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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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978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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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좋다...333이건 너무 한다.

[간보기]

간보다가 안되겠지요
전세폭등할테니 지난번처럼 정권뺏길까봐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휴]

그럼
당연하죠.
저건 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안좋아요.
진짜 전세 없어져요. 반전세도 없어지고 진짜 월세로 변할텐데
그러면 진짜 없는사람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서민위한다는 정책이 희안하게 서민들 벼락거지 만드는 이유죠.

[ᆢ]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전세 줄이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당적]

최소한 당의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할 때 일단 하고 보나요?
당에서 검토도 안했다는 법안을 발의?
발의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주나요?
법이 많아질 수록 법뚜라지들은 다 피해가고
엄한 국민들만 피해보는데.

[이거]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했던데요.

[..]

이재명 수법이죠.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또 영원불멸 전월세 들고 나오겠죠. 지선에서 이기면 세입자가 죽기 전에 팔지도, 입주도 못하는 법안 발의한다에 500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