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무처장에게 박은정의원이 질의했어요.
박은정의원: 내란수괴 풀어준 지귀연을 재판소원제도를 통해서 헌재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지귀연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aFhyeat3o?si=JfVV1IYHMc3GE47G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사무처장, 지귀연은 헌재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감 조회수 : 1,660
작성일 : 2025-10-17 22:01:55
IP : 175.116.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귀연
'25.10.17 10:03 PM (175.116.xxx.90)대법원이 자체 처리못하면 헌재에서라도 처리되길
2. 역시
'25.10.17 10:06 PM (118.235.xxx.26)똘똘한 박은정!!!
질문 아주 좋았네요.
지귀연 조희대 탄핵 좀 합시다3. 박은정 의원님
'25.10.17 10:11 PM (39.125.xxx.100)결기 소녀
존경합니다!4. 박은정
'25.10.17 11:01 PM (59.1.xxx.109)홧팅!!!!!
5. ..
'25.10.18 2:04 AM (1.233.xxx.223)박은정 의원님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4626 | 모델하러 태국간 벨라루스여성 장기적출 사망 13 | ㅇㅇ | 2025/10/18 | 5,953 |
| 1764625 |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 15 | ᆢ | 2025/10/18 | 4,615 |
| 1764624 | 아침저녁 씻는시간 집에 오자마자 씻으시나요 5 | ᆢ | 2025/10/18 | 1,644 |
| 1764623 | 대출을 이정도까지 쪼이니까요. 확실히 집값 오르긴 힘들거 같아요.. 42 | Dd | 2025/10/18 | 10,511 |
| 1764622 | 운동 꾸준히 하는데 몸이 아픈 이유 7 | ㅅ | 2025/10/18 | 3,557 |
| 1764621 | 궁금)자녀들 아주 어릴때 육아할때요 15 | Vv | 2025/10/18 | 2,685 |
| 1764620 | 꼬인게 없는 성격 10 | 성격 | 2025/10/18 | 3,966 |
| 1764619 | 모임에 자기 음식 더 시키고 돈은 같이 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 39 | ㅇㅇ | 2025/10/18 | 11,925 |
| 1764618 | 성인은 싱글이불 작을까요? 9 | 여쩌봐야지 | 2025/10/18 | 1,525 |
| 1764617 | 결혼 10년차 조언이 필요합니다 14 | ㅇㅁ | 2025/10/18 | 4,323 |
| 1764616 | "아줌마도 싫고, 아가씨도 싫어요"..'호칭'.. 34 | ........ | 2025/10/18 | 6,598 |
| 1764615 | 주식은 ,앞으로 6~12개월 더 간다. 7 | 증시 상승 .. | 2025/10/18 | 5,005 |
| 1764614 | 이번 겨울 춥나요? 4 | .. | 2025/10/18 | 2,500 |
| 1764613 | 초1 여아 생일선물 2-3만원대에서 추천해주세요 4 | ... | 2025/10/18 | 405 |
| 1764612 | 명언 - 진정한 승자 2 | ♧♧♧ | 2025/10/18 | 2,038 |
| 1764611 | 전한길이 꿈이 큰가봐요 17 | .. | 2025/10/18 | 3,945 |
| 1764610 | 윤건희 그동안 얼마 해쳐먹은 겨 4 | 윤건희 | 2025/10/18 | 2,504 |
| 1764609 | 아기가 열이 안떨어져 응급실에 왔어요 8 | ... | 2025/10/18 | 2,130 |
| 1764608 | 캄보디아 고수익 모집글 보고 통화해보니.. 67 | ㅇㅇ | 2025/10/18 | 18,890 |
| 1764607 | 김현지 여사님 vs 김건희 66 | ... | 2025/10/18 | 3,873 |
| 1764606 | 코스트코 다운이불 어때요? 5 | 이불 | 2025/10/18 | 2,118 |
| 1764605 | 비서진 보시는분 안계세요? 8 | Z z | 2025/10/18 | 3,088 |
| 1764604 | 통밀빵에 빠졌어요(+소스)ㅠㅠ 8 | Cccccc.. | 2025/10/18 | 3,226 |
| 1764603 | 코스피 3748 4 | ㅎㅎㅎ | 2025/10/18 | 1,997 |
| 1764602 | 열기구 위험하지 않나요? 19 | M | 2025/10/18 | 3,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