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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비율 상향 등 보유세 부담 높이는 방안은 일단 제외 가능성

... 조회수 : 319
작성일 : 2025-10-12 21:44:37

애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규제 및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분위기다.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우회 방안'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73015?rc=N&ntype=RANKING

 

그래서 세금 그냥 둔다고 함.

세금은 그냥 두고, 대출만 조인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똘똘한 한채의 승리네 ㅋㅋ

 

 

IP : 27.1.xxx.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2 10:31 PM (223.38.xxx.62)

    진짜 대실망입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미루는것 같은데 집값 못잡으면 선거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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