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만 폭등… "주택 수 기준 과세 개편해야"

[바람]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7/10/25A42O47VNGKFPNCUTXRSFBN...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주택 수로 과세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다주택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보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어디에 집가지고 있는지 조사해보면  답 나오겠네요

[나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7/10/25A42O47VNGKFPNCUTXRSFBN...

[음]

사실 이게 맞죠

[———]

똘똘한 한채 피해가 넘 많습니다
총액으로 가야한단 얘기가
부동산투자계 쪽에서 많습니다

[참나]

당연한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강남 요지에 주택을 갖고있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나오는것 아닌가요?

일억짜리 세채가 이십억짜리 한채보다 세금을 더 내는게 얼척없습니다.

[ㅇㅇ]

총액으로가고 다주택자 규제도 풀어줘야해요
그래야 지방 아파트값도 회복해요
임대 순기능도 있고요

[...]

아니 그렇게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더니
이제 1주택자도 악마화하나요?
악마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15억, 20억, 25억, 30억???
재밌네요.
15억이 기준이면, 14억 9천짜리 집은 올해는 악마가 아니고
내년에 집값 오르면 그때부터 악마 편입.

[ㅇㅇ]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들 한목소리로 똘똘한 한채 정책 부작용 많다고 얘기하는데도 눈감고 귀막고 도리도리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알죠 법안 만드는 민주당 거시기들이랑 강남에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다른 얘기하는거죠

[ㅇㅇ]

똘똘한한채가 민주당에서 만든법이니
번복하기 뭐하겠지만
결단을 내려서 꼬인서 풀고 제데로 정책 내주세요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문정부때 화가 났던게 이걸 알면서도 안했다는거예요 의원들 강남3구 용산 부동산 지키느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문재인 김현미 시즌2되요 민주당 또 정권 뺏기고 싶지 않으면 잘생각하길

[영통]

노통 문통 때 민주당은
부동산은 이상하게
부자를 더 부자를 만들어주었고

그런데도 부자에게 미움 받음.
꼭 만만해서 해 주고 미움 받는 며느리 같음

문통 때는 다른 건 유능했으나 부동산은 진짜 무능
이상한 부동산 정책들로 정권 뺏긴 것이고

문통 다주택 과한 규제로
지방 집들 아무도 안 사고
지방 더 망하게 하게

이번에 꼭 손 보길..

[시즌3]

노무현: "부동산과 주식... 나는 주식에 걸었다." (2005.08.25)
문재인: "유동 자금, 부동산 아닌 주식시장으로." (20.07.20)
이재명: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은 주식" (2025.07.01)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

[옳고그름의]

정책을 펼때 자꾸 옳고 그름의 눈으로 보니까 오류가 생겨요.

실거주용으로 한채 보유중인데 "본의 아니게" 집값이 많이 올랐다쳐요. 그사람은 투기꾼이 아닌거예요. 실거주용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있는데도 집으로 세를 놓고 이익을 보려고 또 집을 샀어요. 이 사람은 집으로 돈을 벌려고 "나쁜 의도"로 집을 샀으니 벌을 줘야하는거죠..

얼마나 바보같나요. 근데도 잘못이란걸 몰라요.

[원글님]

제가 쓴 덧글은요.. 그렇게 바보같은 생각을 하니까 똘똘한 한채를 옹호하는 정책이 나온다는 뜻이예요. 그게 옳다는게 아니고요..

[. .]

국민들 합바지로 아는거죠. 문재인은 빈부격차. 수도와 지역격차 줄여야하는 상황서 저세상 골로 가게 만들었죠. 이번에 민주당이 또 속이면 이건 정권교체가 아니라 역사속으로 사라져야줘. 근데 그렇게 안되겠죠. 묻지마 무뇌성 콘크리트 지지층 40-50대, 여자들이 버티고 있네요. 뭔짓을해도 뽑아주자않요

[바람]

제가 쓴 덧글은요.. 그렇게 바보같은 생각을 하니까 똘똘한 한채를 옹호하는 정책이 나온다는 뜻이예요. 그게 옳다는게 아니고요..

다시 보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삭제했어요 죄송

[좃선]

은 신문이 아니라 클릭안했지만
기가 차고 코 막히는 논지네요.

집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값 올랐다고
팔아봐야 다른데서 집 사기도 어려울 겻이고
집 한채는 있어야 한다고 그리 떠들더니
이제 똘똘한 집만 가격오른다고
다주택자 과세를 하지 말라니??

주택을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볼때
다주택자는 블로소득이니 왕창 과세해야죠.

원글님 다주택자이시면 얼른 다 팔고
똘똘한 한 채 사세요.

[…]

미국도 유럽도 그렇습니다.
거주용은 면세해주고
투자/ 임대/ 비거주용은 과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위에 1억 3채 가진 사람이
10억 1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냐고 하는 데 단순하게 계산되지않으니
세금이 그리 걱정되시면 거주용 집한채씩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ㅇㅇ]

미국도 유럽도 투자 임대 비거주용 과세해도
우리처럼 60-80프로 징벌적으로 과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적정 수준 내에서 세입자에게 장기간 임대해주면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만 해도 거주자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집의 소유주가 내지 않고
그 집의 임차인이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관점에서는
그 주거지 주변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실제 누리고 있는
실제 거주자가 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

다주택 보유을 하지 말라는 방향도 너무 말이 안됐죠. 아니 임대공급을 나라에서 다 해줄수도 없으면서 주택은 거주용만 보유하라며 징벌적 세금을 때리면 전월세 공급은 어디서 나와요? 문 정부의 묻지마 감정적 부동산 정책 밀어부치기때문에 민주당 정떨어졌었는데 이번 정부는 좀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하길 바래요.

[......]

지방집값마저 올리기 하지말고 폭등한 강남 서울집값을 안정화 시켜야지

[..]

이게 맞는건데 왜 발끈?

[ᆢ]

이게 맞는건데 왜 발끈? 2222222222222222

[똘똘한1채]

문재인정부 내내 다주택자를 악마화해서 사람들이 똘1채를 선택했는데, 이젠 또 똘1채도 악마인가요?

아래 기사가 2020년 12월 기사인데, 1주택 의무화 입법했다가 몇만명이 반대청원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젠 다들 잊어버린듯.

결국…'1가구 1주택법'까지 나왔다
진성준 등 민주당 의원들 발의
기존 규제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기반 될 전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다가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이번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취지다.

[욕망]

1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나는 세금 안내고 남은 세금 왕창 뜯겨서 경제가 안정되면 좋겠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것 같아도 당장 세금 더 내라하면 나쁜 정책인거죠 정치인도 그래요 그냥 제 이익따라 사는 인간일뿐입니다 넘 맹신하지마세요

[000]

서로 못잡아먹어 안달인데
이재명이가 원하는 그림이네요

[,,,,,]

당연한거 아닌지..이걸 지금 얘기 나온게 더 이상한거죠.
이꼴을 해놔서 정권이 바뀐건데..
ㅁㅈㅇ ㅂㄷㅂ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