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는 없애는게 맞아요

[....]

우리나라에서 돈벌려고 온사람들이잖아요

일을 하면 그래도 한국도 그사람도 윈윈이지만

노는거까지 우리가 밥떠먹여줄 필요는 없어요 

일 안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지

우리나라에 남아서 뭉게면서 

우리가 그들까지 먹여살릴

이유도 없고

재원도 없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 취약계층 먹여살리기에도 

빠듯해요 

 

일하려고 들어와서 몇달일하고

놀고먹겠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셨으면 해요 

아니면 자국에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던가 

[그거]

보험료에서 주는거예요
그럼 보험료도 안내야죠

[..]

외국인들도 똑같이 모든 사람 똑같이 시간당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최저임금이 바껴야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대충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랑 똑같은 돈을 받게 하는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

네 외국인은 가입자체를 안하게 하는게 맞죠
차라리 기업들 돈벌수 있게
실업보험을 외국인 한정
고용주 부담없이 개인적으로
금융사 상품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의무 하거나

[웅]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을 써야할거 같아요.
4대 보험이나 최저시급은 적용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도 아쉬우면 우리 국적 취득하겠지요.
국민으로 의무도 다하고 이것은 납세만이 아니고 국방 등..여러가지 의무들 포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취득할수 있는 권리여야해요.

[.....]

그리고 재외동포 F-4 비자도 손봐야죠
그거 특정국가 출신 재외동포가
악용중인데
잠깐 취업했다 실업급여 타먹고를 반복한다고 조사에도 나왔어요

[ㅇㅇ]

하겠어요?
혐한하면서 혐중하지 말라는 정부인데...
이미 한국인은 2등시민 중국인은 1등시민인데

[.....]

국민 혈세로
무임승차자들까지
복지혜택줄순 없죠
억울하면
자국으로 돌아가면 될거같아요

[민주당이]

하겠어요?
혐한하면서 혐중하지 말라는 정부인데...
이미 한국인은 2등시민 중국인은 1등시민인데
22222222222

[....]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죠
이런게 여론이되면
국회의원이 안움직일수가 없어요
국민여론이 중요한거지
외국인 몇명의 선동이 중요한게아니죠

[ㅕㅕㅕㅕ]

의료보험 한바탕 휩쓸더니
실업급여가 나타났네요

미비한 점은 개선해야하지만
외국인 없으면 이제는 나라가 안돌아가요

저가 임금노동자도 필요하고
It 고급 인재도 필요해요

급여를 받고 보험료를 내면 혜택도 당연히 받아야지요

저가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실업급여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업급여를 안나면 혜택도 없지요

[....]

악용을하는 경우가
자국민보다 압도적으로
'특정국가' 출신이 많으니

외국인은 기금을 따로 운용하게 하거나
사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자는거죠

적어도 사보험은 손해는 안보게 잘 만들거니
지금처럼 악용하는걸 막을수 있구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이게?

[..]

의보는 몰라도 실업급여는 정신 나간거죠.

[....]

그리고 허드랫일 하는 외국인은
얼마든지 충당가능해요

외국에서 서로 오겠다고 난리인데
놀고있는거 실업급여까지 주면서
모시고 살 이유가 없다는거죠

일하기 싫으면
바로 출국하게 하면 되요

열심히 일해서
한국에 뭐라도 기여할
외국인이 필요한거지

자국민도 아니면서
한국에서 복지혜택 누리라고
오라고 한거 아니니깐요

와서 관광을 하면서 돈을쓰든
일을 하면서 경제에 기여를 하든
돈을 끌고와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든

셋중에 하나를 해야죠
뭉게고 노는거까지 챙겨줄
여력은 없다는거죠

[해당업무하는사람]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따라서 임의가입이 가능 하나, 대부분은 해당이 없어요.

[..]

어떤 미친 나라에서 실업급여 주며 여기서 구직 활동 하라고 하는지 한국 말고 또 있나요?
미국만 해도 1년에 억대 넘게 쏟아 넣어주는 유학생들들도 취업 못하면 그냥 쫓아내잖아요.
기초 노동 하는 한국인 별로 없고 외국인 노동자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 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사람 일 없어서 쉬는데 일자리구하라고 그 돈을 주나요 미친 거죠.

[ㄴ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낸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 실업자를 살면서 얼마나 보셨나요? 이사람들은 직장 없으면 비자도 안나오고 회사에서 짤려도 단기간 안에 재취업 못하면 돌아가야 되요. 의료보험도 그렇고 이사람들은 돈만 내다 가지 혜택보는거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안나오는 거 아시죠?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최소한의 생계비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할까요? 돈이 없으니 빨리 돌아가야지 생각하겠습니까? 실업급여 같은 제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겁니다.

[..]

체류 저격 따라라는데 영주권이면 모를까 이 아래급 비자에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동네 구멍가게만 해 봐도. 직원 자르는거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압니다.
외국인이 부조리 참는다는 것도 옛날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커뮤 다 있어서 다 따박따박 잘 찾아 먹습니다.

[..]

오히려 우리나라는 직원 해고가 너무 어려워요
몇 억씩 내 주면서 희망퇴직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외국 같아 봐요 아침에 회의 하고 저녁에 내 보내지.

[.....]

(222.232.xxx.109)
미국은 당일날 회사 자르고 해요
우리가 외국인 생계걱정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고급 외국인력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허드랫일 하는 외국인은
그사람 일 안해도
오겠다는사람 줄서서 있어요
워낙 최저급여가 높아서요
사회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생계걱정할 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복지에 쓰는게 맞아요

자국민 고용은 안정화하는게 맞아도
외국인까지 안정화하면서 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해당업무하는사람]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구분표
체류자격(비자 종류) 고용보험 가입 의무 실업급여 적용 여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고
E-1 ~ E-7 (전문직·교수·기술 등) ✅ 의무가입 ✅ 해당 ✅ 해당 내국인과 동일 적용
E-9 (비전문취업) ✅ 의무가입 ❌ 해당 안 됨 ✅ 해당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H-2 (방문취업) ✅ 의무가입 ❌ 해당 안 됨 ✅ 해당 재외동포 방문취업자
F-2 (거주) ✅ 의무가입 ✅ 해당 ✅ 해당 장기체류자
F-5 (영주) ✅ 의무가입 ✅ 해당 ✅ 해당 내국인과 동일
F-6 (결혼이민) ✅ 의무가입 ✅ 해당 ✅ 해당 내국인과 동일
D-1 ~ D-9 (유학·연수·무역경영 등) ⚙️ 임의가입 ❌ 해당 안 됨 ⚙️ 일부 해당 신청 시 일부 사업만 적용 가능
E-10 (선원취업) ⚙️ 임의가입 ❌ 해당 안 됨 ⚙️ 일부 해당 고용보험 일부사업만 가능
C 계열 (단기체류) ❌ 비적용 ❌ 해당 안 됨 ❌ 해당 안 됨 단기 체류자는 적용 제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직(고용안정.직업능력) 2가지 구분해서 가입할수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대다수 외국인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할수 없어요.

[해당업무하는사람]

조선일보에서 언급한 외국인근로자는 F-2 (거주) ,F-5 (영주),F-6 (결혼이민) 등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일겁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내고, 실업상태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뭐가 문제

일까요? 해당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걸요. 답답한 마음에 댓글 길게 썼습니다.

[.....]

F-4 는 쏙 빼놓으셨네요

"한국오면 일 그만둬도 189만원 나온대"… 외국인도 실업급여 무한 반복 수급 중

한국계 중국인 A씨는 일용직을 나가면서 출근명부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올렸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일 단위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인력사무소에선 A씨와 같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요즘 조선족 친구들은 어느 인력소가 (편법 고용을) 잘 해주는지 빠삭히 안다"며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입맛에 맞는 인력소를 다니는 거 같다"고 털어놨다.

B씨는 "이들 중 상당수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면 본인 이름으로 일을 하다가 몇 달 뒤 다시 받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출근명부에 올린다"며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인력소의 생리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입장이지만, (그들의 편법 고용 요구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 중 단기 취업 후 이직을 되풀이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취업(F-4, H-2 비자)한 중국 국적 동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317억4100만원이지만,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341억7600만원이다.

낸 돈보다 받은 돈이 약 24억원 많은 셈이다.
낸 돈보다 받은 돈이 약 24억원 많은 셈이다.
낸 돈보다 받은 돈이 약 24억원 많은 셈이다.
낸 돈보다 받은 돈이 약 24억원 많은 셈이다.
낸 돈보다 받은 돈이 약 24억원 많은 셈이다.

[당장이라도]

농어촌 가보세요. 외국인없으면 안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놀면 놀았지 힘든일 안하는 세대고요. 외국인도 똑같이 제세금 냈으면 똑같이 혜택받아야죠. 아니면 외국인이라도 따로 법률 만들어서 적용해야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할수 있나요? 그거자체가 외국인 차별입니다. 한국사람도 유럽이니 미국이니. 호주니 나가서 똑같이 일하고 혜택못받으면 이해되세요?

[해당업무하는사람]

F4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 됩니다.

[.....]

농촌에 오는 외국인분
전세계에서 오겠다고 난리인데요
시즌별로 돈벌어서 귀국시켰다 다시 오라고 해도 와요
실업기간까지 지켜줄 의무는 없죠

[....]

그러니까 따로 재원을 분리해서 나누게 하든가
사보험을 강제하도록 하는게 맞다는거에요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상호주의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 나라에서 우리국민에게 이정도 복지혜택을 주는
나라의 외국인에 한해서만 해주는것도 좋아요

외교는 상호주의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그나라가서
사형당하고 쫒겨가고 투표권도 없는데
우리나라온 그나라 외국인은
온갖 흉악범죄 져질러도
사형시키지 못하고
심지어 투표권도 주는건

문제가 많지 않나요 ??

우리가 받는만큼만 돌려주는게 맞겠죠 ?

[ㅇㅇ]

외국인 실업급여까지 챙기는거 정신나간 짓이다. 호구나라
자국민위한 복지제도인데

[..]

외국인 실업급여, 건강보험을 내국인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호구인가요?

[저기]

실업 급여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연금 타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무료 의료 혜택 누리며 의료쇼핑하는 중국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

실업급여 일정기간동안 주는 거고 그 사이 일자리 구히는 거죠
그 사람들 국내애서 일하면서 세금 내며 일하는 거에요
그렇게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영주권 시민권 신청해서 대한민국 국민 되는 거고요

왜 성실히 살아가는 외국인까지 이런 취급 하시나요

[저기]

중국인들은 자기네끼리 현금장사해서 소득도 안 잡히는데 말이지요.

농어촌 보조금 노리고 중국인들이 중국 자본으로 대형으로 농사짓고 있어요.

지금 실업 급여는 문제도 아닙니다

[..]

진짜 국제호구도 이런 국제호구가 없어요. 외국살아보면 알아요. 일본, 홍콩, 싱가폴만 봐도 외국인, 내국인 임금차별해도 오겠다는 사람 줄서고 경제 잘만 돌아가네요. 이것도 민주당 이 국민들 세뇌해서 만든 정책

[.....]

꼬우면 돌아가시면 되요
니네나라로.

니네 나라에서도 받지못하는 복지혜택까지
우리나라 국민혈세로 주길 바라는건
도둑놈 심보 같은데요

[…]

민주당이고 국짐이고간에 원글님 말씀에 동의해요
이렇게 줄줄 새는 돈 좀 줄여서
내실있는 나라 만들었음 좋겠어요
이번 정부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휴~]

무슨 기초수급자까지나오나요
가짜뉴스좀 그만보시고
진짜면 신고하셔야죠~~

[....]

불리하면 가짜뉴스
통계랑 국감, 국회의원 자료도
가짜뉴스 타령이죠

제발 니들나라에서 누리고 돈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나라와서
건보료 타먹고
실업수당타먹고
심지어 투표권까지 요구하지 마시고 .

[ㅎㅎ]

외노자임금 자국민하고 차별없이주는나라.

[...]

모든 혜택을 외국인은 따로 구분적용하는게 맞죠.

[ㅇㅇ]

이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지 마세요!!!!! 중국 혐오 인종 혐오 정말 나빠요 히틀러와 뭐가 다르죠?

[ᆢ]

자국민도 까다로운 기초수급자격인데
무슨통계들이대시는지요??
본인들도 본게아니구만요

[..]

다른 보험은 그렇다치고 적자 심한 의료 보험은 제외해야 합니다. 정말 병원 쇼핑하는 애들 많아요.

[.....]

혐오 = X
차별 = X
차등 = O

자국민을 더 보호해주고 혜택을 주는건
전세계 모든 나라가 다 실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외국인까지
자국민의 혈세로 시혜적으로 해주는거 뿐이구요

이미 그런거 저런거 안해도
최저시급이 중국이나 동남아 2배이상이라
그런거 안해줘도
오겠다는 애들 줄서서 천지에요

안해줘도 한국에 취업만 시켜줘도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구요

싫다고 차별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들 나라에서
시금 2000원 3000원 받으시면서
일하세요

니들이야말로
갈등 갈라치기 하지 마시구요

[...]

실업급여 일정기간동안 주는 거고 그 사이 일자리 구히는 거죠
그 사람들 국내애서 일하면서 세금 내며 일하는 거에요
그렇게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영주권 시민권 신청해서 대한민국 국민 되는 거고요

왜 성실히 살아가는 외국인까지 이런 취급 하시나요

222

[.....]

실업급여 일정기간동안 주는 거고 그 사이 일자리 구히는 거죠
그 사람들 국내애서 일하면서 세금 내며 일하는 거에요
-------------------------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거지만

현실은 한국인도, 한국사정에 빠삭한 외국인도
이렇게 안해요.

저는 외국인만 그런게 아니라 한국인도 실업급여 악용하는 사람 많다는거 알고 있어요.
실업급여 내기만 하고 한번도 안타본 1인.

[......]

이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지 마세요!!!!! 중국 혐오 인종 혐오 정말 나빠요 히틀러와 뭐가 다르죠?
-----------------------------
아니 왜 외국인 이야기만 해도 중국으로 귀결되고 혐중으로 귀결되는지.

중국가면 한국사람도 차별받아요. 관광이나 하면 모를까. 관광하다가도 공안에 잡혀갈 마당에.
미국가면 한국사람 차별받아요.

세상이 그런거에요. 돈쓰러 관광이나 다니니까 그걸 잘 모르는거지.
불법적인거나 안당하면 다행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