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자가 이장한테 제가 누군지 알려줬어요

[시골살이]

귀촌했어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태우는것 때문에 참다참다 민원을 넣었어요.

보통은 마을에 문제가 있으면 이장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식인데

여기 이장이 비리가 좀 있으나 마을에서 이장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이장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

신뢰도 안되고 본인도 쓰레기를 태우니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힐거 같아서요.

 

민원을 넣을때도 어르신들이 비닐쓰레기 태우면 나쁜 연기를 맡아서 암걸릴 수도 있으니 그런식으로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안내문 같은 걸 집집마다 배포해달라 그렇게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 넣을 때 이름 아무개, 어느마을 어디에 살고 있다고 먼저 얘기하고 민원 내용 넣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그 마을에 누가 민원을 넣었다고 공개할 수가 있죠?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냥 누군지 안 밝히고 특정안 되게 거짓말을 했어야했는지

다시 담당자 누군지 따져서 징계 받도록 다시 민원을 넣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ㅠ

 

진짜 집집마다 다 새벽에 쓰레기 몰래 태우는데

이장이 동네 방송으로 쓰레기 태워서 적발되면 벌금 3백만원이라고 겁만주네요.

밀고자로 낙인된 저희집... 마을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ㅠㅠ

어떡하죠?

[. .]

경솔하셨네요. 좁은 시골은 비밀이 없어 한다리 건너면 다아는데요. 이장이 비리가 있으면 더더군다나 개선되겠어요? 같은 마을에 어찌 얼굴보고 사실까요.

[자유]

원칙은 그 공무원 징계감인데
한동네서 일이 커질까 염려되네요

[ㄴㄷ]

공무원이 말한거 맞나요? 경험상 얘기 안 해줘도 민원 들어왔다 하면 누가 넣었겠구나 알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싸움나고.... 근데 공무원이 직접 얘기하는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민원들어왔다 어쩌고 얘기하다보니 자기들끼리 짐작하고 확신하는게 대부분

[근데]

지금 국가정보시스템 화재 때문에 전자민원은 불가능하지만 전자민원 넣을때도 개인정보 다 밝히고 민원 넣는건데요.
공무원은 징계 민원 넣어야겠네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 어쩌겠어요.

[...]

공무원이 민원인 실명을 얘기한건 아니고 특정될 수 있는 팩트(예를 들어 하천 옆 집이 그 마을에 한 가구뿐이 없는데)를 알려줬고 이장이 하천 옆집 사람인데 아무개 아니냐하는 걸 마을 사람A가 듣고 우리집에 너희가 신고(민원 넣은걸 신고했다고 ㅠㅠ)했냐고 물어서 알았어요. 당연히 저희는 아니라고 잡아떼긴했지만 마을사람들한테 찍힌거나 다름없죠

[...]

???? 1. 관련 법 조항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이사 온 지 몇 년 된 사람”, “어느 마을 몇 번째 집”, “최근 전입한 젊은 부부”
처럼 **조합하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간접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2. 공무원의 행위가 문제 되는 이유

공무원은 민원인의 신상이나 특정 가능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인의 권리 보호)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비밀 누설 등) 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이 “그 말투로 보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더라” 같은 힌트를 들었다면,
그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은 ‘민원인 식별 가능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 경고·견책에서 정직까지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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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TP의 답변

[아이고…]

귀촌…
그들 입장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시골인심 좋긴 개뿔! 한다리 건너 다 학연,지연,혈연…그안에서 공존하기 어려울거예요.

[ㅇㅇ]

도시행정 생각하시면 안되어요.
시골 이장이 그동네 젤 대빵입니다. 공무원 말 안먹혀요
면장 아니 군수한테도 이래라저래라 하는데요
징계요구 들어왔다고 공먼이 이장한테 징징대면 이장은 님 더 왕따시킬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시골은 상식이 안통해요ㅜ 추수철에 겁도 없이 불 놓는거 보세요ㅜ
그냥 막걸리 한통 사들고 가서 분위기 유하게 만들고 오세요

[..]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넣어야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거 확 밀고 나가셔야 만만히게 안봅니다.
물러수 없는 상황이에요.

[??]

면사무소 전화하지말고 시청홈피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 넣으세요
쓰레기소각뿐 아니라 민원인 신분발설한 부분도요
다른 민원 생겨도 면사무소에 하지말고 시청이나 군청 등 상위 기간에 하세요
쓰레기소각, 자연녹지구역 내 경작 등 민원 넣어서 해결했어요

[Gjj]

민원은 넣으셔도 되는데... 그 공뭔한텐 별 영향 없을거고(그정도로 징계 안받아요. 기분은 상하겠죠) 공뭔이 이장한테 이장님이 말을 흘려서 내가 욕먹었다, 조심 좀 하쇼 하소연할테고 그럼 그 마을에 또 소문 쫙 퍼집니다... 잘 선택하시길

[에휴]

시골살이 만만찮네요 ㅠㅠ
조언 주신 것들 잘 새겨들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