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OECD에서 법인세 최고 아닙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약 30.8%로, OECD 평균(약 23.8%)보다는 높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고’는 아니고 ‘상위권’ 정도예요.
물론 체감하는 세부담이 클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특이한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실제로 모든 기업이 최고세율을 내는 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하구요.
간단히 말하면 일본이 가장 높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38.3%에 달합니다.
왜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이러는지 참
https://taxfoundation.org/data/all/global/corporate-tax-rates-by-country-2023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우겨요.
심지어 민생지원금 못받는 사람이 세금 낸다고 버젓이 댓글에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고비율
우리 나라에서는 30대 재벌인거고
그 외 법인은 오히려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남편이 대기업 스타트업 창업 법인 설립했는데..근로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1/2로 낮아요. 그것도 매출이 발생했을때..
윤정부 때 결정되고 25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것들도
이재명 정부 탓을 해요
어휴 무지렁이들
24년 링크도 걸어요
https://taxfoundation.org/data/all/global/corporate-tax-rates-by-country-2024/
근데 문젠 이렇게 팩트 알려주는 글엔 안들어와요.ㅋㅋㅋ
기사를 읽어보니 법인세가 단지 높다,낮다 가 아니라
복잡한 누진구조로 기업체들이
"기업사이즈를 안 늘이려고 한다" 이게 문제점이네요.
Oecd 대부분은 법인세가 단일세율이라는 점.
우리나라는 누진구조가 너무 강화되서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내는 게 개인이나 기업이나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