역 시위의 진실 5 혼나자 2025/11/04 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