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36807?sid=1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법원장들이 임시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3일) 새벽 SNS 글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말을 언급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걸고 자초한거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의 파기환송과 지귀연의 윤석렬 석방 때문에 사법개혁 열차가 출발하게 되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