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국가의 복지 혜택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요?

[ㅇㅇ]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의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인구구조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힘겨운 상황이 될 것이고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지요.

 

정부가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빼고
보통의 사람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제도를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택 마련 관련해서 행복주택, 생애첫주택 혜택 같은 것들을 말하길래
행복주택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사람들이 원하는만큼 공급이 될 수가 없다.
생애첫주택도 6억 미만, 5억 미만 주택만 지원해주는 데다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제한도 집을 살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면 다 걸려든다.

부부가 각각 실수령 260만원만 되어도 세전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다.

내 주변 젊은 부부 중에 집 산 사람들 생애 첫주택 혜택 본 사람 거의 없다.

 

국민연금도 현재수준이라면 좋은 조건이지만 미래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노후생활을 대비하기에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돈 착실히 넣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국가 제도 혜택 보는 거 그닥 없다.
복지 선진국들보다 저소득자들이 세금 적게 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살다보면 경제적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니까

복지가 중요하지만

성실히 정상적인 경제생활한 사람이라면 복지 혜택 보는 경우 그닥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걸까요?

 

 

정치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게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세대가 표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우리세대를 버릴 수 없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로 지원을 약속하면 그걸 뒤집기란 어렵다

우리나라 돈 많고 국가가 이득 챙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복지 재원 충분히 마련한다

이러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가 큰 지인을 보니깐

제 생각이 틀린 건가?하는 혼란까지 생기더라고요

[...]

지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머리수 많은 세대가 표가 많으니 그 세대 이익이 되게 정치 하는 거죠
나라의 미래나 인구가 적어 표가 안 되는 다음 세대는 신경 안 쓰고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어둡다고 보는 거고요

[..]

표심 떨어지는데 복지 제도 못건드리죠 밥줄만 잡으면 되는 정치인들인데
재정은 돈풀어 꾸려가고 다음정권에 미루고 다음정권은 소폭인상만 하지 복지 못 건들고 전정권처럼 재정어려움에 가장 손쉬운 돈풀기 반복 .전정권보다 더 많이 풀거고 또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
인구 감소에 건보료 등 국가 빚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면 복지혜택은 둘째치고 제대로된 나라 시스템이 끝난 그냥 꾸역꾸역 이어가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

원글이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거죠.
국가의 성장동력 자체가 소멸되니까. 지금 프랑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지인 말도 맞긴해요.(옳다는건 절대 아님)
이익투표 한다는데 할 말은 없죠.
미래를 생각해야지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야지 하고 말해봤자
야 나부터 살고봐야지 소리 대번에 나옴
거기에 베풀고 살아야 한다 훈계질까지 함.

그러니 그 반대편쪽인 사람들도 나부터 살고봐야 하니
나스닥 금 비트같은 해외자산에 에셋돌리면서
여차하면 해외로 튈 수 있게 원정출산(지금은 막혔지만)
보딩스쿨-유학 코스로 가는거죠.

애매하게 1인분 몫하는 사람들만 저 둘에 낑겨서
분노만 심해지고...
솔직히 이게 현 시대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

전 2030년을 분기점으로 보거든요.
2035년 지나면 나라꼴 볼만할겁니다 아마.
암튼 전 2030년전에 실수요 거주 부동산빼고 다 던질거에요.

[//]

지지자들도 그 정당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다음 세대는 어찌 되던지 말던지 돈 몇푼 받으려고 지지하고
그 복지 해 주면 표 주니 무조건 돈 풀고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러고는 자기들 무슨 역사의식있고 선민의식 있는 척은
자식세대는 어찌 되던지 푼돈 받고 싶고 당권잡아 권력 유지하고 싶은 거면서

[...]

복지 정책 및 외국인 혜택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봐요.
저소득층에게도 세금 부과해야죠..

[..]

지지자들은 한국이 강국이라며 막연한 믿음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선진국 맞지만
시장 개방 막히면 말짱 꽝인데
선박은 작년대비 64%수출 감소,반도체는 미국이 특허권 있음,한국 방산의 엔진은 미국 거
경제악화되어 화폐가치 떨어지면 부동산도 흔들리고 평생 모은 자산 날라갈 수 있는데
복지도 당연히 제대로 못누리고요

[석열이도]

손 못댄게 복지정책이에요
그거 손대면 폭동 일어납니다
그나마 그거로 잠재워놓은거에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죽는거

하나만 아시네요.
님들이 누리고 사는게 지들 힘인줄 착각하는거죠

[.....]

복지국가 스웨덴 사례를 보면 나라가 복지가 좋으니까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스웨덴 출산율이 낮으니까 무슬림 이민자를 많이 받아서 치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복지와 이민자 확대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여요.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나중에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할텐데 복지가 좋으면 이민자들이 마구 몰려든다는 문제점이 있더군요. 그나마 외모가 이질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행일텐데, 이게 쉬울까요.

[........]

복지에 대한 기대가 많은 지인에게 저라면 스웨덴은 복지가 좋고, 저출산으로 이민자들 몰려들어서 지금 치안이 엉망이라고 말해주겠어요. 살인율이 몇프로라서 밤에 나다니지도 못한다. 이렇게요. 유튜브에서 스웨덴 사례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저출산을 겪는 복지국가로 이민이 몰릴 경우 사회통합에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우리나라 이민확대 정책 수립할 때 꼭 참고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프랑스도요]

거기 여행하고 싶나요? 콧대 높던 프랑스에
복지바라고 외국에서 기어온 짚시거지들 들끓고 치안 개판
관광객들이 물건잃어버려도 훔쳐가도 경찰이 찾는척이지 포기해야되요.
우리나라도 현재 그조짐이 보이죠. 다만 우리나라 경찰들은 외국인이뭘 잃어버렸다 하면 과잉되게 찾아주려하는
외국인 숭배가 있어요. 국민들도 외국인에게 과잉 친절,
국가자체가 호구.
중국애들, 동남아 , 턱에 수염단 온갖 거지나라들 다 몰려와
돈벌고 있고
무비자는 곧 불체자로 연결되는 코스인데 그걸 폐지도 안하고
이재명이 냅두고
윤썩열 같음 중국인 무비자 그런거 안하고
눈멀어서 잘모르는 새나가는 복지도 손보았을거 같아요.

[..]

윗님 다른 이야기지만 글쎄요 한국 정치에서 개혁하면 끌려내려오지않을까요?정치권에 유리한 개혁 제외. 중국의 속국역사가 깊은 나라가 자기나라에 버팅기는 정치를 한다면 뒤로 크게 압박 줄 거 같아요
정치는 겉으로 보이는 거와 다른 세계 같아요
수십년 동안 여러 이권과 자금이 얽히고 얽힌 거대구조 .정치가 가장 더러운 세계라는데

조무래기가 나타나 이거저거 손 본다면
기존 권력층이 가만히 둘까요? 제일 쉬운게 국가의 모든 잘못을 그 사람 탓으로 분노 여론 만들어
확인 어려운 카더라로 몰기 .한 명만 걸러내면 하던대로 대대손손 꿀 빠는데 . ....평론가 왈 세계사는 정치를 손 보려던 빽 없는 초짜 인물한테 항상 그 패턴이었다는데

[ㅜㅜ]

유럽꼴 안나려면 우리도 외국인에게 마냥 퍼주지 말아야 함.

[ᆢ]

저는 원글님 의견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자세로 옳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요.
지인의 의견은 옳다기보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지인의 생각대로 세상이 흐른다해도 한시적이지, 절대로 장미빛 미래를 약속해 주진 못한다 봅니다. 이런 자각을 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나라는 망해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혹시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각자도생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을때 복지 남발하는 나라에 세금으로 다 내놓고 가진 않으려고요.
제 손으로 쓰든,기부를 하든, 자식에게 합법적으로 물려주든..다 털리고 가고 싶진 않아요.
사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곳엔 제가 기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