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o o 조회수 : 750
작성일 : 2025-07-22 15:01:46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IP : 125.141.xxx.20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 o
    '25.7.22 3:02 PM (125.141.xxx.205)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 2. llll
    '25.7.22 3:06 PM (118.235.xxx.129)

    아주 신나겠네요

  • 3. ...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 4. 소추해석은
    '25.7.22 3:08 PM (119.71.xxx.160)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 5. ㅉㅉㅉ
    '25.7.22 3:11 PM (118.235.xxx.129)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 6. llll
    '25.7.22 3:16 PM (118.235.xxx.129)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 7. ...
    '25.7.22 3:16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 8. ...
    '25.7.22 3:17 PM (222.100.xxx.132)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 9. 진행중인 재판은.
    '25.7.22 3:25 PM (223.38.xxx.197)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 10. 박근혜때는
    '25.7.22 3:25 PM (223.38.xxx.169)

    뭐라고 했었죠?

  • 11. ?
    '25.7.22 4:43 PM (211.234.xxx.13)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 12. prisca
    '25.7.22 4:58 PM (106.101.xxx.158)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 13.
    '25.7.22 7:37 PM (14.32.xxx.89)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837 7월에 일본에 대지진 온다더니 2 ㅇㅇ 2025/07/25 2,494
1739836 돋보기는 어떻게 사나요? 맞추나요? 9 돋보기 2025/07/25 1,101
1739835 이거 좀 바보같은거죠? 7 111 2025/07/25 1,177
1739834 배달 잘 시켜 먹는집은 지역화폐 괜찮네요 5 .. 2025/07/25 1,886
1739833 영화관 4 영화 2025/07/25 601
1739832 아침 뉴공 경찰관 인터뷰 윤건희 사형.. 2025/07/25 981
1739831 광명 철산역 인근 살기 어떤가요? 중고생있는집 6 원글이 2025/07/25 1,132
1739830 주말부부 어떠신가요? 9 혼자서 2025/07/25 1,363
1739829 로보락하고 삼성 로청하고 2 2025/07/25 1,182
1739828 영유 없어진다는 법안 얘기를 딸에게 했더니... 44 ㅇㅇ 2025/07/25 5,756
1739827 미국 측, 한국에 ‘백지 답안지’ 요구 29 00 2025/07/25 3,299
1739826 감사합니다. 내용은 지울게요 6 .. 2025/07/25 1,161
1739825 쇼핑했더니 좋아요 4 .. 2025/07/25 1,754
1739824 안경점 한쪽 렌즈만 바꾸기 4 .. 2025/07/25 589
1739823 수건 선물 하려는데, 어디서 구매하세요? 11 Gift 2025/07/25 1,101
1739822 호야꽃이 펴요 11 저희집 2025/07/25 1,368
1739821 백화점에서 신기한 광경을 봤네요 82 신기함 2025/07/25 20,871
1739820 수술후 변비와 항문통증 8 엄마 2025/07/25 1,270
1739819 베트남 여행 시 환전 방법 6 ㅇㅇ 2025/07/25 740
1739818 '당직자 발차기' 송언석 거짓 해명…꼼수로 징계 피해 4 ㅅㅅ 2025/07/25 795
1739817 성인아이 아토피, 습진 7 도움좀 .... 2025/07/25 919
1739816 국힘당직자 "아내와 다른 남성 성행위 강요" 19 ㅇㅇ 2025/07/25 3,600
1739815 오월의아침 피부과 다녀보신분 계실까요? 2 미소 2025/07/25 567
1739814 집집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자식 용돈 뺐어가는것도 참.. 9 .. 2025/07/25 3,150
1739813 윤석열 집무실에 비밀 사우나실 사진 8 o o 2025/07/25 4,054