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집단살해죄로 특검 피소...

[주간조선]

[단독] 尹, 집단살해죄로 특검 피소..."의료대란으로 사망자 최소 1만명"

 

(출처 주간조선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1431?sid=1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법상 살인죄 및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집단살해죄)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의료 대란'으로 인해 1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내용이다.

31일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IA)는 서초동 서울고검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4년 3월 이후 의대생·전공의·의사 단체를 대리해 관련 소송 90여 건을 진행해온 인물이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돼 1만 명에 달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철수 의원의 전문가 자문 발언, 김윤 의원의 보고서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고발인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의 집단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략)

 

[그때]

잘한다고 박수친 인간들 다 공범.
같은 놈이 계엄 때릴줄 몰랐지?

[그때]

잘한다고 박수친 인간들 다 공범.222222

[지금까지]

찬성하고 의대상복귀 딴지거는 인간들 다 같은 인간들이겠지만 다 공범

[제주출신]

김한규 의원도 제주에서 병원하시는 아버지가 의료대란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아주 이를 갈고 윤서결이 제노사이드죄로 사형선고 복수했음 좋겠네요

[..........]

잘한다고 박수 친 인간들 다 공범 333333

[박수]

잘했어요
더불어 국민 1인당 10만원 피해소송도 갑시다
10만명이면 100억인데 그동안 국가상대로 사기친돈에 비하면 껌이니
반드시 소송가자가구요

[동감이예요]

더불어 국민 1인당 10만원 피해소송도 갑시다
10만명이면 100억인데 그동안 국가상대로 사기친돈에 비하면 껌이니 반드시 소송가자가구요

22222222

[ㅇㅇ]

잘한다
어차피 무기징역이지만
책임물을간 물어야한다.
저런폭탄을 던지고 토끼다니
괘씸괘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