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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다음주부터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입니다”

ㅇㅇ 조회수 : 3,078
작성일 : 2025-07-27 22:17:28
@Jaemyung_Lee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8401?sid=101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리금 무효화…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

 

역시 이재명!

다음주까지 이제 2시간도 안남았네요

IP : 1.225.xxx.1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
    '25.7.27 10:27 PM (59.6.xxx.211)

    고리 대금업자, 대부업체들 다 망해라

  • 2. ..
    '25.7.27 10:35 PM (112.161.xxx.77)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봤는데 연 400억~500억 불법추심으로 버는데 고작 벌금은 7억 나왔더라고요.형량도 너무 적고... 뿌리를 뽑아야해요.

  • 3. ㅇㅇ
    '25.7.27 10:45 PM (59.30.xxx.66)

    그알보고 맘이 아팠는데
    전광석화처럼 일처리하시네요

    곧 해결되겠네요

    4대 은행도 이자 놀이로 돈 많이 벌었다고 지적하더니

    우와 ~~~ 정말 대단한 정부네요

  • 4. 대부업
    '25.7.27 10:57 PM (59.1.xxx.109)

    거의가 일본돈

  • 5. ..
    '25.7.27 11:09 PM (49.142.xxx.126)

    고금리 대부업체들 다 망하길

  • 6. 잘한다
    '25.7.28 2:53 AM (76.168.xxx.21)

    경기도지사 때도 했어요.
    불법대부업이 없던 경기도.
    이젠 전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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