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재명정부는 조속히 내란당 해산을 제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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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강제해산
… 조회수 : 592
작성일 : 2025-08-05 17:14:21
IP : 118.235.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히
'25.8.5 5:25 PM (118.235.xxx.212)해야죠!!
내한당 국힘 해산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림2. 내란당이 없어져야
'25.8.5 5:43 PM (182.216.xxx.43)대한민국이 평안해 집니다
3. 윤거니 사형과
'25.8.5 5:49 PM (112.154.xxx.145)같은 무게로 국짐당은 정당해산해야함.
4. 전한길 고씨 강씨
'25.8.5 5:53 PM (59.1.xxx.109)이들에게 시험보는게 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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