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격 신고→거래해제→제3자에 매도 수법
(계약 후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로,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계약금 반환 및 금전 제공까지 이루어진 것)
https://v.daum.net/v/20251012081246131
---
우리나라 경제사범 처벌이 솜방망이긴 하지만
최대의 형량으로 처벌하길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ㅇㅇiii 조회수 : 952
작성일 : 2025-10-12 11:11:47
IP : 211.234.xxx.9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0.12 11:15 AM (211.235.xxx.52)솜방망이 처벌말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2. ..
'25.10.12 12:18 PM (182.220.xxx.5)최대의 형량으로 처벌하길 22222
3. ...
'25.10.12 12:34 PM (1.237.xxx.240)겨우 3000만원 벌금 때릴거면 그냥 쇼하는거죠
4. ...
'25.10.12 12:43 PM (117.111.xxx.18) - 삭제된댓글서초구 신고가 3건 중 2건이 취소라던거 생각하면
겨우 8건이라니 싶네요5. 저거
'25.10.12 1:41 PM (172.226.xxx.44)이미 문통때부터 다 아는 수법인데 제대로 처벌좀 해요
지난 정권도 나몰라라하더니.. 이제서야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