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아주 신나겠네요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뭐라고 했었죠?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5683 | 제 남편이 엊그제 뭐라고 했냐면요. 3 | ... | 2025/07/23 | 3,274 |
| 1735682 | 강선우에 대한 비토가 많은건 질투심 41 | .. | 2025/07/23 | 2,649 |
| 1735681 | 김용태 뭐 터진거 같은데 1 | ㄱㄴ | 2025/07/23 | 2,763 |
| 1735680 | 솔직히 여가부는 누가해도 괜춘해요 10 | ㅇㅇ | 2025/07/23 | 1,094 |
| 1735679 | 현대차 제발 플리즈요 주식문의 5 | 블리킴 | 2025/07/23 | 2,278 |
| 1735678 | 맛있는 수박 구매처 좀 알려주세요 1 | ..... | 2025/07/23 | 740 |
| 1735677 | 주식이 많이 오르네요 ㅎㅎㅎ 2 | 만세 | 2025/07/23 | 3,708 |
| 1735676 | 엄마가 준 '음료' 먹고 스르륵…그대로 살해당한 딸 20 | .. | 2025/07/23 | 19,821 |
| 1735675 | 이쁜 사람한테 제가 꼬인건가요? 23 | 봐주시겠어요.. | 2025/07/23 | 4,521 |
| 1735674 | 부당해고 소송 5년 끌더니 '합의'한 쿠팡... 합의문에는 '입.. 1 | ㅇㅇ | 2025/07/23 | 987 |
| 1735673 | 오늘 보유 주식 모두 빨개요. ㅎㅎ 5 | … | 2025/07/23 | 2,871 |
| 1735672 | 나솔27 정숙 무례하네요 18 | .. | 2025/07/23 | 4,580 |
| 1735671 | 민생지원금으로 1 | ..... | 2025/07/23 | 1,352 |
| 1735670 | 송언석, 민주당에 강선우 인사청문회 하루 더 실시 공개 제안 12 | o o | 2025/07/23 | 1,409 |
| 1735669 | 대한조선 공모주요?? 2 | ㅇ | 2025/07/23 | 1,337 |
| 1735668 | 반딧불의 혼례 1 | 만화 | 2025/07/23 | 925 |
| 1735667 | 창원 사시는 분 계세요? 5 | 창원시 | 2025/07/23 | 1,009 |
| 1735666 | 코스피 5000 언제쯤 올까요? 8 | ... | 2025/07/23 | 1,722 |
| 1735665 | PD 수첩 예고 얘기는 정말 조용하군요. 4 | .. | 2025/07/23 | 2,922 |
| 1735664 | 양비론 11 | 청개구리 | 2025/07/23 | 1,174 |
| 1735663 | 청약에 대한 모든것 3 | 입문자 질문.. | 2025/07/23 | 1,065 |
| 1735662 | 82자게 보면서 느낀 저랑 다른 점 15 | … | 2025/07/23 | 2,781 |
| 1735661 | 민생지원금 미성년자녀꺼 신청하면 부모카드로 한꺼번에 나오나요 4 | ㄱㄱㄱ | 2025/07/23 | 1,430 |
| 1735660 | 민주당 걱정하는척 글쓰는 사람들 조심합시다 18 | ㅇ | 2025/07/23 | 706 |
| 1735659 | 천재들의 죽음 2 | 00000 | 2025/07/23 | 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