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51024n1419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라며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러니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 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죄 지은 ㄴ들이 목소리 높이는 현실. 문제 삼지 않고 여야 공방 타령 하는 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