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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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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안되면 특별재판으로
아직맘놓을태가아님 조회수 : 623
작성일 : 2025-07-23 19:33:12
IP : 116.38.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25.7.23 7:39 PM (125.178.xxx.170)오늘 민주당 이춘석 법사 위원장이 경고했다지요?
판사들 진짜 심각하네요.
/////////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최근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는 일반사건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특검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특검의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법원이 계속 기각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법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등장했습니다.
'특판'이 생기지 않은 이유, 아직까지 사법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https://www.facebook.com/kim.s.soo.1/posts/pfbid02uCuQdRfiGAiWci2Zbv6tTC7sMJEF...2. ...
'25.7.23 7:45 PM (116.125.xxx.12)표창장으로 나오던 영장자판기들이
내란 주가조작에는 기각기각
ㅆㅇㄱㄷ
판사들 저것들도 다 한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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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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