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북,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문제의 단기해법

[ㅇㅇ]

[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문제의 단기해법은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한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남부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린 학생들도 스스럼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입니다. 

 

외국에서는 전동킥보드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시내 중심부에서 전공 킥보드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천 대로 제한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여당 대표로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면허확인 의무 강화와 규제입법을 주장했으나 그 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는데, 계속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를 상대로 한 면허 확인 의무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면허 확인 안하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준 것이 적발되면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제재 강화를 선언적으로만 하면 소용없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대여해준 대여시업자에게 운전자에게 면허를 확인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확인 소홀히 했을 경우 대여업자에게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화된 책임을 실제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89330?sid=100

[ㅇㅇ]

저는 작년 11월, 여당 대표로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면허확인 의무 강화와 규제입법을 주장했으나 그 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는데, 계속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
별일없었다면 작년에 규제입법이 되었을듯

[뭐했냐]

법무부장관 때는 뭐하다가?
이제와 백수 유튜버되니 이거해라 저거해라.ㅋㅋㅋ

[화앤]

병신인가
그거 앱에서 빌리는데 대여업자가 어떻게 확인하니?
다른 사람이 빌려도 모르는건데 일일이 얼굴보고 그거 빌리냐?
애궂은 대여업자 탓을 하냐 동후니 ㅂㅅ새꺄.
전동킥보드를 없애라!

[ㅇㅇ]

윗님, 이런건 법무부 장관이 할일이 아닌데요?

[아울러]

애들만 사고 내냐? 성인들도 사고 내던데!

[한딸 ㅋㅋㅋ]

법무부장관이 할 일은 하셨고?
이종섭이 도망가는거
말레이시아 불법마약 100키로 밀수
이런건 뭐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한동훈글 올려대고
자기댓굴 써서 댓글만선 띄우는 223.38 보고 가족이냐 묻쟎아요.ㅋ

[ㅇㅇ]

윗님, 미성년자를 막자는게 아니라 운전면허 없는 사람 못타게 한다는 말임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했을때의 징계 수준으로요

[...]

길에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는 킥보드 단속이나 좀하쇼

[...]

면허가 무슨 상관이에요
면허 있으면 인도에서 타도 된다는 뜻인가요
킥보드는 면허와 상관없이
도로위에서도 인도위에서도 너무 위험해요.
전세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없애야 해요.

[ㅇㅇ]

그때 입법기관이 누구당이었드라???
이종섭이고 나발익로 지금 이글은 킥보드 단속하자는 글입니다.
국힘이 못했던 이런 일 하라고 다수당 만들어주고 같은당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까?
여기 82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동 킥보드 규제없는 이상태가 좋으신건가요?

[...]

2017년 면허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의원 반성하세요!

[ㅇㅇ]

모든 제도는 헛점이 있습니다.
그걸 또 바꾸고 또 고치고 제대로 잘되게 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무슨 지옥의 악마로 국힘을 지정해서 악바리를 써야 우리 국민 내가족 내 이웃에게 하등의 도움될일이 없습니다. 핤
지금이라도 잘못된거 바로 잡는게 맞습니다.
할수 있는 힘이 있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 가진 민주당이요.

[참나]

킥보드를 처음 도입할때부터 첫단추를 잘못 꼬맸는데
세상 잘나갈때 뭐하다가 지금에서야
입 바른 척 , 도통한척 하는건지

[...]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데
잘못 한 건 인정하고 반성 해야죠.
면허 운운 하지 말고 아예 없애야 됩니다.

[...]

한씨 재수없지만서도

이건 입 바른 소리라도해서 간절히 없어지길 뱌램

[..]

어쨌거나 청소년들 못타게 혹은 제한적으로 타게 본인인증 강화하는건 찬성이에요 그리고 속도제한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관련법을 자동차법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이런 것들 인도에서 못타게 해야죠.횡단보도로 혹은 인도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도 제발 사진만 찍혀도 벌금내게 합시다

[..]

특검 얘긴 그새 쏙 들어갓나보네 ㅎ
여기 조국당 페북글 이틀이 멀다하고 퍼나르는 사람은 조국당 가족이냐?

[...]

퇴출이 답이긴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힘들다면 저렇게라도 해야죠
편의점, 가게 등과는 달리 대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도
대여하려면 전번인증이 필수라 추적이 됨.
친구번호로 빌렸더라도 추궁하면되고.
무면허운전으로 신고, 적발될시 대여비의 100배보상이든 백만원보상이든
그들나름의 덤탱이 쓰지않을 보상기준을 만들테고
대여장벽을 더 높이 세우면 지금보다는 덜 이용하겠죠.

[채상병]

죽음과 이태원 참사때 입벙긋 안하던 인간이 지가 필요할때는 남의 죽음 이용하는거 역겹네

[118.223.xxx.29]

입법기관은 국회구요, 법안 발의한 당사자 언급을 해야지요.
한동훈 글에 런종섭, 마약밀수 이야기를 왜 못하게 입막음지?
채상병 죽음에 관련되서 찔려 그러시나?
국힘 윤재옥에게 따지세요. 똥싸지르고 민주당한테 치우라 하지 마시고요.
2017년 윤재옥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면허 사용을 허용하자고 했던 겁니다.
경찰청은 당시 이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자고 했고, 지난 5월 실제로 통과한 법안과 가장 비슷합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에게 취지를 물어봤습니다.

윤 의원은 "주로 청소년이 타는데 면허를 따라고 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s://m.news.zum.com/articles/64080293/%EC%A0%84%EB%8F%99%ED%82%A5%EB%B3%B4%...

2020년 JTBC 기사임
저것들은 맨날 사고는 지들이 치고
민주당보고 수습하라고 난리치고 뒤집어 씌우죠.
내란도 계엄해제한 민주당 때문에 했다고 하더니
이젠 계엄해제 지들이 했다고 우기고 떠들어 대는 배은망덕 뻔뻔함!!!

[.....]

아 근데 똥 치우라고 민주당 뽑은거 아닙니까?
똥이 똥을 못치우는게 자명하잖아요

언제까지 니똥 내 싼똥 타령만 하실건지?
똥 치우라고 뽑았으면 똥 좀 치웁시다.

똥도 오래되면 비료로 쓰겠단 소리 나와요

[이거봐요]

똥차워준다고 똥을 길바닥에 싸지르라는 겁니까?
그똥 싼 이가 치우라고요!!!!
100석이 넘쟎아요!!

[뭐든]

여건야건 지금 입법기관 꼭 제대로 처리해주길 바래요.
엄하게 기준을 만들어도 할까말까 하는 애들 많은데
최대한 못하게 입법도 만들고 킥보드업체 기준도 강화해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