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o o 조회수 : 852
작성일 : 2025-07-22 15:01:46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IP : 125.141.xxx.20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 o
    '25.7.22 3:02 PM (125.141.xxx.205)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 2. llll
    '25.7.22 3:06 PM (118.235.xxx.129)

    아주 신나겠네요

  • 3. ...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 4. 소추해석은
    '25.7.22 3:08 PM (119.71.xxx.160)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 5. ㅉㅉㅉ
    '25.7.22 3:11 PM (118.235.xxx.129)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 6. llll
    '25.7.22 3:16 PM (118.235.xxx.129)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 7. ...
    '25.7.22 3:16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 8. ...
    '25.7.22 3:17 PM (222.100.xxx.132)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 9. 진행중인 재판은.
    '25.7.22 3:25 PM (223.38.xxx.197)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 10. 박근혜때는
    '25.7.22 3:25 PM (223.38.xxx.169)

    뭐라고 했었죠?

  • 11. ?
    '25.7.22 4:43 PM (211.234.xxx.13) - 삭제된댓글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 12. prisca
    '25.7.22 4:58 PM (106.101.xxx.158)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 13. 음
    '25.7.22 7:37 PM (14.32.xxx.89)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695 30개월이상 소고기 수입한다고 난리부르스더만 19 ... 2025/07/31 1,592
1740694 모든 걸 찾아 주시는 82님들 2 그림책 2025/07/31 845
1740693 관세중에 대통령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라조선협력.. 9 .. 2025/07/31 1,788
1740692 관세협상. 쌀과 소고기 제외 20 ... 2025/07/31 1,980
1740691 러닝하는 분들 얼마나 자주 멀리 뛰세요? 4 궁금 2025/07/31 1,053
1740690 관세 15%면 선방, 뭘해도 물고 뜯는 인간들은 46 // 2025/07/31 3,128
1740689 카톡으로 송금하면요 4 현소 2025/07/31 1,246
1740688 계속되는 '조국 사면' 요구…조계종 총무원장도 대통령실에 서한 .. 5 지지합니다 .. 2025/07/31 1,191
1740687 무역협상 타결 관세 15% 대미투자 3천5백억달러 26 ... 2025/07/31 2,530
1740686 대출 안 받으면 젠세끼고 매수할 수 있나요? 5 ... 2025/07/31 1,883
1740685 캄보디아 취업사기 3 유리지 2025/07/31 2,591
1740684 운동 어느 시간에 많이 하시나요? 14 .... 2025/07/31 1,995
1740683 네이버페이는 안되는 곳이 많네요? 9 ..... 2025/07/31 1,553
1740682 오늘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7 재산세 2025/07/31 2,508
1740681 배민 한번도 이용 안해보신 분? 14 ㅇㅇ 2025/07/31 1,907
1740680 압구정 현대 재건축 얘기 황당하네요 31 ㅇㅇㅇ 2025/07/31 18,534
1740679 지금 미국 서부해안 지역은 패딩 입는 사람도 있다함 7 ........ 2025/07/31 3,924
1740678 펑 43 건강 2025/07/31 12,105
1740677 이재명 관세협상 조기 필요없어 내수비중늘려야함 10 .. 2025/07/31 2,193
1740676 정부지원극장 6천원쿠폰 8 A극장 2025/07/31 2,617
1740675 미국 다시 인플레... 1 ........ 2025/07/31 3,653
1740674 솔직히 브라 안하니까 세상 편해요 10 .. 2025/07/31 3,787
1740673 노래 제목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링크 있음 7 노래 2025/07/31 895
1740672 키 작은 여중생... 13 155 2025/07/31 2,723
1740671 12시가 넘어도 에어컨을 끌 수가 없군요 7 ㅁㅁ 2025/07/31 3,33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