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9년법 발의되었네요

[ㅇㅇ]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0/15/NZO2A7UBJJFF...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집을 팔 경우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추석 연휴 전 사상 초유의 부동산 대책을 앞둔 시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에 소속된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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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3 + 3 + 3 년 총 9년도 기가 막힌데 

 

집주인들에게 세입자에게 건강보험납부내역 주고 팔거면 새 주인 정보도 주라네요. 

그럼 세입자는요?? 9년 동안 내보내지 못하는 세입자 받는데 최소 월급 명세서 소득증명원 정도는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은 없어요

 

한마디로 '이래도 임대 놓을래? 좋게 말할때 집 팔아' 네요

 

반대가 압도적이라 통과 안될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왜 이런 법을 햐 답이 없네요 ㅠㅠ

 

[....]

와우
미쳤네.

[..........]

민주당 지지하지만 이건 아니다.ㅡㅡ;

[사실이면]

도랐네
.

[이제]

아무도 전세 안놓죠ㅎㅎ 외국처럼 다 월세화 되겠네요

[..]

4년도 좀 그랬는데..9년요?? @@

[;;;]

민주당 부동산은 광기라더니
찐광기네요.

[전세주려면]

큰 각오해야겠네요

[...]

전세 삭제 중... 모두 월세화.. 이게 원하던 거죠?

[ㅇㅇ]

민주당 미쳤구나
이건 아니죠

[월세화]

월세화해서 세금 걷겠다는거죠

[ㅇㅇ]

집 없는 사람들 월세 살아
그러다 돈 떨어지면 임대살아
딱 이거네요.
누가 전세를 줄까요.ㅎ

[조선이네]

......

[ㅡㅡ]

전세가 세금도 못걷고 사기도많이생겨서 없애고싶어한댔어요
정부는

[ㅇㅇ]

없는 사실 지어낸 것도 아닌데 조선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건 입 뻥긋 안해야 민족정론인가요?

[...]

민주당이 민주당했네요

211.235.38님
민주당이 발의한 법인데 조선에서 기사 내면
아닌게 되나요?

[..]

우와 완전 도랐다. 이러면 전세 씨말라 폭등. 임대차법 한번 더 연장도 그 파장을 낳았는데 이제 9년? 이런 세상이 좋아요? 민주당지지자들? 울나라 40-50대 아직도 맹신하나요? 민주당 탈출은 지능순. 민주당만 정권잡으면 의식주 폭등 그중 집값 롤러코스터에 맘편하게 살수가 없네요. 계엄보다 더 괴롭네요

[ㅇㅇ]

사기 많으니 없애자
신박하네요ㅎ
이래저래 집 없는 사람들 살기 힘들어지겠어요.

[미쳤나봐]

전세를 없애는데 이런방법을 쓴다고...ㅋㅋㅋㅋㅋㅋ
서민들은 죽어라네

[ㅎㅎㅎ]

미국이나 홍콩처럼
비싼 월세 때문에
옷장에서 잠만 자는
불쌍한 젊은이들이 속출하겠네요.

이 법 발의한 인간들 진짜
뇌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거죠??

[..]

이런건 쥐도새도 모르게 걷어부치네요. 친중정책은 국힘당, 운핑계되며 안하더니. 전세 귀해져 씨가 마르겠네요. 그럴꺼면 집값을 낮추던가. 민주당은 악의축이네요. 국민, 서민들 괴롭히는

[붕사랑리리]

정말 돌았구나…

[ㅇㅇ]

지들이나 자식들은 어차피 요지에 집 있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래도 민주당만세면 그냥 종교라고 봐야죠.
아닌 건 아닌겁니다.

[근데]

국민 대다수가
전세를 싫어하긴 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원하는 것이니

아. 진짜 싫다

[..]

쳐도랐나.
아예 뺏어서 나눠준다고 하지 왜?

[.....]

뺏어서 나눠준다고 하면 더 좋아할걸요.

[....]

국민 대다수가 전세를 싫어한다니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대다수가 월세를 싫어하고,
전세를 선호하죠.
전세 살 형편이 안되니 월세로 밀려나는거고.

[윗님 ㅋㅋㅋ]

다 뺏어서 다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율 엄청나게 올라갈텐데 왜 안할까요? ㅋㅋㅋㅋㅋㅋㅋ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트]

저 발의한 사람들이 우선 모두 집을 팔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들이 무주택자가되어 부동산을 바라봐야 일반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나요?
독일이 무리한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안 내놓아 월세가 오르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되겠네요.

미쳤어요.

[...........]

전세 안주고 자기 집에 본인이 살면 되쟎아요. 왜 자기 집 사서 남에게 전세를 줘요 ?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전세는 없어져야할 제도에요.

[전세가]

있어야 우리나라는 목돈이 모여지는 구조에요.
월세만 내다가는 목돈 못모아요

[문재인때는]

그래도 눈치 보는척 조아리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이건뭐 대놓고 미친거네요
개딸들 덮어놓고 편들어주니 별짓 다하네ㅋ
역대급으로 집값 처올릴듯

[이건]

내 집 가지고 국가가 이정도로 간섭하면
골치아프게 누가 임대를 주나요?
전세는 더 없어지고
똘똘한 한채는 더 오르겠네요
월세 내기 싫으신 분들은 변두리라도 빨리들 사야겠네요

윗님 서울 사는 사람들 50%가 자가가 아니에요
이제 그 50%도 이제 뭐라도 당장 사야겠구나 한다면
집값 어떻게 되겠나요?

[..]

저런 정책 한 나라들 월세, 집값 다 폭등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저런 규제하니 집주인들 집 안내놓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에 한번에 상승분전가. 저 정책없애니 공급넘쳐 임대료추락. 단단히 도랐네요. 박주민 1 +1 4년도 폐해 심각했는데 3+3+3, 9년이라고요??

[ㅋㅋㅋ]

ㅋㅋㅋ 9년이라니 좀 웃기긴 하다
법 발의되면 저 지금 전세사는 데 9년 살 수 있는 거예요?

[..]

무주택자 살기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ㅎㅎ]

9년이면 거의 임대네요 ㅋㅋ
한결같다 증말...

[..]

9년 동안 그럼 전세금도 정해진 요율만큼만 올릴 수 있는건가요?

[...]

이제는 월세로만 줘야 되요.. 굳이 저럴꺼면 복잡하게 전세를 줄 이유가 없죠. 차차 전세 다 없어지고 월세화 됩니다.

[ㅇㅇ]

솔직히 돈 좀 있는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보다 월세가 낫죠.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게 좋아요.
전세로 주는건 내가 현금이 없기때문..
다주택자가 이런다고 없어지나요? 돈 많은 자만 여러채 굴리는거죠. 개인이 하는건 점차 없어지고 기업적으로 임대 받는 집이 늘겠죠. 이러면 월세 안나오면 회사차원에서 관리해서 내쫓기도 더 좋겠죠. 개인은 솔직히 월세 몇달 밀려도 쫓아내기도 어려워서 냅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사라지겠네요.

[ᆢ]

국민을 위하는거 같은데 없는사람 더 옥죄어오네요

[....]

월세로 돌리게 하고 소득으로 잡아 소득세 뗄 심산이죠머
그 돈으로 정부규모 늘리고 ㅋㅋㅋㅋ

[ㄱㄴㄷ]

다주택자규제를 풀어도 모자를 판에
있던 임대인들도 없어지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월세는 싫어하니
강남만 쳐다보지 말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사라는 뜻인가

[ㅇㅇ]

진심 민주당 징권에 살기 힘들다..

[임대인]

임대인 입장에서 이번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

1. 임차인 찾을 필요 없음 : 전세물건이 별로 없으니 임차인이 알아서 찾아옴

2. 집수리가 필요 없음 : 세입자가 많고 임차료가 9년 동안 고정이니 수익률을 감안해서 해줄 이유 없음

3. 세입자를 가려서 받을 수 있음 : 임차인이 많고 9년 장기거주를 시켜야 하니 소득, 나이 등등을 따져 받아야 함

9년 임차가 가능해지면 거주의 자유는 9년 동안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이주의 자유는 없어짐(내가 가고 싶은 좋은 집은 누가 살고 있을 거고 줄을 섰을 거고 임차료는 엄청 비쌈)

전세시장도 초양극화가 됨 : 좋은 임차물건은 새 계약때마다 임차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돈 없는 임차인들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게 됨.

당연히 임차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적어지니 공급도 줄어들게 됨.

더 많은 규제와 억제 해주세요~

[임대인]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를 내년에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렇게 되면 무조건 go입니다.
내년 지선 후에 세금을 얼마나 올릴지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번 go 해볼랍니다.

[임대인]

월세로 임대인/임차인 다 말려 죽이기 작전?

[???]

임대인은 왜 말라 죽나요?
오히려 좋아!!!!

[...]

사회주의, 종북에 눈먼 인간이고 반시장적인 사상으로 경제쪽으로는 초등수준인 인간들이 뱃지 달아주니 저럴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