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금에 국민연금공단이 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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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7696

기사내용중

'국민연금공단이 400조 원 규모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었다. '

 

개인퇴직금을 정부가 운용하려는 계획은 계속 진행중이네요.

관련법안도 이미 발의

자기 퇴직금 관심 있는분들은 기사 읽어보세요.

 

저는 원할때는 '일시금'으로 언제든 받을 수 있고

투자도 제가 '직투'해서 수익 내고있고

지금 제도 전혀 불만 없어요.

 

그리고 덧붙이면 미국 401K와 같은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미국 401K는 철저하게 '개인운용'이예요.

[우리집은]

남편은 일시금으로 받고 저는 연금으로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계속 놔뒀으면 좋겠어요.

회사생활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일시금으로 못받으면 평생 저 연금시스템에 우리 퇴직금을 담궈둬야 하는 거잖아요.

퇴직금은 퇴직 이후 삶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시 지급을 없애고 전부 퇴직연금으로 다 바꾸면 목돈으로 집을 사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 돈으로 대학, 대학원을 가고 싶은 사람들의 선택권은 사라지죠.

개별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법대로 받아서 쓰는 건 개인의 재산권인데 이걸 침해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퇴직금으로 의대에 가서 40 넘어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본시장연구원으로 전직한 사람도 있고, 그 돈으로 창업을 해서 국내 굴지의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신 분도 있고, 제주도에서 호텔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내 퇴직금으로 공부를 하거나 창업을 해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픈 개인의 욕구를 거세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연 수익률이 15프로인가?? 그렇다고 하던데요. 개인이 그정도 못내면 대행해주는것도 나쁘지 않을듯요.

[...]

저희도 아이들이 어려서 학자금등 퇴직금 일시불로 받을 계획이었는데, 연금으로만 받으라면 당장 융통할데가 없네요.
퇴직후에는 대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내 돈 두고 어쩌라는 건지 ㅜㅜ

[음]

나쁘지 않을걸요~~
돈벌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큰손이 돈벌게 되있는 구조라
국민연금이 미국 401k처럼
퇴직연금 관리하면 훨씬 수익률이 좋을거에요

[...]

지금도 대부분의 대기업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최대 보유한도가 10%일 거예요.
만약 퇴직연금공단이란 게 새로 생겨서 기업의 지분을 10%까지 추가로 보유한다?
이렇게 되면 큰 회사들은 대부분 경영권을 국가가 좌지우지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상속세 때문에 세대가 바뀔 때마다 지분의 60%는 국가가 가져가는데, 국민연금공단과 퇴직연금공단이 기업들의 지분을 20%까지 사모으면 모든 기업이 국유화될 날도 멀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에 1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두 연금공단을 이용해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온나라 기업들, 은행들 경영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

미국 401k와 똑같은거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ㅅㅈ 좀 부리지 말아요.

미국 401k는 철저하게 개인 운용이예요.

기금형으로 정부가 운용하는게 아니라구요

[...]

수익률이 문제라면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개개인이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니네가 운용 못하니 내가 대신할 게... 이건 독재적인 접근법이예요.
저위험저수익으로 운용하건 고위험고수익으로 운용하건, 자본주의 & 민주주의 국가의 성인이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율이 아무리 높아도 국가에서 배우자 매칭을 대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통일교가 되는 거죠.

[..]

자세한건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인운용 보장, 일시불 지급 보장은 개인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음]

사람이 언제 죽을 지 모르는데
일시에 퇴직금 원하는 사람은 가져가는 게 좋죠
국민연금 신뢰 안가요

[선택할수있게]

DC형이라서 개인이 IRP 로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냥 쭉 하면 되고

DB형으로 현재 회사가 운용하는 형식은 대부분 그냥 은행에 주쟎아요

그럼 은행은 그냥 예금에 처박아두고 수수료만 꼬박 챙기고 수익율은 형편없고.

DB형 하던 기업은 국민연금에 맡기는 것도 괜찮죠.

[....]

괜찮다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거죠?

[..]

윗분 그게 기사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핵심인데.

[ㅇㅇ]

반대로 은퇴를 앞두고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연금 가입자들은 현행 저수익 저리스크를 선호할 수도 있다. 2022년 증시 급락 당시 국민연금은 -8%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퇴직연금은 원금을 지켜낸 바 있다

기사 말미에도 있네요. 퇴직연금은 수익률 낮아도 좋으니 원금보장은 꼭 되어야 하는데요.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만 적용되면 좋겠는데 아마 슬금슬금 그렇게 안되겠죠. ㅠ

[국가가 통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안돼죠

개인이 현행대로 일시금 지급도 선택할 수 있게 놔둬야죠
개인퇴직금까지 국가가 통제하는건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