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한국 탈출한다는 기사들에 대해서-김원장

[점검]

▲예전에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프랑스 세율이 너무 높다며 러시아로 이민을 갔어요. 욕이란 욕은 다먹구요. 세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국민배우가 떠났을까 싶어요.

그때는 주로 스위스로 떠났어요. ABBA도 결국 스위스로 떠났죠.

 

‘부자들의 한국 탈출 충격보고서’ 라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궁금해요.

어디로 어떻게 탈출하는지. 어디로 갈까.

기사에 나온 사우디아라비아는 상속,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부자가 사우디로 탈출을 한다?

술과 돼지고기도 없이, 주말에 몰래 집에서 예배를 보는 삶을 선택하는 한국인이 정말 늘고 있을까.

 

미국이나 이탈리아는요? 소득세 최고 구간이 43~50%, 물론 법인세도 우리보다 높아요.

남유럽 국가들은 각종 사회적 지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급여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죠.

그중 절반인 4.5%를 기업이 부담하잖아요.

이탈리아는? 23.81%를 기업이 부담합니다.

세금을 피해 미국에 산다? 주변에 진짜 미국에 사는 친구나 친척이 없는거예요?

 

태국이나 스리랑카같은 나라에 법인만 만들어놓고, 사실상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요?

우리 국세청은 해외에 1년의 절반 이상(183일) 거주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과제 대상입니다.

뭔말이지?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번 소득을 우리 국세청이 어떻게 알까?

전세계 100여개 국가는 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협정을 통해 매년 외국인이 자국에서 번 소득과 금융 자산을 연 1회 그 나라 정부에 통보합니다.

 

최근에는 은행의 고액 예금자들이 ‘싱가포르 이민’에 대해 자주 문의한다고 해요.

하지만 영주권 발급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방법이 있을거예요.

패밀리오피스를 만들어 수십여 단계의 조건을 충족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당연히 실제 자금집행을 하는지, 현지인 고용 의무 등 수많은 규제가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두면 어떨까요?

외국인이 300만 달러(4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만 19만 달러(2억 7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연간 주택 보유세는. 말을 말죠.

 

그러니 굳이 이런 나라로 어렵게 어렵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에 뭔가 사정이 있어서 떠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제간 재산분쟁을 했다거나.

무엇보다 한국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전액 배당을 할 경우, 거의 절반 가까이(배당소득세 45%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남은 절반을 갖고 해외로 떠나는 부자들인 늘어난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제외하면 우리 세제는 거의 선진국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수십여 년 만에 부자나라가 되면서 자본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자본수익이 노동수익만큼 돈을 벌면서 여러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논란도 거세졌습니다.

당연하죠.

논쟁하고 합의하면서 어떤 세율은 낮추고 어떤 세율은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자가 이를 피해 ‘충격적으로’ 해외로 떠난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A라는 한국 부자가 한국의 자산을 들고 B라는 나라에 이렇게 정착했다’는 기사는 절대 나오기 어렵습니다.

실체가 없이, 기자들 마음속에서만 계속 떠나는거죠.

 ‘누가 그러는데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많이 떠난다더라’ 라는 기사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런데. 정말 더워요.

 

 

[원문]

https://www.facebook.com/gim.wonjang.67273/posts/pfbid02YZFQVTXfFr83ZfZWinjVFm...

[ㅋㅋ]

여기도 상속세때문에 한국 떠난다는 주변인들 꽤 있다고 하는 사람. 어김없이 있잖아요.

[음]

갈데 있으면 가는 거죠 뭐. 딱히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포함]

제 주변 부자들은 떠난사람을 한명도 못봤어요.
나름 수백억 부자인데...
자식들은 나가서 살아도 대한민국에서 절대 안떠나더라구요.
다 늙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은 봤어도..

[출국세]

우리나라엔 출국세란것도 있죠.
실제로 정말 떠난건 맞을까 싶을정도로 생각보다 이득이 없는데 이상하죠.

[핵심은]

자국 탈출 핵심은Sustainable 이예요.
요소적 분석이 아니라, 소위 일장일단은 어디든 존재합니다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봐야죠.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높고 특히 최대 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 평가 제도는 아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세수만큼 승계환경으로 이주동기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불확실한 정세
가진자들에게 부정적 시선등 복합적인겁니다

단순히 숫자로 세수만 있다는 논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들
상대 도표놀이. 이건 지표로 논지를 펼쳐야죠.
기자가 쓴 글 맥락도 이해 못하고 그레이 아이 짓
설명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도 이해 갈건데요

[핵심은]

그리고 떠나는 부자순위는 몇백억 정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아는 주변부자타령 동네 아줌마들 마실범위수준

[뭐래?]

님들 이거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가 보고서 낸 거에 나온 겁니다.
원글에 국세청이 해외에 1년의 절반 이상(183일) 거주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고 했죠?
아래 기사에도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자들 대상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부자들 韓탈출 충격 보고서…"올해 2400명 떠나 21조 유출" 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327

8일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은 2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1만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 다음으로 4위다. 부호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152억 달러(약 21조3000억원) 상당의 자금 유출도 예상된다. 헨리 앤 파트너스가 매년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국제 이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한 잠정치다

[뭐래?]

아래 기사는 국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구요.
실제로 부자들 해외이주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저 사람이야말로 뭔 헛소리를 하고 있나요?

‘부자들은 한국을 떠난다?’···상반기 해외이주자 평균 15억 반출, 8년만에 2배↑
https://www.munhwa.com/article/11535303?ref=naver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해외 이주 신고 6300건의 해외 이주비는 총 5조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마]

떠나겠어 흥 못떠나 이러면서 귀를 막겠지만
저 기자처럼ㅋ
부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지 못본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리라 봅니다. 미래를 못보니 부자들 시기만 하고
그돈이 내돈이다 이 생각만 하는거.

[ㅇㅇ]

예전보다는 정보도 많고
자산가들 절세 방법 찾아 외국 나가는거 저는 몇건 주위에 봤어요. 많지는 않아도
돈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능하죠.
그리고 원글이 쓴 케이스 말고 상속세 없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싱가폴 예 말구요

[음]

네. 118님, 39님, 방법 잘 아시는 대로 한국 탈출 하셔요.
저는 그런 정도 부자가 아니라서 그냥 여기서 살려구요.

[누가]

사우디요?사우디 가는 사람이 있어요?거긴 이슬람 종파중에서도 좀 쎈 동네인데요.
아랍에미리트로 가죠. 두바이 말이에요. 여자들 머리에 수건 안 쓰고 운전하고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요.
아니면 캐나다, 호주도 많이 가고요.

[000]

어느정도가 부자죠? 천억대 재산가 한국 살던데여....
롯데 시그니엘에 ..

[음]

혹시, 원글 내용에 반박하고픈 조중동매문 기자 계시믄 여기에 덧글 달지 마시구
저기 김원장 기자 원글 링크에 가서 덧글 다세요.
조목 조목 이견 거기에 적으세요.

[미래에]

세금을 누가 계속 낼것인가 이게 포인트.

[그니까]

원글님 하고픈 이야기는
안떠나니까 정치잘하고 있는 정부
이런 헛소리로 흔들지말아라~~~를
말하고싶으신건지~

[......]

저 기자 주변에는 없나봐요.

제 절친이 지금 이주 준비중이고
이번에 가서 매입할 주택 둘러보고 왔어요.
준비한 지 몇 년 지났지요 벌써.

이렇게 가는 사람들, 주변에 과정 전혀 얘기 안 해요.
형편 비슷한 절친들이나 조금 사정 알까.
하물며 기자한테 얘길 하겠어요?

[음]

김원장 기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나봐요... KBS출신 경제 전문 기자예요.
현장 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리포트 잘 하는 기자.

[......]

또 다른 친한 친구는 지금 유럽에서 직장 다니는데
영주권 준비 중이고
주택 매입 과정은 진행 중이에요.
한국에 고가 주택이 있는데
일단 실거주 채우면 매도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은퇴는 유럽에서 하려구요.

한국서 일하면서 유럽 미국에 주택 가진 사람들은 이미 많구요.
벌써 떠난 친구들, 학위 마치고 눌러 앉은 친구들은 뭐 셀 수도 없지요.

생각해보니 막연히 알던 것보다 더 많네요.
제 주변만 그런 것인지.

[ㅇㅇ]

기자라면서 팩트체크도 안하고 글쓰나봐요?
저런 기사 쓰려면 적어도
외교부 가서 해외 이주 통계 확인하고
국세청 해외이주 자금 납세증명 정도는 체크해보고
기사를 작성했어야죠

그 반대의 증거나 통계가 오히려 넘쳐나는 상황에서
본인 뇌피셜로 부자들 해외 이주 어렵다 단정하면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까?
개관적 자료나 통계 하나도 없이?

[부모세대에서]

상속세로 반을 납부한 자식들이 그 반에서 또 반을 납부할 생각을 하니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 고액자들이 모이면 이 나라를 영원히 안떠날것같은 의사들도 퇴직하면 싱가폴 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억중에 반 세금내고 100억 남았는데 50억을 또 내라고 하니
이민생각을 하는거겠죠:

저 기자 아무리 경제뭐시기 해도 돈 있는 사람들 모임 가보면
저 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창피할거라고 생각해요.

[음]

김원장 기자 글 다시 읽어 보세요.
갈 수 있고 가려는 사람들 가라는 거예요.
한국 탈출 말리는 글 아닙니다.
괜히 을러대지 말고 자기들 재산이 기반이 된 조국 과감히 버리고 그만들 떠나라고요.
여긴 우리가 잘 지켜 낼꺼니까.

[그 사람들]

토끼면 세금은 어찌하실랍니까?

[쯧쯧]

마음에 드는 기사 한 꼭지 퍼 와서
서로 간에 의견 나누기 토론도 아니고

아몰랑 난 믿고 싶은것만 믿거든 저분 대따 배운사람
니들은 몰라몰라 이게 82수준이긴 하죠.
기사 맥락, 분석할 머리는 없고 무슨 사이비 종교인 수준

그게 바로 가붕개 돼지 인증인데 ㅉㅉㅉ

[싱가폴]

아는조단위부자
아들들 다싱가폴로가 법인세우고삽니다
그집도 장남한테몰빵
딸들읁 강남아파트한채와 유학끝

[음]

세금은 우리가 낸다니까 왠 걱정을..
김원장 기자의 글 자체가 부자들이 한국 탈출한다는 기사에 대한 반론인데도 도돌이 도돌이로 같은 말 반복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아는 단어라고는 가붕개 돼지..뿐인지 나름 욕하고 싶어 욕설 삼아 쓰는 말 같은데
아무리 익게라도 아무한테나 그 소리.
정말 오프에서 만나서 내 얼굴 보며 그 단어 한 번 말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82 수준 낮다면서 그런 수준 낮은 곳에 수준 높은 분이 왜 그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지요.

[진짜요?]

지금 1프로가 80프로 넘는 세금을 내는데
그걸 매꾼다고 자신있게 말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음]

118님, 1프로가 80프로 넘는 세금을 낸다고요? 정말요?
ㅎㅎㅎ
그만 가서 저녁이나 드세요.

[ㅇㅇ]

‘세금 0원’ 면세자 25%… 소득 상위 10%가 세금 85% 부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7864

작년에 걷힌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가 부담했다. 소득 상위 10%로 넓히면 세금의 85%를 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와 함께 아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높은 한국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다

[ㅇㅇ]

위에 어느 분이
상위 10프로를 상위 1프로로 착각하신 것 같으신데

위 기사에서
상위 1프로가 종합소득세 절반 가량을 부담했고
상위 10프로가 세금의 85프로 냈다는 부분 보이시죠?

[....]

하긴 제대로 된 기사라기보다 수다 떨듯이 쓴 글 같은데
제대로 자료 조사하고 통계 알아보면 되겠죠.

이런 거 여기저기 퍼날라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거야 어차피 믿고 싶은 사람들이나 믿을 거구요.

[원글님은]

현실 인정이 안되시나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걸로 유지가 되는거에요.

[음]

제가 상속세 내느라 세무사 회계사 몇 분 만났는데 이민 가는 부자 많다고 했어요
그런 분들도 세금을 정리 하고 나가야 하나봐요
그거 전문으로 해주고 계시다는 분도 있었구요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인가보더라구요

[200억에서]

반이 남아도 그 자식이 또 상속할때 쯤이면 100억만 남았어도 300억이상으로 튀겠죠

[사람둘]

심리는 100억쯤 내면 그 다음은 더 안내고 싶은게 인지상정이지요.
어떤 바보가 그걸 또 내나요 바보도 아니고.

[...]

외국가도 세금 만만치 않은데...뭔가 큰 착각을..?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한국은 짱인데..?..

[계산기]

두들겨서 이득이니까 가겠죠.

[대란민국은]

일정구간까지는 세금이 oecd평균보다 낮은데, 구간을 넘으면 북유럽 뺨칠정도로 높아요.
소득세 최고세율 49.5(10%포함) / 건보료-건보 이용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에 따라 납부 - 등 하면 60% 에 육박하죠.
현우진이 국세청에 털려서 깔끔하게 60% 인증했죠.
그렇게 최고 세율 소득세, 건보료까지 다 내고 남는 금액, 죽을 때 한번 더 털리고 죽어야 한다면 일단 상속세 없는 데로만 튀어도 반은 이득아닌가요? 보유세도 일반 주택이나 저렴하지 종부세 내는 초고가 주택들은 0.5% 이상은 이미 낼텐데요. 차라리 보유세 좀더 내고 살다가 상속세 없이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겠죠.

[잘 가라는]

댓글들 이해가 안 되네요.
상위 85% 내주던 10% 사람들이 쏙쏙 계속 사라지면
나면 세금15% 부담하던 90%가 알아서 부담한다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