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o o 조회수 : 722
작성일 : 2025-07-22 15:01:46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IP : 125.141.xxx.20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 o
    '25.7.22 3:02 PM (125.141.xxx.205)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 2. llll
    '25.7.22 3:06 PM (118.235.xxx.129)

    아주 신나겠네요

  • 3. ...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 4. 소추해석은
    '25.7.22 3:08 PM (119.71.xxx.160)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 5. ㅉㅉㅉ
    '25.7.22 3:11 PM (118.235.xxx.129)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 6. llll
    '25.7.22 3:16 PM (118.235.xxx.129)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 7. ...
    '25.7.22 3:16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 8. ...
    '25.7.22 3:17 PM (222.100.xxx.132)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 9. 진행중인 재판은.
    '25.7.22 3:25 PM (223.38.xxx.197)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 10. 박근혜때는
    '25.7.22 3:25 PM (223.38.xxx.169)

    뭐라고 했었죠?

  • 11. ?
    '25.7.22 4:43 PM (211.234.xxx.13)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 12. prisca
    '25.7.22 4:58 PM (106.101.xxx.158)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 13. 음
    '25.7.22 7:37 PM (14.32.xxx.89)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165 요즘 도는 명신이 소문. 무죄받고 곧 대구쪽 출마설 돈대요 26 ㅇㅇㅇ 02:35:44 7,899
1739164 요즘 일본 극우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래요 10 흠 02:27:12 4,723
1739163 24평 티비다이를 사는게 나을까요?아님 긴다리있는 티비가 나을까.. 5 가구 01:55:00 961
1739162 아이가 인스타 주식 강의방 광고를 보고 돈을 보냈어요. 5 사기 01:45:27 3,033
1739161 토스트기 샀어요 11 ㅇㅇ 01:32:25 2,412
1739160 지금 밤하늘에 별이 쏱아질듯 많아요 4 ㅣㅣ 01:26:44 2,708
1739159 몰캉스가 그나마 최고인듯요 17 .... 01:19:08 4,930
1739158 강선우 임명, 정권 허니문 포기할 정도로 무리하는 이유 있다 26 신용산잔객 01:09:23 3,770
1739157 휴가가기 3일전, 설레서 잠이 안오네요. 4 .... 01:00:18 2,690
1739156 총기사고 그 인간말종 4 ... 00:53:35 3,968
1739155 가수 환희는 왜 트롯을 해가지고 23 ㅇ 00:52:16 10,479
1739154 국힘, 어디 보좌관이 겸상을? 17 -- 00:51:08 2,240
1739153 문상호 계엄직전 대만행 "계엄 지지 유도 부탁".. 한겨례단독 .. 00:40:02 1,629
1739152 미쉘 강, 선거캠프 발대식 열고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 재도전.. 1 light7.. 00:21:18 938
1739151 PD수첩 예고 충격이네요 38 ... 00:18:19 19,166
1739150 통일교 '조직적 국힘 입당' 시도 확인…"은밀히 원서 .. 8 사이비정당 00:09:35 1,764
1739149 육회...냉동했다가 먹어도 되나요? 1 옴라숑 00:02:56 1,221
1739148 남 탓하는 남자 조심해야합니다 4 ㄷㄷ 2025/07/22 2,811
1739147 조단위 돈을 탐낸 여자가 뭔짓을 못하리 17 ㅇ 2025/07/22 4,644
1739146 요즘 세상은... 1 50대 2025/07/22 1,331
1739145 대상포진-미식거림. 몸살기도 증상인가요 5 포진 2025/07/22 989
1739144 고1 방학에 한국사 사탐 6 고1 여름방.. 2025/07/22 940
1739143 50세 앞옆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요 15 알려주세요 2025/07/22 3,967
1739142 왜 범행도구로 총을 썼는지 알았어요 11 .. 2025/07/22 11,464
1739141 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 관련 유족 측 입장 16 .. 2025/07/22 9,219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