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권 불인정”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중수청 행안부 설치”
지난 이틀간 검찰개혁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치며 개혁의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임용 1년 차, 앳된 수사관이 검찰개혁 청문회 증인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이었습니다. 관봉권 출처와 자금 흐름도 확인하지 않고 핵심 증거가 사라진 지 9개월, 말단 부하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아는 바로 그 사진, 국과수의 화질 개선 작업을 토대로 경찰은 사진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은 "봐주기 보완수사"로 무혐의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피의자가 권력자라면 갑자기 눈이 멀어 동영상 속 인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 조직을 살려보겠다고 총알받이로 나서는 말단 후배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왜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까?
별장과 구치소에서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그들의 너절함마저 국민이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최소한의 도덕과 정의도 갖추지 못했던 검찰의 어두운 역사를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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