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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전향 강요당했다"며 소송…출소한 북한 간첩, 2심도 패소

.. 조회수 : 3,026
작성일 : 2025-09-13 12:02:16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08193?cds=news_edit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IP : 39.7.xxx.8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
    '25.9.13 12:04 PM (211.234.xxx.220)

    북한이면 벌써 아오지 탄광인데
    그리 좋으면 북한가지

  • 2. ...
    '25.9.13 12:04 PM (171.98.xxx.138)

    그냥 출소후 북으로 돌려보내지

  • 3. 문재인때는
    '25.9.13 12:07 PM (122.36.xxx.22)

    탈북자 도로 강제송환 했는데
    소송이나 해대는 간첩을 풀어준것도 모자라
    소송질 그대로 당해주다니
    빨리 북으로 보내던지

  • 4. 간첩
    '25.9.13 12:10 PM (211.221.xxx.43)

    간첩이 출소가 된다구요?? 이해가 안되네요
    목숨걸고 탈북한 것도 아니고 스파이질하러 남파한 간첩을 왜 플어줘요?? 북으로 돌려보내야죠

  • 5. 북으로
    '25.9.13 12:14 PM (118.235.xxx.225)

    돌려보내고 스티브유처럼 입국금지시켜야함

  • 6. 멍청하긴
    '25.9.13 12:24 PM (121.127.xxx.156)

    우린나라 사법부가 제법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믿고 있나보군
    그러니까 저따위 소송이나 걸면서 시간 낭비하는겨
    설령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해도 잘 안될판국에...
    뭐?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승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고?
    그럼 난 더이상 할말 없네

  • 7.
    '25.9.13 12:28 PM (211.234.xxx.207)

    대단허다..
    남한에 이리 빨리 적응한 북한간첩이..
    멀 강요당했다는겨.
    이미 뼈속까지 남한인이구만..
    너 북한가서는 못살것다..

  • 8. 그럼
    '25.9.13 12:30 PM (118.235.xxx.237)

    니나라로가거라
    간첩주제에

  • 9. 사상전향이
    '25.9.13 1:02 PM (118.235.xxx.29)

    싫으면 니네나라 북한가서 김씨일가들 찬양하며 살아라
    증말
    별꼴이네
    부칸공산당사상으로 왜 대한민국공화정에 남냐
    빨갱이공상당 증말 싫다

  • 10. ....
    '25.9.13 2:08 PM (24.66.xxx.35)

    그냥 북한으로 보내 줘야지요.
    가서 영웅대접 받으면서 살게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11. ㅇㅇ
    '25.9.13 2:12 PM (211.235.xxx.143)

    북송합시다

  • 12. ㅇㅇㅇㅇㅇ
    '25.9.13 2:22 PM (113.131.xxx.9) - 삭제된댓글

    보통 간첩이면 형 다 살고
    추방하지 않나요?
    북으로 추방

  • 13. 저도
    '25.9.13 2:47 PM (210.96.xxx.191)

    원하면 보내버렸으면 우리세금 으로 먹고살거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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