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비율 OECD 평균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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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ight.co.kr/news/516883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24.7%(284만 명)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된 면세자였습니다.

 

● 근로소득 신고자 기준으로는 면세자가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에 달했습니다.

 

이 비율은 2020년(38.9%), 2022년(33.6%)보다 0.6%포인트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40퍼센트 가까이 되는 줄 알았더니 좀 줄었네요.
그래도 33퍼센트도 너무 많아요.

[ㅅㅅ]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구(non-payers of federal income tax)”의 비율도 약 40 % 전후 수준입니다.

Who Will Pay No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in 2025? | Tax Policy Center https://share.google/tGfLtluWtWWiH85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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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정부 부채가 많아서 관세 올리고 난리잖아요. 미국 따라하면 안돼죠.

[그래서]

님이.원하는 댓글 뭐여요?

[어제부터]

이런 글 계속 올라오는데,
추석전 관세 협상 건으로
추석 때 냉부해로 한바탕하고
추석 마무리 연휴 때는 환율로 불안감 올리고
연휴 끝나자 이젠 소득세 얘기로 테마 전환하는 듯.

[호주수준]

호주와 일본수준인 15% 정도가 적정해 보이네요.
아주 극빈자층은 단돈 1만원도 큰돈일 수 있으니
면세 유지는 찬성.

[ㅇㅇ]

아주 극빈자층은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1인 생계급여에 주거급여까지 100만원 이상 수급받아요.
제 생각엔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최저한도로 세금 받는 건 필요해 보여요.
설마 1년에 단 돈 5천원이나 1만원 내는 것도 못내겠다 하는 건 아니겠죠?

[40%래요]

전에 여기글 올라왔어요
나중에 도로 환급받는 비율까지 합하면 40%가 면세자 비율이라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