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01484&vdate=
권영세, 원희룡, 정문헌, 권오을, 정병국, 박제완, 남경필, 황우여, 진수희, 안홍준, 박승환, 정의화, 허천 (발의)
4∙2 재∙보궐 외국인 유권자 14만명…중국인이 11만명
국짐쪽은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기 싫어하는줄 ㅋ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니.
속았네요
누가뭐래도 국짐쪽은 저런 발의 죽어도 안했을줄 알았어요
완전 식스센스 ㄷㄷ
셰셰 민주당 어쩌고하는 글마다 써야지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셰셰의힘.
그때 민주당이 힘이 많이 없었나봐요.
안타깝네요.
참 대단하죠~?
이걸 저렇게 해석하네 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국회는 중국 사신단 같아요
정신차려야 하는데 진영싸움
폭행당하면
피해자가 힘이 많이 없었나봐요~ 라고 할듯 ㅋ
셰셰 이재명도 셰셰 나라 중국으로 넘어가겠네요.
국민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립시다.
투표권 대단하죠?
준것부터 잘못인데 민주당이 바로 잡아야죠
그게 국민들 뜻인데
ㄷㅅ 같은 국짐이잖아요.
발의한 놈들한테 항의 안해요?
중국 혐오하면서도 투표권을 준 당인데.
민주당 넣어 같이까는것들이 젤 쓰레기
발의한 놈들한테 항의 안해요?
중국 혐오하면서도 투표권을 발의한 당인데.
노무현이 준거에요.
이제 민주당이 거대여당이니
지금이라도 다시 돌려놔주세요. plz~~~~~
치우는놈 따로?
한나라당이 발의한 건 통과 못했어요.
이걸 또 퍼오게 만드네
한나라당 발의 외국인 투표권 관련 법안
(‘특별법안’ - 통과되지 않음)
발의자: 정문헌 의원(대표 발의),
공동 발의: 원희룡, 권영세 등 한나라당 의원
법안 처리 결과: 국회에서 부결
열린우리당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됨)
발의자: 이강래 의원(대표 발의) 및 열린우리당 의원들
법안 처리 결과:
2005년 8월 4일 국회 통과 → 2006년부터 시행
똥이라하면
제일 처음 똥싼놈이 노무현이라니까요.
똥이라하면
제일 처음 똥싼게 노무현이라니까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으면 저럴 일이 없었을텐데..
어이없는 법이 통과된거잖아요.
통과되지 말았어야했는데...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밀어줘서 민주당 100프로 국회로 가야합니다.
열린우리당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됨)
발의자: 이강래 의원(대표 발의) 및 열린우리당 의원들
법안 처리 결과:
2005년 8월 4일 국회 통과 → 2006년부터 시행
????
외국인 투표권 찾아보세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됐다고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누가 개정했나요? 민주당이예요.
민주당이 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으니
민주당이 외국인에게 투표권 준거죠.
왜 자기들이 줘놓고
법안 통과도 못 시킨 국짐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법안 통과위해 엄청 노력했군요~
뭐든지 지들은 국익임? ㅋ
민주당이 한 일들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 토지법으로 개정
매매 체결 전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했던 엄격한 사전허가제에서
매매 체결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변경 (1998년)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2005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연간 1000억 이상 적자 상황 방치
(2017년~2019년)
불법 체류자 외국 국적 동포 특별합법화 조치 시행 (2025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고.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지지선언을 했고.
민주당 큰 일 했네요
외국인 투표권도 주고
항의했을 걸요 아마 뉴스 누가 올리면 아마 댓글로 항의 했을 겁니다
나는 원래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거 싫어해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이 한국 토지 매매 하는 것도 싫고요
저는 국짐쪽은 중국인에게 투표권 주기 싫어하는줄 ㅋ
국짐쪽은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기 싫어하는줄 ㅋ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니.
속았네요
왜 자기들이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외국인들한테 선거권 줘 놓고
그 때 당시 법안 통과도 못 시킨 국짐 애들이 준 거라고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건가요?
자기들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긴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한 거 자기들이 안 했다고 발뺌하고
국짐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보면?
이렇게 발의까지 할 줄이야...............
소름돋네요
이렇게 발의까지 했었을 줄이야...............
소름돋네요
원글이 통과도 못한 발의안은 가져오면서
실제로 국회 통과한 발의안은 안?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뭐에요?
저런 발의 죽어도 안할줄 알았어요
완전 식스센스 ㄷㄷ
저런 발의 죽어도 안했을줄 알았어요
완전 식스센스 ㄷㄷ
그래서 국짐이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줬나요?
외국인 부동산 구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를 했나요?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를 했나요?
불법 체류자 외국 국적 동포 특별합법화를 했나요?
靑 "영주권자 투표권, 민주주의 구현 취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33310?sid=100
청와대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똑같은 법안 발의하고
세상에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는데
소름 안 돋으세요?
민주당은 똑같은 법안 발의하고
세상에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는데
소름 안 돋으세요?22222
저 중국인 건보만 해도 내리 천억 이상씩 적자보다
(코로나 때 중국인들 대거 귀국해서 그 때만 일시 흑자)
윤석렬 때 피부양자도 무조건 6개월 거주한 후에야
건보 혜택받게끔 관련 규정 바꾼 후에야
처음으로 작년에 55억 흑자 본 겁니다
혐오와 발의가 한 그릇에 있으면 안된다고 봄 ㅋ
원글님
억지인거 본인 스스로가 잘 알지만
끝까지 버티며 ㅋㅋ ㄷㄷ거리시네요
웃겨요
혐오와 발의가 한 그릇에 있으면 안된다고 봄 ㅋ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적자 본 거 보이시죠?
https://v.daum.net/v/20250609203503193
지난해(2024년) 중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9369억원, 지급한 급여비는 9314억원으로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적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2020년 36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109억원)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29억원, 27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국짐쪽은 이런 발의는 절~~~~~~~~~~~~~~대 안할줄
민주당은 본인들이 해놓고 뒤집어씌우며 거짓선동 그만해요. 너무 사악해요. 국힘당 어리버리 당하는게 불쌍할지경
민주당은 똑같은 법안 발의하고
세상에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는데
소름 안 돋으세요?3333
누가뭐래도 국짐쪽은 이런 발의는 절~~~~~~~~~~~~~~대 안할줄
앞과 뒤가 다르면
소름돋는거죠.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에 부산시·주진우 있었다
https://damoang.net/free/5017805
법무부 ‘불법 체류자’ 문제로 난색
주진우, 법사위 배정 후 적극 나서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 될 것”
尹정부,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 허용…관광으로 내수진작
https://naver.me/5mgyO9fK
한덕수 권한대행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87482?sid=101
최상목,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도입…3분기 시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8019.html
중국에 무비자 입국 허용 상호적 조처
뭐지?
다른 사람들 댓글 다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말만 밀어 부치는.
이재명도 82 하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재일동포들의 투표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승인되었죠
당시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상호주의 무시 아직도 재일교포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투표권은 대선 총선 제외
교육감등 지방선거권만 해당되고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유럽 여러나라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셰셰의 진짜 힘은 이거죠.
국짐 하나 했다고 이러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몇개를 한 건가요?
민주당의 위대한 업적들 ㅡㅡㅡ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 토지법으로 개정
매매 체결 전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했던 엄격한 사전허가제에서
매매 체결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변경 (1998년)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2005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연간 1000억 이상 적자 상황 방치
(2017년~2019년)
불법 체류자 외국 국적 동포 특별합법화 조치 시행 (2025년)
이렇게 새로운거 알고 가네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민주당이 했다니..고마워요 원글님
민주당 녀석들 이랄 줄 알았다
원글 덕에 알고 가요22222
한국 국적 취득 안했는데 투표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선진국 여러나라 주로 유럽등 있어요.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현안 때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선진국 주로 유럽권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외국인=중국인가요?
외국인 중에 중국인 비율이 높아도 똑같이 취급하면 안돼죠.
그럼 외국인 투표권 자체를 없애야지
무슨 수로 중국인만 투표권을 뺏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교 신자가 11만인데 한학자 말한마디에 움직였나본데
게다가 일본에서 폐쇄당한 통일교가 일본 신도들을 한국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든데? 일본인 신도 10만 이주 계획!
국내 통일교 신도들과 이주해온 일본인 신도, 앞으로 이주해올 일본인 신도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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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도 외국가서 영주권 얻으면 그나라 선거에 투표할 권리가 생기는데
한국인이라고 그 자격과 권리가 박탈되면 좋겠어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45개국이 있네요. 대개 선진국은 다 포함되어있죠.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1250037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글의 취지는 민주당만 외국인 투표권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국힘당쪽도 이미 먼저 시도했는데 당시 통과가 안된 것 뿐
의지가 대단했던 것을 강조하려던 것. 이제와서 내로남불하면 안돼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것도 국힘당,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2915335137687
"주 의원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 유치 확대는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것도 국힘당.
무려 90일동안 무비자로 체류가능
야쿠자 등 범죄집단이 들어왔다 가도 모르겠네?
중국은 15일인데 일본은 90일 괜찮을까? ㅋ
제주도 부산에서 돈 5억원 내면 외국인에게 영주권 주는 것도
여야를 오가며 옷을 바꿔입거나 탈당을 거듭한 우근민이 도지사로 당선되서
제안한 일이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이어받아 지속시키고'
중국인이 투자한 영리병원 허가까지 내줬죠.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격...
솔직히 미국발 모기지 사태때에도 그렇지만 머리검은 외국인들이 대량 매입하는데
중국인이라고 100% 중국인일까 싶어요.
왜 유럽연합으로 묶인 유로 국가들이랑 비교합니까?
같은 극동아시아 국가들끼리 비교해야지
일본 재일동포에게 투표권 줍니까? 아니오
중국 외국인에게 투표권 줍니까? 아니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만 투표 가능합니다.
극동아시아 최초이자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만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고 있지요
그리고 한학자 끌고 오지 마세요
이거 최초는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해결하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상호주의로 우리가 먼저 에게 투표권 부여하면
일본도 그에 응해서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 부여할 줄로 알고
추진한 겁니다.
시작은 재일동포들 위해 시작한 거였는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
그 과실은 중국인들이 먹었지요
왜 유럽연합으로 묶인 유로 국가들이랑 비교합니까?
같은 극동아시아 국가들끼리 비교해야지
일본 재일동포에게 투표권 줍니까? 아니오
중국 외국인에게 투표권 줍니까? 아니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만 투표 가능합니다.
극동아시아 국가 셋 중에서는 최초이자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만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고 있지요
그리고 한학자 끌고 오지 마세요
이거 최초는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해결하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상호주의로 우리가 먼저 에게 투표권 부여하면
일본도 그에 응해서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 부여할 줄로 알고
추진한 겁니다.
시작은 재일동포들 위해 시작한 거였는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
그 과실은 중국인들이 먹었지요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한다고 한동훈이 주장했을 때
민주당 뭐라 했습니까?
개소리도 앞뒤가 맞아야 들어주죠
한동훈이 상호주의 적용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지 않는 국가들은
우리도 투표권 제한해야 한다 주장했을 때
극력 반대한 것도 민주당이고
국짐이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하는 법안 발의할 때마다
통과 안시키고 저지시킨 것도 민주당이에요.
국짐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건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거 안된다고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행동만 보고 판단하세요.
누가 친중입니까?
정말 중국문제다
중국인 건보 누수 심각하다는 거 알고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넣어
중국인 건보 한정 최초 흑자 전환한 (코로나 때 제외)
국짐이 잘못한 건가요?
아님 3년 내리 중국인 건보한정
연속 1000억 이상 적자 그냥 손놓고 지켜보기만 한
민주당이 잘못한 건가요?
외국인 투표권 부여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이제라도 상호주의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 부여 재정립하자는 국짐이 잘못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두고 보기만 하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건가요?
외국인 부동산 구매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거 이제라도 다시 제한하자고 나서는 국짐이 잘못하는 겁니까?
아님 국짐이 외국인 부동산 구매규제 법안 발의하는 족족
반대하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이 해놓고 뒤집어씌우며 거짓선동 그만해요. 너무 사악해요. 국힘당 어리버리 당하는게 불쌍할지경 33333333333
독일: 우린 이 게임을 해봤어요!!!
https://damoang.net/free/5078119
혐오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