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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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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ㅇㅇ 조회수 : 1,669
작성일 : 2025-07-26 06:32:57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대상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상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 금융 투자는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던 것도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z5PWepsv/?mibextid=wwXIfr

 

주식하시는 분들,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 어찌 생각하세요?

IP : 223.38.xxx.239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6 6:34 AM (223.38.xxx.239)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
    저도 부자증세라고 부자가 세금 더 낸다고 끝날게 아니라고 봐요

  • 2. ㅇㅇ
    '25.7.26 6:36 AM (223.38.xxx.239)

    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도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죠

  • 3. 나불나불
    '25.7.26 6:40 AM (156.59.xxx.104)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는 온갖 은혜를 혼자 다 받으며
    범죄를 덮어주고 입바른 소리를 안하고 지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잘난 척했으면 윤석열이 독재를 그만 하고,
    김건희가 더이상 범죄를 짓지 않았을텐데.
    게다가 내란도 없었을건디.....

  • 4. ..
    '25.7.26 6:40 AM (192.169.xxx.23) - 삭제된댓글

    잊혀질까 두려워서 어째 ㅎㅎ

  • 5. ..
    '25.7.26 6:45 AM (98.98.xxx.142) - 삭제된댓글

    우려?
    우려?
    그런 우려는 전정부에서나 많이 하지
    왜 입꾹해서 윤김이 악마가 되는데 일조했쑤?

  • 6. ....
    '25.7.26 6:50 AM (116.125.xxx.12)

    건희수사도 못한게 아는척은
    범죄자 덮어준 천하에 몹쓸ㄴ

  • 7. ㅇㅇ
    '25.7.26 6:54 AM (223.38.xxx.239)

    세법 개정안 이야기하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윤정부에서 윤석열에게 대놓고 쓴소리 한게 한동훈이었음

    한동훈은 진짜 정부 잘되라고 쓴소리했는데, 윤석열은 격노하기만 했음

    김건희 대선때 약속 지키고 나대지마라,
    김건희 측근 라인들 대통령실에서 사임 시키라고 몇명인지까지 밝혔음
    도이치 정무적 기소라도 해라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등등

    그결과 게엄령때 체포조에 이름이 올랐죠

  • 8. ㅇㅇ
    '25.7.26 6:56 AM (223.38.xxx.239)

    문재인때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이 기소도 못한걸 누구탓함?

  • 9. ㄱㄴㄷ
    '25.7.26 6:57 AM (209.131.xxx.163)

    난 애 감옥가는 것 보고 싶음. 지금 사법부 하는 거 보면 애는 안버릴 것 같아서 화 남.

  • 10. ㅇㅇ
    '25.7.26 6:57 AM (223.38.xxx.239)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대상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이게 걱정이네요

  • 11. ㅎㅎ
    '25.7.26 7:01 AM (98.98.xxx.142) - 삭제된댓글

    한동훈은 부자만 잘살게 해주는 나라를 원하는군요.

  • 12. 어휴 지겨워
    '25.7.26 7:03 AM (76.168.xxx.21)

    그냥 돌돌이로 얼굴이나 미세요
    그리 잘났으면 당대표 나와 내란당부터 바꾸던가

  • 13. ...
    '25.7.26 7:06 AM (125.138.xxx.78)

    말의 무게가 쫌...

  • 14. ㅇㅇ
    '25.7.26 7:09 AM (211.235.xxx.121)

    국장 접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금년에는 상법개정 이슈가 있어서
    환전해 들어와서 잘 먹었는데
    다시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ㅎㅎ

  • 15.
    '25.7.26 7:09 AM (117.110.xxx.20)

    돈 쓸때는 금방이나, 톤 모을때는 힘들죠.
    국가도 나눠준 돈이 크니, 세금 거두어들이려고 증세에 몰두하는 중인가 보네요.

    민주당은 부자증세라고 한다는데, 부자들은 내라면 내야하는 존재들인가요. 이러니 부자들이 세금 내기 힘들어서 이민 간다는 소리가 나오죠.

  • 16. .....
    '25.7.26 7:10 AM (211.219.xxx.121)

    맞말이죠. 돌돌이는 웃기지만.
    저게 부자들만 위한다고 하는건 주식을 모르는분

  • 17. ..
    '25.7.26 7:21 AM (129.227.xxx.148) - 삭제된댓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비판하려면 그냥 논객이나 하셈.
    나라 운영이 그리 단순한지 아나봄.

  • 18. ...
    '25.7.26 7:30 AM (221.162.xxx.205)

    한동훈씨 장관되자마자 조세피난처 몰타 안도라는 왜갔나요
    그긧도 엑스포홍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 19. ㅇㅇ
    '25.7.26 7:32 AM (1.225.xxx.133)

    새우깡이나 먹어

  • 20. 또앵벌이
    '25.7.26 7:36 AM (218.48.xxx.3)

    잊혀질만하면 한동훈 띄울려고 앵벌이가 나타나네요. 꼴랑 뭐하나 가지고 꼴랑 주식하나 가지고 정치지도자 만들기에 티가 나네요. 윤석열처럼 급조해서 상대방을 물고뜯고 중상모략해서 여론조사 조작하듯이 인위적으로 조작해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먼저 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세력으로 말고 소리소문없이 맨손맨발로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알고실천하면서 덕을 쌓아야지! 마이크만 잡았다면 상대편을 악마화하고 거짓 선동을 하던 자가 반성도없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나요?

  • 21.
    '25.7.26 7:38 AM (222.232.xxx.109)

    뭘 알고 쓰기는 할까
    챗지피티가 아닐지.

  • 22. 댓글들
    '25.7.26 8:28 AM (118.235.xxx.205)

    보고 웃어요..원글내용과 관련없는 말들만 주절주절

  • 23. 주가조작
    '25.7.26 8:36 AM (172.225.xxx.219)

    사형부터 구현하는 나라여야 주식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요
    주가조작으로 돈 버는 구조면 10억이상 세금 먹여도 되죠
    개미돈 털어먹기인데 왜 개미가 10억 이득자륵 신경써야 하다요

  • 24. ******
    '25.7.26 9:09 AM (211.219.xxx.186)

    위드 훈이 일 하네요.
    나는 처음에 그 훈이가 어디 웨이터인줄....

    너만 못 한 이가 만들얶을까봐
    알굴에 돌돌이나 돌려라

  • 25. 어이~
    '25.7.26 9:40 AM (211.198.xxx.69)

    아니, 안농후니가 뭐 알아여??? ㅋ
    하던대로 입꾹하고 살것이지
    평생 검사나 하던 게 뭐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아는 척은~~~

  • 26. ㅡㅡ
    '25.7.26 9:44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이잼은 기준이 없어보임.
    이말하면서저련행동.

    10억도 그렇고 의대생 도 그렇고

    의대 다시 받아준것만으로도 혜택 아닌가? 근데 또 뭘해줘?
    그럼 수능도 그냔아파서 못쳫으면 다른날 치게해줘야지

  • 27.
    '25.7.26 10:43 AM (125.189.xxx.100)

    알고나 저런말 하는지
    평소 수준보묜 제대로 모른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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