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인가요?
정책실장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 해외로 빠지면 그때 법 고치면 돼"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필요하면 쓴다"
"李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별도 지시"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8/20/X346GWA7L5E5XIIJ5Z...
김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진짜 (기업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되는 경우)라면 저는 걱정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을 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게 엿바꿔 먹듯 바꿀 수 있는 법인가요?
떠난 기업이 오! 노란봉투법 바뀌었어 하고 다시 돌아 오나요?
정책 입안자들이 한없이 가볍네요.
국힘 "李정권, 민노총 하명 받들어 국가경제 볼모 입법폭주…'불법봉투법' 막아야"
https://naver.me/GXgqCh1q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일단 시행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밝혔다. 그는 "김 실장은 장담하지만, 법을 쉽게 고칠 수 없을 것이다. 노동계의 숙원 법안인데, 대규모 정치 파업으로 경제를 볼모로 잡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라면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늦다"고 강조했다．
해외로 빠진다고 겁주는 걸로 본다는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보고 얘기해야죠.
사실 노란봉투법이 크게 적용되는 산업은 위험의 외주화가 비일비재한 건설사, 조선업등인데..이 회사들이 외국을 어찌 갑니까?
건설사가 최대주주인 언론들 얘기만 보지 마시고 노란봉투법 내용부터 먼저 숙지하세요.
어제부터 여기저기 기사가 올라오는데 이번엔 조선이군요
아직 그나마 내란세력이 설칠수 있는 영역이구요
얼마나 사실을 호도할지 기대되는군요 내용은
어차피 기레기 입맛에 짜집기할거라 패스 할께요
노봉법 때문에 해외로 빠진 기업들이
그거 손본다고 해외 투자 시설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돌대가리에
똥만 가득한 정권이니
노봉법 통과시키는 거겠죠
뭐지요? 이건? 표는 나주고 싸움은 알아서? 이런 법일까요?
진보 법학자들도 "노란봉투법은 졸속 입법"
https://naver.me/xTsbEUdf
노동법학회 정책토론회서 날선 비판 쏟아내
"정치권이 입법 기능 포기…사법부에 책임 넘기는 꼴"
국민 76%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갈등 더 심화"
.
일부 토론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정책연구회 일원이자 진보 학자인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관계에 대해 아무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 결정과 가장 친해서는 안 되는’ 사법부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도 “(노조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으로 구성돼 노사 관계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는 우리몫!
우리와 자녀들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ㅜ
일감이 유동적이라서 하청업체 쓰는 건데
하청업체 노조가 난리치면 계속 써야하는 거에요?
시업하시는 분들 한말씀!
기업이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애들 영어 열심히 가르칩시다.
그나마 영어라도 해야 외국 나가서 밥벌이라도 하죠.
35조 R&D에 투자하면 뭐합니까? 기업 다 쫏아 내면서.
지금 필리핀에도 갔고 미국도 간다는데 뭔소린지?
유럽 해외 이전설도 기사로 올라왔었죠
동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하고
해외기업들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댓글 기사좀 보새요.
노란봉투법 자체가 명확한 규정 없어서 결국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잖아요,
노조랑 기업이
이 얼마나 소비적인 일입니까?
사고방식은 개인 기업을 운영해도 망할듯
헤드라인 꼬라지가...ㅉㅉ
조선 기사라 들어 가기 싫어서 안 보고 위에 글만 보고 댓글 달자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 해외로 빠지는 일은 없을거라고 본다는 소리임. 이해가 되심? ㅋ
소 잃을거 뻔히 알면서 냅두다
기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거?
이재명 인력풀 대단하네요.
기사 못보게 막는 마법의 단어 기레기.
기레기 드립 치는 분들치고 기사 제대로 읽는분 없던데.
댓글 기사는 조선 아니넫요,
제 댓글에 진보 법학자들 기사도 좀 보사고 이해나 좀 해보심이
여기 조선 애독자가 많이 들어왔군요
수준이 보이네요
여기서 노란봉투법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죠
집안에 노동자가 없거나...
젊은 세대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도 맞는말이라며 쉴드치다니
기사 못보게 막는 마법의 단어 기레기. 조선.
조선, 기레기 드립 치는 분들치고 기사 제대로 읽는분 없던데.
댓글 기사는 조선 아닌데 왜 안 보시는 건지?
제 댓글에 진보 법학자들 기사도 좀 보시고 이해나 좀 해보심이.
노사간 소송전 난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좀 해 보시고
이재명은 생각이 없어요..생각이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국내기업 다 내쫗고 짱깨 기업 들어오도록
문열어 주는 건가요?
메이지를 보시라구요
메시지를 반박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인가?
기업 나가고 한국도 아시아 여러 나라처럼 중국이 업체들,인프라 파이 다 먹으면 설마 그때 중국에 유리하게 법 고치는 거 아니겠죠?
조선 방가 가족이라도 되슈?
아님 조선 종업원?
매일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하청업체만 책임지는 이상한 법
이게 맘에 드나봐요?
근데 해외로 어디 나갈깐데요?
노동자 죽음 기업이 망하는 정도의 소송당해 물아내야하는데요?
어디서 겁박질인지
노란봉투법하고 중대재해 처벌법도 구별 못하고.
아! 진짜! 82에 글쓰는 시간이 아깝네요
노란봉투법에 화가 잔뜩 난 어느 대학생들 - 보배드림 베스트글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83617/2/1
이 단체 알아요?
결국 우리들만 손해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ㅜㅜ
지능 떨어지는 사람들이 노란봉투법 지지하더라구요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냅두세요. 자신 있다니 두고보면 알겠죠.
저렇게 장담하니 본인이 책임 지겠죠.
책임 못질일을 벌리니 그게 제일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