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여부 종합적으로 검토”

[....]

위헌 아니라는 李대통령 발언 관련 언급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사법개혁 논의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0616?sid=102

[위헌여부를 왜]

위헌 여부를 왜 지가 판단해?
웃기시네

[..]

조희대 사퇴하면 좋겠다

[...]

이인간은 12월3일에는 왜가만히 있었데?
선택적 입털기냐?
ㅁㅊ

[잘났어]

세월호 사건때는
법원에서 먼저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문건을 만들었다더만.
그때는 위헌이 아니고 지금은 위헌이다???

[ㅇㅇ]

오늘 뉴공보니 윤석열, 김건희 재판 불안하더군요.
민주당은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김용민, 박은정이 백날 외치면 뭐하나요?

[118님눈엔]

118님 눈엔 민주당이 불안하나요?
제 눈엔 내란에 동조하는 조희대이하 법관들이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김용민도 민주당이에요 ㅎㅎㅎㅎㅎ

[지가가]

뭔데???

[조희대]

지가 하느님인줄...알고 있나?

[어이가]

내란은??
위헌이 아니더나?

[**]

이재명대통령이 있는대도 저지롤이니.. 조희대 뵈는게 없나.. 왜 아직도 저자리에 있는거죠?

[......]

대법관 정년이 70살이라면서요.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법개정하면 좋겠어요.

판결도 뭣같이 하는 것들이...
내가 조희대 12/4에 계엄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으면 인정하겠어요.

판사들 어쩜 한 명도 계엄령에 대해 한마디 한 사람도 없고 내란재판, 영장발부 등 지들이 사법개혁하게 만들었으면서 어우 재수없어

[판사들 문제임]

전괸 예우 금지하는 법 만들고

판사들이 국민 위에 있지 않다는 걸 께닫게 해줘야 해요!!

[...]

너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사법부의 개혁을 당신때문에 뼈져리게 느끼고 있음

[헌재냐]

니가? 공수처에 넘겨야 함.

[211.246]

이재명 대장동 사건은 엄용수 위증한거 다 밝혀졌고
이통 무죄인거 청문회 증언에서 밝혀졌음~~
자꾸 3심 운운하며 틀린 소리 하는 211.246은 무고죄로 엮어버려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