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 커뮤니티서 한동훈 딸 '저격' 모욕…1심 유죄 벌금형

ㅇㅇ 조회수 : 2,006
작성일 : 2025-07-23 07:46:56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는 상대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3520?sid=102

-----

 

여기서 중요한건 "허위사실"로 정치인 가족을 고의로 비방하는게 문제라고 판사가 판단했네요.

 

댓글로 1회 게시해서 50만인듯

 

IP : 223.38.xxx.15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3 7:47 AM (223.38.xxx.158)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40대 ㅋㅋㅋㅋ

    영포티

  • 2. 그는떳떳할까
    '25.7.23 7:50 AM (218.153.xxx.32)

    장예찬 한번 다시 나와야겠다.
    국짐 당게시판이 그리 재미있었다지요?

  • 3. ㅇㅇ
    '25.7.23 7:51 AM (223.38.xxx.158)

    인터넷 댓글로 한번쯤 쓴다고 어쩌겠어 하지말고,

    허위사실을 정치적 공세를 할 목적으로 글쓰면 벌금형이 되니, 거짓을 함부로 떠들며 비방하면 안되죠.

  • 4. 그 안되는거
    '25.7.23 7:53 AM (121.190.xxx.146)

    그 안되는 거 원글같은 국힘당 지지자(라고 쓰고 내란폭도라고 읽음)들은 늘상 하는 거 아닌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조사를 안했는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담?

  • 5. ㅇㅇ
    '25.7.23 7:54 AM (223.38.xxx.158)

    국힘 당게는 익명게시판에 위법이 없어서 친윤이 조사 덥자고 했음 ㅋㅋㅋ

    장예찬 발언보면 가족 명의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음

    가족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장예찬이 한동훈 고소하면 됨

  • 6. ㅇㅇ
    '25.7.23 7:55 AM (223.38.xxx.158)

    조사 덥자고 오타 —-> 조사 덮자고

  • 7. ..
    '25.7.23 7:56 AM (218.153.xxx.32)

    조사 덮자고 예요.
    맞춤법이라도 공부하고 쓰세요. 거슬려요.

  • 8. ㅇㅇ
    '25.7.23 8:33 AM (223.38.xxx.158)

    친윤이 관리하는 당게에 ,갑자기 디도스 공격을 받고, 갑자기 그순간 이름이 다 검색되고,

    그순간 신의 한수가 촬영을 시작함 ㅋㅋㅋ

    조회수 몇십따리 게시글 쓰려고,
    딸 당원가입 시켜서 글쓰게 했을리가 있을까요?
    아님 딸 명의로 글 쓰게했을리가요 ㅋㅋㅋ

    단지 당게글은 익명게시판에 기사 링크 등 악플이 없고, 위법이 없어서 그냥 묻혔죠.

  • 9. 속시원
    '25.7.23 8:54 AM (106.102.xxx.116)

    82게시판에도 많은데 여기도 정리 좀 해줬으면~~

  • 10. 정치인에 대한
    '25.7.23 9:11 AM (119.71.xxx.160)

    비판은 넓게 보장된다네요

    가족은 놔두고 정치인 비판은 많이 많이 합시다

    사실 의견도 못내게 하는 건 독재죠.

  • 11. 허위사실은
    '25.7.23 9:12 AM (119.71.xxx.160)

    안되겠지만 이미 확인된거 기사에 나온건

    비판해도 됩니다.

  • 12. ..
    '25.7.23 10:21 AM (218.50.xxx.177)

    https://naver.me/GcKd7QEa
    조민 포르쉐 건은 무죄받았던데
    유검무죄 무검유죄 세상이네요

  • 13. ..
    '25.7.23 10:23 AM (218.50.xxx.177)

    여기서 중요한건 "허위사실"로 정치인 가족을 고의로 비방하는게 문제라고 판사가 판단했네요.

    조민이 정치인 가족이 아닌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344 이대통령 짱입니다 5 2025/07/23 1,471
1739343 강선우는 보좌관들에게 사죄하라 1 2025/07/23 602
1739342 jmw 드라이기 질문이요 13 드라이 2025/07/23 1,578
1739341 감사..강선우 사퇴 결단 23 감사 2025/07/23 2,803
1739340 김건희“건강안좋다” 특검“헛소리 마라.”-기사펌. 9 0000 2025/07/23 2,672
1739339 오늘 최욱 한마디 ㅎㅎ 2 ㄱㄴ 2025/07/23 3,753
1739338 파도 라는 옛날드라마 아세요? 16 ㅇㅇ 2025/07/23 1,342
1739337 시골이나 산골 15 시골산골 2025/07/23 1,614
1739336 여유돈 1억 생기면 주식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질문하신 분 9 궁금쓰 2025/07/23 2,891
1739335 24평 아파트에 들일 세탁기 좀 추천부탁드려요! 4 신혼 2025/07/23 621
1739334 계피 끓인물이 벌레퇴치에 효과가 있나봐요 6 2025/07/23 1,567
1739333 "추모제에 10억, 둔덕 조사용역엔 1억"…제.. 2 .. 2025/07/23 1,307
1739332 부산 가덕 신공항 관련 글 1 최인호전의원.. 2025/07/23 605
1739331 돈벌어 자기한테 안쓰는 남편 좋은건가, 안좋은건가요? 13 생일선물 2025/07/23 2,160
1739330 25일부터 영화할인권도 받으세요. 8 oo 2025/07/23 1,898
1739329 대주주양도세 10억으로 낮추고 ㅠㅠ 17 b 2025/07/23 1,694
1739328 '갑질 의혹' 강선우 여가부, 자진사퇴 19 ㅇㅇ 2025/07/23 3,700
1739327 소비쿠폰 색깔별로 소득 구분…광주시 선불카드 논란 5 ........ 2025/07/23 1,326
1739326 민생지원금 고딩이들 다 주실건가요? 43 ........ 2025/07/23 3,282
1739325 드럼세탁기 세탁조 청소하는 긴 솔 효과있나요? 1 하늘 2025/07/23 541
1739324 신발장 냄새 제거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2025/07/23 564
1739323 평창 오대산 선재길 가보신 분 11 여행 2025/07/23 1,188
1739322 눈에 렌즈 꼈는데 샤워해도 되나요 3 2025/07/23 678
1739321 나이 먹을 수록 사람이 정말 무섭네요 4 타인은지옥이.. 2025/07/23 3,417
1739320 40대 여자랑 연하남이랑 성혼 만건 넘었네요 25 ... 2025/07/23 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