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조회수 : 1,783
작성일 : 2025-10-20 17:19:18
IP : 119.69.xxx.2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사해요
'25.10.20 5:23 PM (14.5.xxx.38)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2. ...
'25.10.20 5:23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이 법안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3. ..
'25.10.20 5:25 PM (211.109.xxx.240)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4. 부자되다
'25.10.20 5:29 PM (106.101.xxx.250)응원합니다 꼭이요
5. 121.175
'25.10.20 5:36 PM (59.28.xxx.83)이명박이요?
6. ....
'25.10.20 5:38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꼭 폐지해야할 악법이죠.
근데 대통령한테 재떨이 맞는거 아닐지.7. 꼭 폐지되길
'25.10.20 5:47 PM (119.71.xxx.160)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8. ...
'25.10.20 5:51 PM (106.102.xxx.219) - 삭제된댓글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9. 없어져야죠
'25.10.20 6:00 PM (211.234.xxx.217)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10. 이법은
'25.10.20 6:05 PM (211.177.xxx.9)정말 황당 그자체
11. 진짜
'25.10.20 6:09 PM (106.102.xxx.136)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12. ..
'25.10.20 6:13 PM (211.109.xxx.240)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13. 부자되다
'25.10.20 6:22 PM (106.101.xxx.250)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14. ooooo
'25.10.20 6:31 PM (210.94.xxx.89)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15. 유리
'25.10.20 6:32 PM (175.223.xxx.185)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16. 댓글팀이 싫어할법
'25.10.20 6:44 PM (211.221.xxx.242)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17. ?
'25.10.20 8:30 PM (106.101.xxx.240)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18. ?
'25.10.20 8:32 PM (106.101.xxx.240)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604 |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2 | ........ | 2025/10/20 | 1,380 |
| 1765603 | 이 요리 선생님 인스타 아시는 분? 1 | 요리선생님 | 2025/10/20 | 1,212 |
| 1765602 | 50대 얼굴 지방이식 14 | 어찌까 | 2025/10/20 | 1,864 |
| 1765601 | 무릎 주사 맞아 보신 분 6 | happy | 2025/10/20 | 1,190 |
| 1765600 | 탑텐 1+1 16 | 옷 | 2025/10/20 | 4,089 |
| 1765599 |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15 | .... | 2025/10/20 | 1,783 |
| 1765598 | 촌구석에서 대치동 어디로 이사갈까요? 45 | 콩주 | 2025/10/20 | 3,195 |
| 1765597 | 보드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 bb | 2025/10/20 | 481 |
| 1765596 | 백수가 과로사한다더니... 40 | 에휴 | 2025/10/20 | 16,770 |
| 1765595 | 온수매트 꺼내셨나요? 8 | 4계절 | 2025/10/20 | 1,620 |
| 1765594 | 고3 위탁학교 3 | .. | 2025/10/20 | 562 |
| 1765593 | 쳇지피티가 사주 이거 맞나요? 5 | 스사이 | 2025/10/20 | 1,548 |
| 1765592 | 중국이 무서운 이유 36 | .. | 2025/10/20 | 5,815 |
| 1765591 | 스우파에 초코푸들 적응기 | ........ | 2025/10/20 | 367 |
| 1765590 | 친정엄마 이러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 ... | 2025/10/20 | 2,583 |
| 1765589 | 김실장의 홈케어 | nn | 2025/10/20 | 486 |
| 1765588 | 서초동주변 한정식집 추천바랍니다 7 | 미리 감사 | 2025/10/20 | 628 |
| 1765587 | 강아지 물이 너무 차가워요 4 | 물그릇 | 2025/10/20 | 1,567 |
| 1765586 | 사주 봐주실분 계신가요? 9 | 답답 | 2025/10/20 | 1,326 |
| 1765585 | 허리아플때 잠자는 자세 알려주세요 9 | 자세 | 2025/10/20 | 1,195 |
| 1765584 | 소변이 급해서 서부지법 담넘었다고 ? 2 | xiaome.. | 2025/10/20 | 1,278 |
| 1765583 | 상하이 여행중입니다. 45 | 강추 | 2025/10/20 | 4,271 |
| 1765582 | 딤채가 다시 살아나면 좋겠어요. 15 | .. | 2025/10/20 | 3,593 |
| 1765581 | 지방의 집값은 이미 추락하는 중 3 | 슬픔 | 2025/10/20 | 2,577 |
| 1765580 | 청약 알못인데 | ... | 2025/10/20 | 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