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일 관세 협상과 유사한 압박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
1. 협상 카드의 다각화
- 안보·경제 연계 전략 :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 원)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을 제시했으나,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방비 확대, 첨단 무기 공동 개발 등 안보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가능. 미국입장에서 한국을 죽어도 포기 못하기 때문에 활용해여함.
- 반도체·배터리 협력 :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요구에 부응하면서, 한국의 반도체·이차전지 기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가능.
2. 농산물 개방 최소화 전략
- 일본은 쌀 시장을 부분 개방했으나, 한국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쇠고기 개방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연료용 작물(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확대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막아야함.
3. 관세 인하 대신 산업 보호 방안 마련
-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일본과 동등한 조건(예: 자동차 관세 15%)을 요구하면서도,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이미 현대에서 카드 쓰긴 했는데 이건 트럼프도 원하는 방향
4. 중국을 중심으로한 EU 등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 유럽연합(EU)도 일본과 유사한 15% 관세 합의를 추진 중인 만큼, 한국도 EU·인도 등과 협력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공동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한중일이 연합하면 최선이지만 일본은 한반도 오천년역사의 숙주라 그건 불가능하고
시진핑과의 더 큰 협력으로 트럼프라는 재앙에 대비
5. 돈 투자 대신 기술·인프라 협력 제안
- 400조원 이상의 일본의 막대한 투자 약속을 따라가기보다는, 한국의 첨단 인프라(예: 스마트 그리드, 수소 에너지) 협력이나 한미 합작 R&D 프로젝트를 제시해 실질적 이익을 도출
결론: 강경하면서도 실리적인 협상 필요
한국은 일본처럼 무조건적인 양보보다는 안보·기술·경제 협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트럼프를 압박하고 우리나라 이재명 정권의 무서움과 건재를 보여줘야 함.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
미국도 말도 안되게 불어나는 부채에 제조업 살리는것도 국채금리를 컨트롤 하는것도 다 쉽지 않고 경제 최강국의 지위도 지켜야하는데 러시아 중국은 같은 룰로 게임하는 민주국가들고 아니고 동맹국가들한테도 신뢰 잃어서 쉬운 상황 아님
한국도 어렵지만 일본처럼 따라갔다가 더 큰일나고 중국과 유럽과의 유대를 공고히 해서
트럼프를 압박하고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주는것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