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지금 난리났는데..

[이상]

82쿡엔 글들이 별루 없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6590?sid=101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韓 철수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 모호…경영활동 위축”
“원·하청 갈등 심화, 책임 부담 확대”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기언 400여곳이 소속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가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계 요구로 재추진되고 있다.

국회의 노란봉투법 추진과 관련 이날 ECCK 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도 해외로 사업장 옮기겠네요? 

그럼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 인수하거나 한국에 회사세우면 이재명지지자들이 바라는 대동세상 오는건가요?

[ㅇㅇ]

재벌 기업 고용주는 다 적폐라...

[그냥]

그래봤자 유럽 수준 이하잖아..그냥 혀

[......]

누가 말려요~~~
원하는거 다 해야죠

[..]

사람들은 노란봉투법이 그냥 노동자를
위한법인줄 아네요.
이재명이 하는것은 서민을 위한다고 생각히는데
아니라구요.
정말 나라 망하게 생겼네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은 임명식을 한다구요.
정신 백만년 가출이네요. 선출직이 무슨
임명식을 해요. 국민 임명식? 말도 잘 만드네요.

[임명식은]

한참 오버지

이 더운날씨에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돈들이면서 뭐하는 짓?

취임식 한 번이면 충분하지.

[ㅇㅇ]

이러면 윤석열하고 다른게 뭔가요?
반장됐다고 거하게 반장턱 쏘고
임명식 거하게 열고
하고 싶은거 야금야금 다함.
정작 대외적인건 숨어서 콧빼기도 안보임

[ㄴ취임식]

했나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떠나는 기업들 자리에 중공기업 들여오면 되지
넙죽 중국에 갖다 바칠순 없으니 이렇게 머리 쓰는건데 그걸 몰라주네 일잘한다!!

[00000]

이러면 윤석열하고 다른게 뭔가요?
반장됐다고 거하게 반장턱 쏘고
임명식 거하게 열고
하고 싶은거 야금야금 다함.
정작 대외적인건 숨어서 콧빼기도 안보임222222222

[....]

원래 재벌해체가 목적인 당인데 저런 유럽 작은 기업들은 없어도 되요.
갈 기업들은 가라고 해요.
중국기업들 들어오면 되구요
이재명 임명식 국민 만멍 초대해서 한다는데 웃기고 자빠졌어요.
다 외국으로 나가고 일자리 없어지고 다들 거지 되는게 소원이니 잘 됐죠

[...]

노란봉투법 만들고
법인세 인상하고
관세폭탄 맞게하고.
이건 뭐 대놓고 한국정부의 자국기업 죽이기.
이래도 안죽을래???

[댓글들이]

악의적이네

[00]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면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월급주는 곳이 없어집니다.
기업하기 쉬운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편만 들것이 아니고요.
다른나라 대비 기업이 들어올만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나라와 경쟁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워
정치인들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 위한다고 기업하기 어려운 정책만 내세우다가
미래에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적어집니다.

[노동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외투기업들 다 떠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
노동자는 진정으로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겠네요.
이거 좋은 거죠?

[ㅇㅇ]

노동 해방 되서
재명지원금 25만원 타서 쓰면서
이재덕이야 읍조리며
재맨~ 할듯...

[일석이조]

현기차 트럼프 요구대로 미국으로 투자늘려 아예 공장이전해서 관세 줄이고 노동자는 해방되고 탸평성대네요

[뭐]

관세협상 안되고 노란봉투법이랑 상법 때문에 해외로 공장들 빠져나가면 산재 발생율 0% 가능하니 좋은 거 맞습니다.
이런 게 태평성대~
이재명은 합니다!

[유럽회사들도]

노동법 잘 지키던 유럽회사들도 한국만 오면 한국패치되서 불법적으로 행동한다더니 ㅎㅎㅎㅎ 그거해봐야 유럽기준보다 턱없이 낮으니까 걍 참지.. 그렇다고 정국 불안한 나라로 갈건 아니잖여?

[이재명은 하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에 족쇄,
법인세 인상으로 숨통 조이고,
관세 협상은 손 놓고 있어 외부 압박까지 방치.

이건 무능이 아니라 거의 고의에 가까운 자국기업 말살 정책.

이렇게까지 한 나라 정부가
자국 산업을 공격적으로 몰아세우는 건 처음 아닌가 싶네요.

[.....]

자고로 정치는 균형을 이루어야해요,
민주당만 몽땅 찍어 놓으니 견제가 안되어서
제멋대로인데 ,기업 다 망해서 중국이 가져가고,
우리기업 외국으로 가면 진짜 일자리 줄어들어서
노동자 해방이네요.
일 안하니 편하고 좋을꺼예요 ㅋㅋ

[큰일입니다ㅜ]

기업들 해외로 이전 가속화되면
우리와 자녀세대 일자리도 사라지잖아요ㅜ
기업이 잘돼야 우리들 일자리도 있는거죠

[전 찬성]

Spc 포그코 enc사건보면 우리나라는 노조가 더 힘이 있어야 해요
어차피 기업은 노동자 생각 안해요. 이윤만 챙기지

[222]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에 족쇄,
법인세 인상으로 숨통 조이고,
관세 협상은 손 놓고 있어 외부 압박까지 방치.

이건 무능이 아니라 거의 고의에 가까운 자국기업 말살 정책.

이렇게까지 한 나라 정부가
자국 산업을 공격적으로 몰아세우는 건 처음 아닌가 싶네요.2222

[.../]

Spc 포그코 enc사건보면 우리나라는 노조가 더 힘이 있어야 해요
어차피 기업은 노동자 생각 안해요. 이윤만 챙기지
...
노조도 기업이 있어야 있는거죠. 다 망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기업에서노조하려구요?

[..]

아니 웃겨죽겠어.
다 죽어나가는데 기업이익 챙겨줘야해?

함나가서 노동해봐

그런소리 쏙들어가지

주5일하믄 나라망한다고 지랄들하더니.!

나라걱정그렇게했음 석렬이가 몇조씩 날라도

멍! 놔둬?

[......]

기업들 해고 자유로운 미국으로 다 이전하게 생겼네요.

[그렇네.]

이재명지지자들 세금은 미국은 미국은 하더니
왜 고용과 해고는 미국 따라 하라고 안하는걸까요?

[사랑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에 족쇄,
법인세 인상으로 숨통 조이고,
관세 협상은 손 놓고 있어 외부 압박까지 방치.

이건 무능이 아니라 거의 고의에 가까운 자국기업 말살 정책.

이렇게까지 한 나라 정부가
자국 산업을 공격적으로 몰아세우는 건 처음 아닌가 싶네요.333333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면
25먼원은 어케 받나요ㅠㅠ

[OK]

진정한 노동 해방의날이 오는군요
이제 일 안하고 모두 평등한 시대가 오겠네요
아프리카처럼 원조나 받으며 살게 되겠어요
외국기업 떠나고 중국기업에서 노동자로
살아봐야 옛얘기하며 추억에 젖겠네요

[......]

음. 여기 논리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보내고 쌀 농사, 낙농업해서 소고기 생산하면서 살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