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과 법치 외치는 사법부,
자격 있나? 부끄러운 줄 알라!”
엉뚱한 짓을 해놓고,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고 법치주의를 얘기해요. 이런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룰 오브 로(rule of law)라고 하죠. 법률주의. 법꾸라지들이 법에 몇 가지 단어를 갖다가 자신들의 신념이나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 룰 바이 로(rule by law)라고 하는 법률주의에 불과합니다.
자꾸만 오늘도 법치주의, 삼권분립 얘기하는데요. 당신들은 진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피 흘려 싸웠을 때, 12월 3일 작업복을 입은 시민들도 내란과 싸웠어요. 교복을 입은 시민들도 내란과 싸웠습니다. 법복을 입은 시민들은 어디서 뭐 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독립이다, 법치주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동영상 https://youtu.be/WcICmTlhc3w?si=qWa8AHP-vNC9AL5y
전문 https://v.daum.net/v/20251013204449051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WgvD4tzXp/?mibextid=wwXI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