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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학의 사건 Again !..

사법개혁 조회수 : 1,622
작성일 : 2025-10-15 21:25:46

 

김용민 의원 "김학의 사건 Again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07203/2/1

 

판사는

12.3 내란일당의 위법성 여부도 판단이 안되나?

내란일당의 위법성이 없었다면 12.3 밤에 시민들이  왜 국회로 달려가서 무장한 계엄군에 맞섰겠어요?

 

판사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보편적 정서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역사적인 내란재판도 그렇게 웃으면서 심리하고 있나요?

 

 

 

IP : 211.235.xxx.11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0.15 9:26 PM (211.235.xxx.114)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07203/2/1

  • 2. 불법 계엄의
    '25.10.15 9:27 PM (211.235.xxx.114)

    위법성을 판단도 못하는 판사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각 판사는 12.3때 CCTV 영상을 보고도 충격 안 받았나?

  • 3. 판새들
    '25.10.15 9:28 PM (106.101.xxx.225)

    AI가 대체해야 함. 법조인들이 가장 문제 있음...

  • 4. 판사들은
    '25.10.15 9:28 PM (59.1.xxx.109)

    다 내란 동조자들

  • 5. 일어나라
    '25.10.15 9:31 PM (112.154.xxx.145)

    작금의 이 내란에 이은 검새들의 난과 판새들의 난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중대한 내란사태입니다
    다시 전국에서 촛불을 들어야할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 6. 희대의 기준으로
    '25.10.15 9:36 PM (211.235.xxx.114)

    내란수괴를 풀어주더니
    12.3 내각 회의 CCtV도 나왔고 구치소와의 통화기록도 삭제했다고 나왔는데 판사들 눈에는 그정도 증거는 별거 아닌건가요?

  • 7. 이런일에는
    '25.10.15 9:37 PM (211.177.xxx.9) - 삭제된댓글

    2찍들은 관심도없네

    매국노들

  • 8. 세금충판레기들
    '25.10.15 9:45 PM (118.235.xxx.120)

    내란을 옹호하며 공모동조한것들에겐
    빵으로 사형으로 시민들이 답해주마

  • 9. ..
    '25.10.15 9:53 PM (118.235.xxx.114)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내란범들은 발본색원되길!

  • 10. ..
    '25.10.15 9:57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내란수괴 바퀴벌레들은 싹다 잡아내야 합니다...
    전국민이 알게 싸이트 하나를 파야 하나 ..?
    일본 전범들처럼 abc로 나눠서.. 얼굴까지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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