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25-10-20 17:19:18
IP : 119.69.xxx.2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사해요
'25.10.20 5:23 PM (14.5.xxx.38)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2. ...
'25.10.20 5:23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이 법안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3. ..
'25.10.20 5:25 PM (211.109.xxx.240)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4. 부자되다
'25.10.20 5:29 PM (106.101.xxx.250)응원합니다 꼭이요
5. 121.175
'25.10.20 5:36 PM (59.28.xxx.83)이명박이요?
6. ....
'25.10.20 5:38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꼭 폐지해야할 악법이죠.
근데 대통령한테 재떨이 맞는거 아닐지.7. 꼭 폐지되길
'25.10.20 5:47 PM (119.71.xxx.160)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8. ...
'25.10.20 5:51 PM (106.102.xxx.219) - 삭제된댓글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9. 없어져야죠
'25.10.20 6:00 PM (211.234.xxx.217)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10. 이법은
'25.10.20 6:05 PM (211.177.xxx.9)정말 황당 그자체
11. 진짜
'25.10.20 6:09 PM (106.102.xxx.136)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12. ..
'25.10.20 6:13 PM (211.109.xxx.240)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13. 부자되다
'25.10.20 6:22 PM (106.101.xxx.250)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14. ooooo
'25.10.20 6:31 PM (210.94.xxx.89)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15. 유리
'25.10.20 6:32 PM (175.223.xxx.185)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16. 댓글팀이 싫어할법
'25.10.20 6:44 PM (211.221.xxx.242)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17. ?
'25.10.20 8:30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18. ?
'25.10.20 8:32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754 | 지인이 소개팅해달라는데.. 20 | ㅇㅇ | 2025/10/21 | 2,833 |
| 1765753 | 남들은 수익 인증하고 난리인데 이차전지 10 | .. | 2025/10/21 | 2,175 |
| 1765752 | 재산많지만 증여나 일절도움없는 부모님 54 | // | 2025/10/21 | 5,398 |
| 1765751 | 쇼팽 콩쿠르 위너 에릭 루! 5 | 콩쿨 | 2025/10/21 | 1,869 |
| 1765750 | 30초 안에 바꿀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8 | ㅇㅇ | 2025/10/21 | 1,155 |
| 1765749 | 난리난 주식 56 | ㅇㅇㅇ | 2025/10/21 | 27,794 |
| 1765748 | 삼전우 파시나요? 4 | 보유자 | 2025/10/21 | 1,633 |
| 1765747 | 오늘 본 글중에 1 | ㅁ냐ㅕㅕ | 2025/10/21 | 628 |
| 1765746 | 매일 주식 사상 최대치 찍네요 18 | 신기록 | 2025/10/21 | 3,090 |
| 1765745 | 갑자기 엄청 붓는데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2 | ᆢ | 2025/10/21 | 1,940 |
| 1765744 | 속도제한 없이 3900 오늘 도착 4 | 3900 | 2025/10/21 | 1,725 |
| 1765743 | 양재웅 병원근무 의사 구속 9 | 부자되다 | 2025/10/21 | 5,081 |
| 1765742 | 금값 내리기도 할까요? 12 | 돌반지 | 2025/10/21 | 3,069 |
| 1765741 | 현직 판사 "이례적 재판은 선별적 정의" 대법.. 15 | 심사숙고 | 2025/10/21 | 1,377 |
| 1765740 | 현대차 주주로서 감사합니다 4 | ... | 2025/10/21 | 2,154 |
| 1765739 | 조희대 왜 탄핵 안시키나요? 1 | .. | 2025/10/21 | 544 |
| 1765738 | etf 적립식 매수 문의해요 | ㅇㅇ | 2025/10/21 | 679 |
| 1765737 | 자존감 떨어지는날 자랑하나 하고 갑니다. 14 | ..... | 2025/10/21 | 3,767 |
| 1765736 | 양자역학? 황금똥 아니고? 오늘도 미니미니 7 | 한심 | 2025/10/21 | 1,120 |
| 1765735 | 부동산유튜버들은(상승론자) 주식 오르는거 안좋아하나요 13 | 00 | 2025/10/21 | 1,843 |
| 1765734 | 감자가 3일만에 전부 싹이 났어요 6 | 아휴 | 2025/10/21 | 1,205 |
| 1765733 | 소유는 포털 댓글로 엄청 쳐맞네요 9 | ... | 2025/10/21 | 3,510 |
| 1765732 |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준 재판이 되풀이 될 가능성 열려 있네요 4 | ㅇㅇ | 2025/10/21 | 847 |
| 1765731 | 팡메종 소금빵과 비슷한 소금빵 찾아요. | ... | 2025/10/21 | 245 |
| 1765730 | 경량 숏 패딩 추천부탁드립니다 | 아이템 | 2025/10/21 |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