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 해외로 빠지면 그때 법 고치면 돼"

[쇼킹코리아]

이거 진짜인가요?

 

정책실장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 해외로 빠지면 그때 법 고치면 돼"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필요하면 쓴다"
"李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별도 지시"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8/20/X346GWA7L5E5XIIJ5Z...

 

김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진짜 (기업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되는 경우)라면 저는 걱정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을 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82만 조용]

이게 엿바꿔 먹듯 바꿀 수 있는 법인가요?
떠난 기업이 오! 노란봉투법 바뀌었어 하고 다시 돌아 오나요?
정책 입안자들이 한없이 가볍네요.

국힘 "李정권, 민노총 하명 받들어 국가경제 볼모 입법폭주…'불법봉투법' 막아야"
https://naver.me/GXgqCh1q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일단 시행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밝혔다. 그는 "김 실장은 장담하지만, 법을 쉽게 고칠 수 없을 것이다. 노동계의 숙원 법안인데, 대규모 정치 파업으로 경제를 볼모로 잡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라면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늦다"고 강조했다．

[..]

해외로 빠진다고 겁주는 걸로 본다는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보고 얘기해야죠.
사실 노란봉투법이 크게 적용되는 산업은 위험의 외주화가 비일비재한 건설사, 조선업등인데..이 회사들이 외국을 어찌 갑니까?

[원글이는]

건설사가 최대주주인 언론들 얘기만 보지 마시고 노란봉투법 내용부터 먼저 숙지하세요.

[이런]

어제부터 여기저기 기사가 올라오는데 이번엔 조선이군요
아직 그나마 내란세력이 설칠수 있는 영역이구요
얼마나 사실을 호도할지 기대되는군요 내용은
어차피 기레기 입맛에 짜집기할거라 패스 할께요

[답답하네요]

뭐지요? 이건? 표는 나주고 싸움은 알아서? 이런 법일까요?

진보 법학자들도 "노란봉투법은 졸속 입법"
https://naver.me/xTsbEUdf


노동법학회 정책토론회서 날선 비판 쏟아내
"정치권이 입법 기능 포기…사법부에 책임 넘기는 꼴"
국민 76%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갈등 더 심화"




.
일부 토론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정책연구회 일원이자 진보 학자인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관계에 대해 아무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 결정과 가장 친해서는 안 되는’ 사법부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도 “(노조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으로 구성돼 노사 관계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 떠나면]

피해는 우리몫!
우리와 자녀들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ㅜ

[원래]

일감이 유동적이라서 하청업체 쓰는 건데
하청업체 노조가 난리치면 계속 써야하는 거에요?

시업하시는 분들 한말씀!

[35조]

35조 R&D에 투자하면 뭐합니까? 기업 다 쫏아 내면서.

[조선업]

지금 필리핀에도 갔고 미국도 간다는데 뭔소린지?

[금호타이어]

유럽 해외 이전설도 기사로 올라왔었죠
동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하고
해외기업들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글고]

댓글 기사좀 보새요.
노란봉투법 자체가 명확한 규정 없어서 결국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잖아요,
노조랑 기업이

이 얼마나 소비적인 일입니까?

[저런]

사고방식은 개인 기업을 운영해도 망할듯

[기레기]

헤드라인 꼬라지가...ㅉㅉ
조선 기사라 들어 가기 싫어서 안 보고 위에 글만 보고 댓글 달자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 해외로 빠지는 일은 없을거라고 본다는 소리임. 이해가 되심? ㅋ

[옿]

여기 조선 애독자가 많이 들어왔군요
수준이 보이네요

[....]

여기서 노란봉투법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죠
집안에 노동자가 없거나...
젊은 세대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도 맞는말이라며 쉴드치다니

[198.118]

기사 못보게 막는 마법의 단어 기레기. 조선.

조선, 기레기 드립 치는 분들치고 기사 제대로 읽는분 없던데.
댓글 기사는 조선 아닌데 왜 안 보시는 건지?
제 댓글에 진보 법학자들 기사도 좀 보시고 이해나 좀 해보심이.
노사간 소송전 난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좀 해 보시고

[..]

이재명은 생각이 없어요..생각이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국내기업 다 내쫗고 짱깨 기업 들어오도록
문열어 주는 건가요?

[메신저만 공격?]

메이지를 보시라구요
메시지를 반박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인가?

[원글 재벌?]

조선 방가 가족이라도 되슈?
아님 조선 종업원?
매일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하청업체만 책임지는 이상한 법
이게 맘에 드나봐요?
근데 해외로 어디 나갈깐데요?
노동자 죽음 기업이 망하는 정도의 소송당해 물아내야하는데요?
어디서 겁박질인지

[윗님]

노란봉투법하고 중대재해 처벌법도 구별 못하고.
아! 진짜! 82에 글쓰는 시간이 아깝네요

[211.211]

노란봉투법에 화가 잔뜩 난 어느 대학생들 - 보배드림 베스트글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83617/2/1

이 단체 알아요?

[국내기업 나가면]

결국 우리들만 손해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ㅜㅜ

[에휴]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어휴]

책임 못질일을 벌리니 그게 제일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