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060 나쏠) 순자 은근 고단수 같아요 1 나쏠 21:03:13 158
1811059 동탄역쪽에서 여자 혼자 자취할만한 지역? 치안 21:00:22 62
1811058 84세 폐CT검사후 3 혼자귀가 20:50:06 469
1811057 미국 국방부 장관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15 미국 20:49:47 580
1811056 "GTX 철근누락 은폐 했나" vs".. 20:47:22 243
1811055 갱년기에 넥밴드 선풍기 좋네요 5 갱년기 20:41:40 428
1811054 에어컨 실외기 안켜고 사용 했네요. 5 실수 20:35:01 956
1811053 시계밴드 색깔 뭐할까요?? ........ 20:31:57 107
1811052 동네 외식물가 밥 한공기 얼마인가요? 20:31:03 157
1811051 미용실 언니의 칭찬 10 ... 20:28:27 1,212
1811050 내일 월요일 하이닉스 추매하실 분들 3 로베르 20:27:31 1,415
1811049 사진 크리스탈 ?액자 큰거 어떻게버려요? 2 사진 20:24:58 229
1811048 공짜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6 ㅇㅇ 20:19:27 669
1811047 ㄷㄷ정청래 당대표 암살단이 뉴이재명쪽인가요 27 .. 20:16:04 746
1811046 들끼름??? 이것도 MZ발음인가요? 10 &&.. 20:11:29 717
1811045 갖고다닐게 너무 많아요 13 ....,... 20:09:21 1,613
1811044 15년후 재산계획 7 재테크 20:08:31 1,155
1811043 대군부인 제작사 3 lemont.. 20:07:22 1,062
1811042 대기업 공채 몇배수 뽑아요? 8 20:05:06 506
1811041 큰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5 ㅁㄴㅇㄹㄹ 20:04:22 1,533
1811040 청년적금과 etf요 2 u.. 20:02:10 694
1811039 대군부인 마지막에 공승연은 욕심을 버린건가요? 3 ..... 20:01:37 1,196
1811038 친구왈 삼성노조 응원 삼성주가 더 떨어지면 3 20:01:10 1,215
1811037 한국과 미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해보고 느낀 소감 3 ㅅㅅ 19:50:58 603
1811036 결혼앨범 어떻게 버리나요? 8 리모컨 19:42:1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