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채무조정 시작…1억 빚져도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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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1억원 이하 빚을 진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작년 말 비상계엄 직후부터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사람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총채무액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원금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높였다.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연 3.9~4.7%로 낮출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금융위는 수혜 소상공인이 약 10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해 더 신속하게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채무조정에 대해 창업 3개월 차 소상공인 채무까지 조정해주는 것은 빚 상환 의지를 꺾고 금융사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691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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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네요
힘들게 빚 갚는 사람 바보 만드네요

[......]

열심히 빚갚고 사는 사람은 엿먹어라 정책

정부 재정적자 어쩔... 4050 죽을떄까지 일해라. 젊은 애들에게 부끄러운줄 알고.

[완소서]

그냥 빚다갚아주는걸로 이해하는 모자란사람이 많네요
신용불량 넘어간 사람 채권은어짜피 똥채권이고

신용불량 직전인사람들 이자율감면해주고
신용회복 시키는거죠

일단 둘다 신용은 박살나서 앞으로 은행권 대출은 최소 5년은 불가능하죠

성실히 빚갚고 있는데 불만인 사람들은
어서 빨리 연체하고 신용불량자 되세요

[…]

은행권 연체는 한두달이면 일억짜리가 천만원 이삼년 지나면 이삼백만원짜리 똥채권으로 시장에 돌아다닙니다

그런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수십만명이구요

그런다고 그사람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할것.같아요?
그냥 유령처럼살다가

겨우.다시한번 살아볼 기회.얻는거예요

그중 일부는 악질적인 사람들 있겠죠

대부분 우리주변에 어두운 얼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예요

[완소서]

거기다
장애인 차상위 소득자 70세이상 등이 우선대상이고
그들의 채권액을 10~20년동안 갚게하는거예요

총 7천억 예산이고

서울시 한강버스나 대왕고래 캄보디아 아프리카 ODA 다합쳐도 1/10? 120도 안되는 자금이예요

[완소서]

그리고 25년 1분기 은행권 순이익만 6조 5천억이예요
은행들 1년 순이익만 20조~30조 구요

적어도 7천억정도는 은행권에서 상생기금으로 내놓아도 됩니다

이자장사 그정도하면 사회적 책임은 져야죠

[이래서]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통통하게 살이 올랐으니 살 좀 빼자는 거죠.

[,,,,,]

은행권이 책임지는건가요?
그간 부동산대출로 배터지게 먹었으니 내놓을만 히죠.
금융권 실적이 사상최대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기술도 없이 남의돈으로 그만큼 먹었으면 사회환원도 해야죠.

[완소서]

3개월도 신용불량입니다
돈 못갚아요
7천억에서 몇명이나.혜택 받을까요?
갚다갚다 한계에 온사람들이죠

[글]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

[....]

채권추심 당해봐야 알지.

단돈 백만원도 없어 채권추심 당하먄
신영불량에 매일 전화에 문자에
정상생활을 못하는데

[도대체]

저러면 누가 빚 갚겠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플럼스카페]

저걸 받을 정도면 살기가 죽기보다 힘든 상태일 거예요. 멘탈이 강해 버티고 버텨 난 저거 받겠다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야 가능한 상태.

[도대체]

상생기금에
150조 국민성장 펀드에 반 내라 하고
상생금융 몇조에 기억도 안 나네요.

일반 시중 은행이 무슨 자기 주머니 쌈지돈인줄 아나봐요,
석렬이가 자산 팔았다고 그리 욕하더니
은행 삥 뜯는건 박수치네요.
대기업 긁으면 박수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벤처에 투자하라고 난리치는데 그건 시중 은행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모펀드나 증권사쪽에서 사모사채나 지분투자에 뛰어드는 금융쪽에서 할 일이지요.
누가 이자만 받고 벤처에 투자해요?
제정신들인지.

은행 돈번다고 욕하지만 은행 몇개마누망해봐요. 신용경색으로 레고랜드 사태 또 올텐데.

[아니]

플럼스 카페님. 기사는 읽고 댓글 쓰시는 거에요?
설마 이해가 안가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면 정도면 어짜피 개인회생절차 있어요.
감성팔이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저건 그냥 인기몰이식 정책이에요.
하여간 남의 것 뺏어서 선심쓰는 정책만 펴니 큰일이네요,
기금 써댄 석열이가 순진한 거였네요. 그냥 삥 뜯으면 될 것을.
역시 석렬이는 바보였네요.
동네 바보대 동네 깡패
당신들의 무지성 지지가 윤 어게인하고 뭐가 다른가요?

"우선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총채무액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원금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높였다.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연 3.9~4.7%로 낮출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금융위는 수혜 소상공인이 약 10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어머]

어머 나도 소상공인할걸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최저임금받으며 죽어라고생하며
빚진거있는데
그건 탕감안해주나
울동서는30억강남집가지고
조그마한가게 맺둘션찮은거
하는데 소상공인이라고
코로나때도
600만원인가 지원받더니
또받겠네

[이뻐]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난리치는 분들
대구시 중국인 무비자관광입국
거기에도 댓글 좀 달어봐요?

[플럼스카페]

3개월 연체하고 버틸 거 같아요?
그게 쉬운 줄 아시나... 중위소득 60%이하면 소득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저 제도가 자기 재산 있으면 못 넣어요. 다 되는게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서 새출발기금 넣는 사람 봤는데 조건 단순치 않아요.

[지겹]

아직도 이러고 다녀요? 진짜 신문 안보면 82에 올라온 글이라도 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3인 이상 단체관광객. 전국단위로 푼게 언제인데.

아! 대통령 되자마자 불체자들 합법(조선족 한저민지 전체인지 모르겠지마,그걸 어찌 구분하는지도 웃김 포인트)
화한 건 아세요?

아! 쫌! 지치하려면 뭐하는지 알고 지지하세요

이뻐
'25.9.23 8:38 AM (211.251.xxx.199)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난리치는 분들
대구시 중국인 무비자관광입국
거기에도 댓글 좀 달어봐요?

[지겹]

최근 기사이니 찾아서 꼭 댓글 다시길.
이재명 찬양 댓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