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7696
기사내용중
'국민연금공단이 400조 원 규모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었다. '
개인퇴직금을 정부가 운용하려는 계획은 계속 진행중이네요.
관련법안도 이미 발의
자기 퇴직금 관심 있는분들은 기사 읽어보세요.
저는 원할때는 '일시금'으로 언제든 받을 수 있고
투자도 제가 '직투'해서 수익 내고있고
지금 제도 전혀 불만 없어요.
그리고 덧붙이면 미국 401K와 같은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미국 401K는 철저하게 '개인운용'이예요.
남편은 일시금으로 받고 저는 연금으로 선택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계속 놔뒀으면 좋겠어요.
회사생활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일시금으로 못받으면 평생 저 연금시스템에 우리 퇴직금을 담궈둬야 하는 거잖아요.
퇴직금은 퇴직 이후 삶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시 지급을 없애고 전부 퇴직연금으로 다 바꾸면 목돈으로 집을 사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 돈으로 대학, 대학원을 가고 싶은 사람들의 선택권은 사라지죠.
개별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법대로 받아서 쓰는 건 개인의 재산권인데 이걸 침해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퇴직금으로 의대에 가서 40 넘어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본시장연구원으로 전직한 사람도 있고, 그 돈으로 창업을 해서 국내 굴지의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신 분도 있고, 제주도에서 호텔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내 퇴직금으로 공부를 하거나 창업을 해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픈 개인의 욕구를 거세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남편은 일시금으로 받고 저는 연금으로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계속 놔뒀으면 좋겠어요.
회사생활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일시금으로 못받으면 평생 저 연금시스템에 우리 퇴직금을 담궈둬야 하는 거잖아요.
퇴직금은 퇴직 이후 삶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시 지급을 없애고 전부 퇴직연금으로 다 바꾸면 목돈으로 집을 사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 돈으로 대학, 대학원을 가고 싶은 사람들의 선택권은 사라지죠.
개별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법대로 받아서 쓰는 건 개인의 재산권인데 이걸 침해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퇴직금으로 의대에 가서 40 넘어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본시장연구원으로 전직한 사람도 있고, 그 돈으로 창업을 해서 국내 굴지의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신 분도 있고, 제주도에서 호텔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내 퇴직금으로 공부를 하거나 창업을 해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픈 개인의 욕구를 거세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연 수익률이 15프로인가?? 그렇다고 하던데요. 개인이 그정도 못내면 대행해주는것도 나쁘지 않을듯요.
저희도 아이들이 어려서 학자금등 퇴직금 일시불로 받을 계획이었는데, 연금으로만 받으라면 당장 융통할데가 없네요.
퇴직후에는 대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내 돈 두고 어쩌라는 건지 ㅜㅜ
대행을 원하는 사람들것만 신청받아 운용한다는 말이겠죠???
설마하니
일시불 선택권을 없애거나
지금 연금 직접 운용중인 개인계좌까지 건드리는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심한 개인재산권 침해같은데 그럴일은 없겠죠?
나쁘지 않을걸요~~
돈벌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큰손이 돈벌게 되있는 구조라
국민연금이 미국 401k처럼
퇴직연금 관리하면 훨씬 수익률이 좋을거에요
지금도 대부분의 대기업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최대 보유한도가 10%일 거예요.
만약 퇴직연금공단이란 게 새로 생겨서 기업의 지분을 10%까지 추가로 보유한다?
이렇게 되면 큰 회사들은 대부분 경영권을 국가가 좌지우지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상속세 때문에 세대가 바뀔 때마다 지분의 60%는 국가가 가져가는데, 국민연금공단과 퇴직연금공단이 기업들의 지분을 20%까지 사모으면 모든 기업이 국유화될 날도 멀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에 1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두 연금공단을 이용해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온나라 기업들, 은행들 경영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익률은 됐구요
개인선택권 박탈여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대행 원하는 사람것만 운용한다면 문제될게 없죠.
걔속 지금처럼 개인운용을 원하거나 일시불 지급을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권도 당연 보장되겠죠?
지금도 대부분의 대기업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최대 보유한도가 10%일 거예요.
만약 퇴직연금공단이란 게 새로 생겨서 기업의 지분을 10%까지 추가로 보유한다?
이렇게 되면 큰 회사들은 대부분 경영권을 국가가 좌지우지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상속세 때문에 세대가 바뀔 때마다 지분의 60%는 국가가 가져가는데, 국민연금공단과 퇴직연금공단이 기업들의 지분을 20%까지 사모으면 모든 기업이 국유화될 날도 멀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에 1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두 연금공단을 이용해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온나라 기업들, 은행들 경영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미국 401이 정부가 기금으로 운용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미국 401k와 똑같은거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ㅅㅈ 좀 부리지 말아요.
미국 401k는 철저하게 개인 운용이예요.
기금형으로 정부가 운용하는게 아니라구요
수익률이 문제라면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개개인이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니네가 운용 못하니 내가 대신할 게... 이건 독재적인 접근법이예요.
저위험저수익으로 운용하건 고위험고수익으로 운용하건, 자본주의 & 민주주의 국가의 성인이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율이 아무리 높아도 국가에서 배우자 매칭을 대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통일교가 되는 거죠.
자세한건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혹시라도 개인운용을 제한하거나 일시불 지급을 제한한다면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진짜 큰 문제가 될거 같아요.
그럴일은 없길 바래야죠.
자세한건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인운용 보장, 일시불 지급 보장은 개인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언제 죽을 지 모르는데
일시에 퇴직금 원하는 사람은 가져가는 게 좋죠
국민연금 신뢰 안가요
DC형이라서 개인이 IRP 로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냥 쭉 하면 되고
DB형으로 현재 회사가 운용하는 형식은 대부분 그냥 은행에 주쟎아요
그럼 은행은 그냥 예금에 처박아두고 수수료만 꼬박 챙기고 수익율은 형편없고.
DB형 하던 기업은 국민연금에 맡기는 것도 괜찮죠.
괜찮다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거죠?
윗분 그게 기사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핵심인데.
반대로 은퇴를 앞두고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연금 가입자들은 현행 저수익 저리스크를 선호할 수도 있다. 2022년 증시 급락 당시 국민연금은 -8%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퇴직연금은 원금을 지켜낸 바 있다
기사 말미에도 있네요. 퇴직연금은 수익률 낮아도 좋으니 원금보장은 꼭 되어야 하는데요.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만 적용되면 좋겠는데 아마 슬금슬금 그렇게 안되겠죠. ㅠ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안돼죠
개인이 현행대로 일시금 지급도 선택할 수 있게 놔둬야죠
개인퇴직금까지 국가가 통제하는건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