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364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030 김건희씨와 내연관계이신가요? 27 피디수첩다시.. 2025/08/20 18,418
1744029 스페인, 역대급 재난에 1149명 사망...45도 폭염·산불에 .. 5 .. 2025/08/20 4,783
1744028 김건희가 미모로는 이부진을 꺾었네요 71 2025/08/20 19,373
1744027 저희지역 학폭 내용인데 너무 잔인해요 45 .. 2025/08/20 7,515
1744026 sk는 아직 이혼소송중인거죠. 상간녀는 여전히 sns 8 철면피부부 2025/08/20 4,625
1744025 학폭 김승희요 10 그냥 2025/08/20 3,445
1744024 잔잔한 힐링영화 추천해주세요 21 보고또보고 2025/08/20 2,890
1744023 자궁 생리마지막날 검사하면 자궁근종 낭종이 더보일수있.. 1 바닐 2025/08/20 1,536
1744022 올 해 복숭아 진짜 실패가 없네요 12 ㅇㅇ 2025/08/20 5,278
1744021 배민은 민생지원금 안되나요? 6 .. 2025/08/20 1,379
1744020 베지밀 병에 든거랑 종이에 든거 3 차이 2025/08/20 1,929
1744019 박미선씨는 병명이 뭔가요? 48 2025/08/20 36,750
1744018 최강욱 연수원장자리 무월급 39 ㄱㄴ 2025/08/20 6,489
1744017 자산관리 주식 관련 1 미리내 2025/08/20 1,671
1744016 녹취단독입수는 왜 매일 JTBC일까요? 8 다들 노나 2025/08/20 2,876
1744015 노브랜드 김치 괜찮은가요 드셔보신분 계시면 7 2025/08/20 2,327
1744014 미스터션샤인 동매가 애신이 옷자락 잡은 이유 궁금해요 24 .. 2025/08/20 5,332
1744013 성심당은 정말 혜자 14 시미 2025/08/20 4,583
1744012 커피머신기 추천부탁드려요 14 행복한하루 2025/08/20 1,919
1744011 유럽 꼬마와의 대화 좀 보세요 국어 잘 쓰는건 1 영향 2025/08/20 2,187
1744010 아기가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시기는 대체로 언제부터에.. 5 .. 2025/08/20 2,681
1744009 집 팔아서 용돈 쓰는게.. 32 겨울 2025/08/20 6,715
1744008 속초 호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4 .. 2025/08/20 2,073
1744007 이노무 습도는 언제까지 일까요? 2 휴우 2025/08/20 2,316
1744006 조국만 물어 뜯는 정의(당)시바 견 feat.장인수기자 25 ... 2025/08/20 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