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완전승인가요?? 원래 2심은 잘 안바뀍다는데

[ㅅㄷㅈㅌ]

완전 결정난건가요??

[조희대 대법]

진짜 문제네요.
300억이 뇌물이라 이혼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면
뺏어서 국고로 환수를 하던가
뇌물인걸 알면서도 그냥 재벌 최태원 입애 넣어주라는건지..
전관특혜로 사법거래 이래서 없애야 함.
200억 횡령 효성회장 꼴랑 2년에 집유3년 때리질 않나
재벌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워요들.
대한민국 최악 범죄가 듣보대 봉사활동 표창장이지.

[조희대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잖아요?

조희대의 평생 재판 결과들 보면 뭐...

[조희대에 따라]

나라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니 ㅋㅋㅋㅋ

[...]

웃긴게 뇌물이면
최태원이 뇌물쓴건데
그건 왜 환수 못하는데?
뇌물로 회사 세웠는데
이제 뇌물도 합법이 되는건가?

[그런데]

최태원이든 노소영이든, 현재 가치로 1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위법한 돈을 그냥 갖게 둘 수는 없고요, 입법해서 국고 환수해야죠
일시불로 못받아내도 10년 상환으로라도 반드시 환수해야합니다.

[허탈]

법과 양심에 따라 가 아니라

법을 이익에 따라 인듯...

[...]

이런게 사법거래 맞나요 ?

[650억 확정]

650억 확정

[..]

노태우는 나라돈 도둑질 했다가 죽어서도 편치 않네요
사위는 배신때려 죽쒀서 개준꼴 되어버렸으니

[...]

뇌물이건 범죄수익이건 지금 형사재판 아니고 부부재산분할하는게 그게 뭔상관인지
일단 부부재산 나누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던지 해야지 지멋대로 판결하면 대법원을 이제 누가 믿나요
일반 이혼이었으면 이런판결 안나와요 사람에 따라 법은 다르게 적용된다는걸 대놓고 공표하는 중
구린돈이면 그냥 슈킹하면 그만이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