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없는 국민,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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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913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국세를 체납한 이는 총 105만명으로 전체 체납자(133만명)의 80%에 육박한다. 체납 규모는 약 9조 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서 국세청이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정리보류’만 살펴보면 1건당 5000만원 미만인 체납 총액은 4조 7700억원가량이다. 누적 총 체납액 110조 7000억원의 4%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33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경제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에 빚 탕감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타운홀미팅 등에서 “한 사람의 채무가 가족 전체를 파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세 체납 족쇄를 풀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민생 살리기”라고 평가했으나 논란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 부채에 이어 국세까지 탕감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https://youtu.be/Z3Jwqx_2u_I?si=DDMoNgoBpopPQEtF

 

우리나라 좋은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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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너무 하네 일반 서민들은 주민세 만원 나오는것도 연체 안시키고 내는데 5천 미만 낼 의지가 없는 사람탕감해 준다라…
고신용자 이자는 올리고 저신용자 이자 깎아준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대출 받아안갚아 저신용등급 만들고 세금 체납하고 하면 다 탕감되곷이자율도 낮아지고 좋네 좋아
호텔 경제학부터 개념이 없는듯

[참나]

이제 국세도 안내는 사람 많아지것네

[.......]

나도 이제 세금 안내야겠다..

[점점]

국세 5천만원이면 엄청 큰건데 진짜 베네수엘라행이네요

[헉]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세금 낸 사람만 ㅂㅂ..ㅠㅠ

[야야]

이재명 너가 다 해먹어라
나라 다 말아먹고 너만
호위호식 하고 싶어 챠베스 따라 하냐?
133만명 전수조사? 세금 면제해주려고 인력낭비
해가며 쓸데없는 짓을 해?
이래도 맹신자들은 좋탄다.
미친인간 이건 정말 나라 나락 보내기전
탄핵해야

[또]

개딸들 죽자고 들어와
윤석열보다 낫다고 미친소리 하겠지
나라 망하면 댁들도 다 나락 가는겨 ㅇㅋ?

[세금이]

5천만원? 와...부자다. 엄청 부자네.
우리집 세금 5년 합쳐봐야 2천만원인데. 헐...그니깐 우리집의 재산의 두 배라는거지?

[...]

개딸들이 남은 양심은 있는지
댓글 방어 못하네여
ㅁㅊ놈 이잼 자다가 뇌출혈 와서 언제 죽나 합니다..

[너무 이상]

이글의 조회수가 이상하게 안올라가는게 너무 이상함.

[제발]

개딸들이 남은 양심은 있는지
댓글 방어 못하네여
ㅁㅊ놈 이잼 자다가 뇌출혈 와서 언제 죽나 합니다..222222222

[지침]

이런글 클릭금지 지령 받고
개딸들 손가락 차렷중

[...]

아무 페널티도 없이 이렇게 탕감해주면 앞으로는 국세는 굳이 다 낼 필요 없겠네요

[이때까지]

죽도록 세금 낸 사람들은...?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아는 지인, 아엠에프 터지고 직장 잃어소규모 가게하며 버텼는데 잘 안되어 부도 맞고 빚쟁이 되어 결국은 장사를 접었어요. 그때 막대한 빚을 떠안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를 못 내고 신불자 되어 이혼 당하고 아이들 키우며지금껏 살아왔는데, 빚은 늙은 부모가 세상떠나면서 갚아줬는데
그 세금 막힌것 때문에 은행거래를 못 해요. 주위에서 좀 도와 주려도 은행 입금하면 다 거둬가기띠문에 못 도와줘요. 매일매일 품팔이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거 안타까워서 오막사리 하나라도 마련해 주고 싶지만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어서 월세 내면서 살고있어요.
국세 떼먹고 잘사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거예요. 금융계좌거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비난만 하지 마셔요. 제발.

[쉴드등장]

아는지인 ㅋㅋㅋ 빚은 갚고 세금은 왜 안갚아요?
면제가 아니고 분할납부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줘야지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만 바보 등신이에요?
오막사리 같은 소리 한다 진짜

[아니]

왜이렇게들 신용불량자들 채무탕감 못해줘서 난리인가요 아 진짜 세금내기 싫으네요 빚 잔뜩내고 안갚아버려야겠어요

[진짜]

욕나오네.
서민들 월급 투명하게 털어서 세금 다 가져가곤
쓰는데가 이런데 아니면 중국인, 외국인 가정들.
이게 나라냐!!

[윤돼지가]

이럴때 죽어라욕하던 개따님들, 조용하시네요.
둘 다 잘못하면 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